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벌금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시민 재판] 유시민 1심 재판 결과 500만원이 합당한가? 오늘 유시민 1심 재판이 있었다. 과연 벌금형 500만 원이 합당한가?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 정철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하, 유시민으로 호칭)에게 1심 판결로 벌금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에서는 유시민에 대해서 징역 1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시민이 이번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결정적 이유는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고, 2020년 7월 MBC 라디오 등에 출연해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이에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당시 검사장)은 자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