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명수 대법원장, 부디 주접 그만 떨고 멀리 안 나가니 잘 가라.

명수야, 국민들도 다 보는 눈이 있다. 너도 욕을 하도 많이 쳐먹어서 오래 살겠다. 장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하 김명수로 호칭)이 오는 9월 24일부로 그 지루하고 한심했던 임기를 끝마친다.

 

김명수만큼 대법원장으로서 재임 시절 국민들과 상하 동료들에게 욕을 엄청 많이 쳐먹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

 

김명수는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하여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놓고도 너저분한 변명으로 일관하여 비양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지 오래된 인간이다. 그 외에도 김명수에 얽힌 하자와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디 그 뿐인가? 법원 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재임 시절 1년이 넘도록 처리를 하지 못한 1심 재판은 5년간 민사사건의 65%, 형사사건의 68%가 증가되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은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임한 시절에는 이러한 법률을 철저히 개무시하고 있다. 도대체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겠는가?

 

더군다나 정치적 재판의 경우에는 1심 선고조차 3년 넘은 사건들이 수두룩 빽빽할 정도다.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나 살살 보고 앉았으니, 이 나라의 정의가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이러한 재판 지연은 원고와 피고에게 모두 엄청난 물적·시간적·노력적·심리적 피해를 끼치는 일이고, 심지어 검사와 변호사들에게도 쓸데없이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지극히 구태의연하고 악질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국가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사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그 따위로 해태(懈怠: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해서야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그리고도 봉급은 꼬박꼬박 받을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럼에도 최근 김명수는 퇴임을 앞둔 소감을 묻는 언론 인터뷰 중 '재판 지체 논란'에 대하여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재판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무슨 개소리인가? 저게 말이야, 방구야? 명수야, 너 제대로 미친 거 아니냐? 저게 국민을 바보로 아나? 

 

재판을 빨리 처리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 재판 선고 기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게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짓거리냐? 도대체 무슨 감동을 줘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왜 김명수라는 인간이 국민의 상당수로부터 욕을 쳐먹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김명수 얘는 국민감정과 전혀 동떨어진 별도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저런게 판사가 되었고, 대법원장에 올랐는지......... 으이그 하여간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문재인이 가장 큰 문제로다.

 

양심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 중 가장 윗대가리이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부터 저 모양 저 꼴이었으니 대한민국 판사들의 권위와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졌을 것이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먹칠과 똥칠은 김명수가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사법농단을 했다고 재판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비교해볼 때, 김명수 너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저질스러운 대법원장이었다고 판단된다. 국민 상당수도 김명수 너를 그렇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

 

김명수........ 뚫린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씨부리지 말고, 부디 남은 임기 동안에 그만 주접 좀 떨고 멀리 안 나가니 신속히 썩 꺼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퇴임 후 어디 다니면서 쪽팔리게 대법원장 출신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지 마라. 내가 다 창피하다.

 

 

더럽게 쪽팔리는 빤스런을 하더라도 빤스는 꼭 챙겨입자.........김명수의 남은 인생은 과연 어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