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이태원 참사, 좌파 진보세력도 함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6일이 지났다.

 

너무도 안타까운 156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압사당했고, 아직도 140여 명의 사람들이 부상당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렇게 대규모 인명 피해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벌어질 줄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이를 국가 차원에서 잘 수습하고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때다.

 

지금 이 상황 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최고위급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대에서도 어느 사단에서 집단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을 포함해 연대장,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지휘 책임을 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그들 지휘관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당연시 되어왔던 일이다. 그래서 군대에서 개인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관운도 따라야 상위 계급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다.

 

굳이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장은 경찰을 대표해 사안이 큰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안전문제에 대해 세심하게 보살피고, 관심을 가져야만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절실하게 느껴야만 하고, 도의적 책임을 져야만 후대에 보임될 행정안전부 장관도 확고한 경각심을 느끼고 관련사안에 대한 업무비중을 늘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을 발표하되 곧바로 경질하기 보다는 청문회 등으로 지체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이들이 이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기한을 한시적으로 부여한 후 경질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관련 정국을 원만하게 해결해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이번 기회를 정치적 공세와 정쟁의 기회,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화제 전환 기회로 삼으려고 하기 보다는 국민들과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고, 그들을 추모하여야 하며,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들로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해당 지자체인 용산구청, 해당 치안 담당인 용산경찰서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2차적 책임은 상급 지자체인 서울시청, 상급 경찰 조직인 서울 경찰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3차적 책임은 해당 주무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 상급 경찰 조직인 경찰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번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좌파 진보세력과 시민단체들의 경우에도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발생된 원인 제공에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당사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좌파 진보세력과 시민단체들은 사고 당일인 10월 29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벌인 뒤 거리 행진을 같은 사고 지역인 용산구 삼각지 일대까지 벌였기 때문에 대규모 경찰 인력들이 분산 투입되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만약  좌파 진보세력과 시민단체들이 이태원 참사 발생 사고 당일인 10월 29일 그러한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벌이지 않았다면 그곳에 투입되어야 할 대규모 경찰 인력 중 일부 경찰들이 이태원 지역의 질서 유지와 사고 예방 활동에 투입될 수 있었을 것이고, 사고 발생 이후 현장 상황 통제와 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태원 참사 사고 발생 지역이 집회 및 시위 지역인 삼각지 일대와 불과 2~3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같은 용산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였고,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한 용산경찰서 대부분의 관심을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 일대의 집회 및 시위에 관심이 쏠려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한 점이 사고 이전과 이후를 뒤돌아보면 상당히 아쉬운 장면으로 생각된다.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 경찰력이 분산되어 투입되어야 했겠지만, 모든 일은 우선 순위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므로 대규모 시위에 대규모 경찰 인력이 투입된 것이다.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 얼마든지 사고 발생이 가능하고, 보수와 진보 세력 간 충돌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만약 핼러윈데이 행사에 경찰이 대규모 경찰 인력을 분산 투입해서 별 일없이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되었을 때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 대규모 충돌이 발생해 사상자가 무더기로 발생되었다면, 이 또한 야당과 좌파 진보세력,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을 고의적으로 지켜주지 않기 위해 경찰이 인력 배치를 이태원 지역에 분산 운용했다고 비판하고 쌍욕을 해댔을 것이다. 

 

나는 지금 경찰의 입장을 옹호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잘 판단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 원인을 파악해보고자 함이다.

 

나는 좌파 진보세력과 시민단체들 역시도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그 책임이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진보세력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 그 어떠한 도의적 책임도 느끼지 않는 모양이다.

 

당시 행사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는 자숙하거나 반성하고 그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총공세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나 양심은 없는 것인가?

 

좌파 진보세력과 시민단체들 역시도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임에도 자기들이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고 비판하는가? 과연 당신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

 

이번 사고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추모 시기에는 자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는데, 당신들은 열렬하게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입장에서 너무 얼굴 두꺼운 얄팍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들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을 제기하며,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기를 촉구한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냉정함을 되찾은 상태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여야 하며, 정확한 사고 진상과 책임자들을 식별해내고 처벌하여 희생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국가 및 지자체, 경찰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할 때다.

 

제발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양심은 갖고 살자.

 

 

좌파 진보세력과 시민단체들도 제발 양심을 갖고 도의적 책임감을 깨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