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 김명수 대법원장, 부디 주접 그만 떨고 멀리 안 나가니 잘 가라. 김명수 대법원장(이하 김명수로 호칭)이 오는 9월 24일부로 그 지루하고 한심했던 임기를 끝마친다. 김명수만큼 대법원장으로서 재임 시절 국민들과 상하 동료들에게 욕을 엄청 많이 쳐먹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 김명수는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하여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놓고도 너저분한 변명으로 일관하여 비양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지 오래된 인간이다. 그 외에도 김명수에 얽힌 하자와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디 그 뿐인가? 법원 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재임 시절 1년이 넘도록 처리를 하지 못한 1심 재판은 5년간 민사사건의 65%, 형사사건의 68%가 증가되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은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항소심 4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