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이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하는 이유 7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8월 2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그동안의 경찰들의 반발과 집단행동이 사실상 무산되게 되었다. 오는 7월 30일 계획되었던 '14만 전체경찰회의' 개최도 이 회의를 주도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자진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경감은 "어제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의를 철회한 배경을 밝혔다. 또한, 총경급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