[사건 사고] 호감 표시 거부에 따른 보복 살인 미수

[대한공인탐정협회 범죄클리닉 캠페인]

 

 

 

지난 2022년 4월 15일 수원고등법원에서는 가해자 A가 피해자 B에게 호감 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부위 등을 수십 회 마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범죄에 대해 1심 형량 징역 15년의 형량이 너무 많다고 항소한 사건에서 1심(원심)보다 형량이 더 증가한 징역 18년형을 선고하였다.

 

 

특히, 가해자 A는 특수강간죄 등 다른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서 징역 5년을 실형을 살고 나온지 불과 4개월만에 해당 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피해자 B에게 잔인한 수법으로 가해를 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으나 친구의 구급 신고로 인해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후유 장애가 매우 심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이 양형기준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항고한 것에 대해 2심에서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과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 피해자 구제를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8년형을 선고하게 된 것이다.

 

 

최근 데이트 폭력을 비롯해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아끼고 잘 보살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소유 및 점유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