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지금까지도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윤석열 인생 최대의 헛발질이라고 생각된다.
대통령 직위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도 어리석고 우매한 방법을 굳이 선택해서 실행을 했는지..... 너무 황당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 결과 윤석열 자신은 이 한겨울 혹한에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고, 자신을 따르던 관료와 군 장성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신세가 되어 버렸으니 도대체 누구를 탓할 것인가?
현재 구속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군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의 경우에는 이번 사태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인연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버린다.
평생을 나라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체질이었던 군인들이 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어찌 안 따를 수 있었겠는가?
그것도 개인적인 명령도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가적 비상조치 시스템에 의해 발동되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군인들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경찰들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국가적 비상조치 시스템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 국가적 비상조치 시스템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나라가 오합지졸 개판이라는 뜻이 아니겠나?
만약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 '데프콘 3'이 발령되어 비상소집을 하였는데,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신에게는 가족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비상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북한은 같은 민족인데 왜 북한과 싸워야 하느냐고 개인적 소신에 따라 너도나도 이를 거부한다면 이게 타당한 것이고 제대로 된 처사인가?
야간 심야에 불시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비상조치가 발동되어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들이 비상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개인적 판단이 있었을 수 있겠는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노상원이라는 점쟁이인지 전 정보사령관인지 하는 인간,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등 몇몇 사람들은 이미 사전에 비상계엄이 발동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다. 물론 그들 중 일부는 이용당한 측면도 있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군인들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다수 관료들은 이를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황스러운 마음과 다소 불안하지만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과 공무원의 사명으로 시스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
그런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할 수 있나? 갑작스러운 명령을 받고 시스템에 따라 움직인 그들에게 무슨 불순한 마음이 있었겠나?
'신상필벌'은 공정해야 한다.
모든 사안에 대해 개인적 소신과 판단에 따르도록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는 나라가 되어 버리면, 이 나라를 위해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느 누가 전시에 빗발치게 쏟아지는 총탄을 뚫고 앞으로 돌격을 하려고 할 것인가?
무엇보다 내 목숨이 소중한 것이고, 과학적으로 지금 전진하면 죽을 확률이 높은 비과학적 상황에서 뭐하러 앞으로 나가겠는가? 개인적 판단에 따라 비교적 안전한 곳에 숨거나, 뒤로 도망쳐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행위 아닌가?
개인적 소신과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떨거지들아, 그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냐?
지금 너희들이 살판나서 주접을 떨고 있는 뻘짓거리가 이 나라 제복입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과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잠시라도 고민이라도 해봤냐?
그렇게 따지면, 비상계엄 발동의 원인을 제공하고 명분을 제공한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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