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건 사고] 장기간 스토킹을 실시한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 [대한공인탐정협회 범죄클리닉] 2022년 4월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장기간 스토킹을 실시한 가해자 A씨에게 징역 1년 6월형의 실형 선고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처벌을 선고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C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피해자 B가 가해자 A의 연락을 받지 않고 위 주점에서 외상을 잘 해주지 않자, 2021년 10월부터 피해자 B의 주거지로 피해자 B를 찾아가 기다리고, 'C주점'에 찾아갔으며,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가해자 A는 피해자 B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 B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