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공포의 균형'을 위한 독자적 핵무장을 강력 지지한다.

좌파 쓰레기들의 '위장 평화'에 속아 이 나라가 허구헌날 북한의 핵공격과 적화 위협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우리도 핵보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개발을 언급하여 이 문제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시기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기였다. 당시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던 이유는 미국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공연하게 시도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도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시도했던 것이다.

 

결국 그 결과는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로부터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해하기 전 은밀하게 미국 대사와 미 정보 당국 관계자를 수차례 만났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확인된 사실이다. 미국의 직접적인 사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김재규의 오판 속에는 미국이 자기를 밀어주고 있다는 확신을 강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김재규가 감히 그 따위 짓거리를 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아무튼 한국에서의 핵무기 개발 역사는 1972년 이후 계획되어 실행되었지만, 전두환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과의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핵무기 개발과 핵 자주권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미 1940년대에 개발된 핵무기 개발과 핵연료 재처리 기술은 2023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로는 그리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기 이후부터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가져온 한국은 이미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우라늄의 추출과 무기급 농축 기술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심지어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력으로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까지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것도 최대치로 잡은 결과가 6개월인 것이지 더 짧게 잡으면 훨씬 더 가까운 시기에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과거 부통령 시절에 미국의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일본은 하룻밤에도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다. 중국은 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처럼 일본조차도 핵무기를 단 하루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핵무기 제조 능력 보유는 물론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잠수함에서의 SLBM 투발 능력까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장착할 핵무기만 넣으면 곧바로 '전략적 핵보복 타격 능력'인 세컨드 스트라이크(Second Strike) 능력을 갖추게 된다. 즉 모든 준비는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들로부터 국제 제재를 받아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으로 확산되면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도 걱정을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맞는 말도 아니다.

 

현재 공식적인 핵 보유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고, 비공인 핵보유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며, 비공인 핵보유국임에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국가는 '북한'이다.

 

이 외에도 'NATO 핵무기 공유국'으로서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벨기에,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6개국이 존재한다. 이들 6개국은 NATO 회원국으로서 미국의 B-61 항공기 투발용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핵보유국 5개국과 비공인 핵보유국 3개국, 비공인 핵보유국이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북한, 그리고 나머지   'NATO 핵무기 공유국' 6개국 중에 어느 누구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국제적 경제 제재를 받고 경제가 파탄난 국가는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처럼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국제 제재에 매우 민감해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를 버텨낼 능력도 없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국제적 분업화에 의해서 어느 나라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 중동에서 위기가 발생되면 유가가 급등하는 것, 대만과 한국에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자 국제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자동차 생산이 지연되는 것 등등 워낙 다양하다.   

 

대한민국의 세계 국력 순위는 이제 전 세계 10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떤 평가기관에서는 세계 6위권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국제 제재로 멈추어 세우게 되면 우리나라만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도 곳곳에서 마비가 되고 아비규환이 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고, 하루가 멀다하고 금리는 폭등하고 있다. 그러한 시기에 국제적으로 중심국가 중 하나로서 글로벌 제조/IT/금융/방산/조선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을 멈추어 세운다면 그야말로 국제사회는 재앙적 상황을 함께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과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국가 부도 상황이 초래될 경우 국제적으로 경기 침체 후폭풍이 얼마나 올지 두려워하던 시절이 있었다. 심지어 그런 국가들도 휘청거리면 국제사회도 함께 출렁이고 깊은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무너질 경우 과연 어떠한 일들이 초래될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더군다나 한국은 미중 경쟁에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서 일본과 함께 미국에 핵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군사동맹 국가이다. 이러한 핵심적인 국가를 잃는다는 것은 미국의 국가적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절대적 실책이다.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이 오히려 핵무장을 하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데도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 미국에 해롭지 않다. 북한처럼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

 

비공인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처음 얼마동안 국제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설왕설래만 하다가 조용히 넘어갔을 뿐이다. 심지어 국제적 제재를 수십년간 받고 있는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의 비공식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이상없이 잘 버텨내고 있다. 

 

한국은 지금 수시로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왜 우리 한국이 이렇게 하찮은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수시로 받고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늘 존재해야 하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그 아무리 재래식 전력(미사일, 잠수함, 항공기, 경항공모함, 포병무기, 전차 등등)을 아무리 전 세계 최고의 무기들, 전 세계 최고로 훈련이 잘 된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적대 국가와는 어떠한 군사적 경쟁도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만 매년 엄청난 군사비를 투자하면서 북한과 경쟁도 되지 않는 마이너스 군사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가? 차라리 저렴한 핵무기 개발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기만 하면, 군사비에 지출하는 그 엄청난 예산들을 경제 개발과 사회 복지에 돌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군대에 징집되는 병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대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막대한 군사비를 투자해놓고도 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가?   

 

과거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거부하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미국이 프랑스를 위해 미국의 뉴욕이나 LA를 포기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한 일화는 유명하다. 

 

얼마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핵공유 운용 연습'을 정례화하는 것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미국 기자가 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자 'No'라고 일언지하에 부인했다. 이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한국이 그 어떠한 독자 핵개발 및 핵보유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협상들도 흐지부지되었고, 지금은 아예 해당 국가들의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 사회가 핵을 가진 북한을 비핵화하라고 설득하고 압박하게 것이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여가 실패하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핵무장을 하면 된다.

 

괜히 스스로 두려워하고, 미리 앞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안보를 위해 독자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이상 김정은과 김여정 나부랭이들이 함부로 대한민국을 겁박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강력하게 밀어부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전쟁을 바라지 않거든, 미리 전쟁에 대비해야만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후대에 이 강토를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독자 핵무장을 해야만 미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