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이은해, 조현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최근 이은해, 조현수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꽤나 시끄러웠다.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이은해가 내연남이었던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에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 윤모씨를 물 속으로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하여 결국 남편 윤모씨가 물 속으로 다이빙을 했지만, 다이빙을 할 경우 구해주기로 했던 조현수와 또 다른 공범 A가 윤씨를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고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 중에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같은 해 2월과 6월에도 남편 윤모씨를 살해하기 위해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쉽게 말해 여러 차례 살해 시도를 한 끝에 가평 용소계곡에서 그 뜻을 이룬 것이다. 

 

남편 윤모씨는 대기업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었고, 이은해는 남편 윤모씨 앞으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이 가입된 것을 악용하여 약 8억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을 받아 개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실상의 살인 및 보험사기 범죄로 볼 수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도주 124일 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어 사건 담당인 인천지검에서 신병을 인계받아 수사 중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사망 사실이 최초로 접수됐을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에서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안미현 검사 역시도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 익사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당시 의정부지검 영장전담검사였던 안미현 검사는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계곡살인사건 관련하여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하였습니다.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 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 했습니다. 피해자 분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중략)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저는 그 기록만 받아보다 보니(변사사건 단계라 검찰이 사건에 송치되기 전이어서 이 단계에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음) 사건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몰돼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렇게 부실한 경찰의 초동수사와 검찰의 수사 지휘로 인해 단순하게 묻혀진 사건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금 드러난 이은해, 조현수 사건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확률이 높다.

 

특히나 보험금을 노리고 벌어지는 보험 사기극들,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음에도 단순 변사나 자살로 처리된 살인 사건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사건들,  조직폭력배나 범죄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제대로 증언을 하지 못해 무죄 판결이 된 사건들 등등 이 세상에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엉뚱하게 종결된 사건들은 무궁무진하게 있을 수 있다.

 

한정된 수사기관 인력과 밀려 쏟아지는 사건들 속에서 어떤 사건이건 집중하고, 이를 깊숙하게 파헤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다. 그래서 이러한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탐정이라는 직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찰과 검찰은 더욱 분발해서 경찰의 초동수사와 검찰의 수사 지휘를 통해 범죄자의 범죄 행위를 최대한 밝혀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2의 이은해, 조현수가 다시 생겨날 것이고,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들 역시도 늘어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경찰, 검찰, 그리고 탐정이 서로의 영역에서 조화롭게 공조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이러한 억울한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은해, 조현수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탐정의 역할과 사명감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탐정들이 공익적 형사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여 국가 치안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대한공인탐정협회(www.수사반장.com)는 이은해, 조현수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어떻게 잘 풀어지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