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방탄을 위해 몸 바치는 그 한심한 작태와 광기 요즘 더불어민주당 떨거지들이 많이 긴장한 것 같다. 얼마 전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아주 부들부들하고 자빠졌다. 만약 이재명이 사법리스크로 날라가버리면 그와 함께 연이어 날라갈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빠져 어떻게든 이재명의 방탄 사수를 위해 온 몸을 던질 태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9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가 증거 은닉 등을 통해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와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검사평가 강화법(검찰청법 개정안)’, ‘수사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압박용’ 법안들을 단독 상정했다. '법 왜곡죄'를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건태는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