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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공소시효

[단독] 잼버리, 살인예고... 그래도 조국의 딸 조민 기소는 잊지 말자. 요즘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북 부안 새만금 일대에서 개최 중인 잼버리 대회의 엉망진창 운영으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고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개입하여 수습하고 있는 상황, 분당 서현역, 신림동 등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살인과 이를 모방한 살인예고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이번 주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어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충북 오송 터널 침수 사고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충북지사 김영환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상황,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훼 발언과 개인적 패륜 행위에 대한 시누이의 폭로로 혁신위원회가 오히려 혁신되어야 하고, 혁신위원회를 조기 해체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 .. 더보기
[단독] 검찰, 조민 기소를 통해 조국 작가에게 대한민국 법 좀 가르쳐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하 조국으로 호칭)은 지난 6월 13일 서울대 교수징계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파면당했다.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된 지 무려 3년 6개월여만이다. 조국은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조치를 받아 강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꼬박꼬박 급여를 받아 챙겼다. 그 금액이 3년 6개월 간 약 1억 68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는 국립이기 때문에 결국 조국에게 지급된 급여는 피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돈이다. 지난 7월 17일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조국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을 때 판사가 조국에게 직업을 묻자, 조국은 "작가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조국 스스로 인정했듯이 이제 조국은 작가일 뿐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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