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의 잔재들, 언제쯤 사라질까?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룰이 존재한다. 이것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명령, 규정, 규칙, 조약, 조례, 준칙 등의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있는 여러 항목으로 제정하여 이를 법치주의의 근간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렇게 성문법(成文法) 형태로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서 공포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있도록 만들어진 규율 외에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지켜나가는 관습이나 윤리, 도덕, 예절, 양심, 매너, 상식, 자율성 등도 얼마든지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를 통상 '불문율(不問律)'의 영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문율'에 따라 굳이 모든 절차와 행위를 법으로 정해놓지 않더라도 인간 사이에 기본적으로 이를 준수함으로서 이 사회를 자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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