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민국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

현재 한국에서 북핵에 대응하여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간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거의 30년 정도 해왔었지만, 결국 북한은 핵무기를 손에 쥐었고, 수시로 대한민국과 주변국을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갯수가 50개를 넘어선지 오래되었고, 이제 100개 또는 200개 보유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핵무기를 투발하는데 필요한 미사일과 대구경 화포 역시도 다량 실전 배치되어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화성-17형 장거리 미사일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은 이미 수차례 언제든지 남한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정상적인 사고 방식 수준을 벗어난 김정은 남매의 위협은 한낱 공갈로 취급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럽다.

 

그 이유는 이미 그들 남매는 지난 2020년 6월 16일 남북교류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가차없이 폭파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기 때문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약 250억 원을 들여 지은 최신식 건물이었음에도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 사이코패스 남매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 따위 짓거리를 저질렀다.

 

김정은과 김여정은 저 정도로 무모하고, 극악무도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상식적 수준에서 이해하려는 그 어떠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저 당시는 북한에 매우 우호적인 성향을 지닌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평화 운동'과 '통일 운동'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북한에 엄청나게 비굴할 정도로 살살거리면서 평화를 구걸하던 문재인 정권이었음에도 김정은과 김여정은 그들의 진짜 본색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평화는 결코 돈으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스스로 쟁취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다.

 

그러한 단순한 진리 하나조차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던 더럽게 어리석은 문재인은 결국 저 따위로 북한에게 뒷통수 쳐맞고, 귓싸대기나 얻어터지면서도 그 어떠한 사과 한 마디 얻어내지도 못하는 절대 굴욕을 맛봐야 했다.

 

이렇듯 핵무기를 다수 보유한 북한은 자기들 멋대로 남북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고 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북한의 몇 십배이고, 재래식 군사력과 무기 수준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 남북문제에서의 주도권을 갖고 있음은 매우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제조건이다.

 

그 때문에 북한에서는 걸핏하면 핵공격 운운하는 협박을 수시로 자행하면서 자신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절대반지를 갖고 있음을 대내외에 확실하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난 수십 년간 기울여왔음에도 그 어떠한 진전도 거둘 수 었었던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집착이 절대 불변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국제사회의 노력들은 북핵문제에 관한 한 이제 아무런 효과도,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었고, 지난 수십년간 입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식의 주변국 또는 남북 간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뿐더러,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

 

이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술 외에는 그 어떠한 대응 방법이 없다.

 

북한이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지금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필연적이다.

 

지금까지는 한국과 더 나아가 일본과 대만의 자체 핵무장을 원치 않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거기에는 그들 주변 강대국들의 알력이 있었고, 지지부진한 외교적 노력도 한 몫했다.

 

그 결과 한국은 머리 위에 핵무기를 이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세계 최악 수준의 빌런이자 사이코패스 수준인 나이 어린 김정은 남매에게 수시로 핵공격을 협박받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

 

이런 상태인데 더 참으라고? 왜 이렇게 우리만 맨날 참아야 하는데? 참는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데?

 

그동안 우리들은 참을만큼 참았고, 기다려줄만큼 충분히 기다려줬고, 일방적으로 얻어터지면서도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지내왔다. 그런데 뭘 더 참고, 기다려줘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생존의 문제가 너무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 6.25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이 악 물고 이 정도로 빠른 시일 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해왔고, 이제는 너무나도 지킬 것이 많아진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 양아치들에게서 협박이나 받으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처지에 계속 놓여질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지,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를 자기들처럼 지켜줄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 아무리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약속을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나에게 힘이 없으면 결국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으며, 수시로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다.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에 대해 언제나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왔다. 미국은 국가적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이다. 과연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다량의 핵공격을 받을 처지에 놓여질 경우, 동맹국을 위해 자국 국민들의 대량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까?

 

북한은 미국에 대한 핵공격의 유효성을 늘리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 요격 회피 기동형 미사일'까지 거의 개발한 상황이다. 즉, 미국의 MD체계로 자체 방호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동맹국을 위해 대규모 희생을 감수하고 사력을 다해 싸울 것인가?

 

우리는 역사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걷어차고 결국 자체 핵무장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이 리옹이나 함부르크를 위해 뉴욕이나 디트로이트에 대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라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합리적 의심이 지금의 핵무기 보유국 프랑스를 만들었고,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 중 하나로 존속하게 만든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해서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은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로 구분되어 진다.

 

우리나라가 폐허에서 지금의 상황까지 이루어낸 모든 산물이 언제든지 북한 개또라이 사이코패스들 때문에 한 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왜 우리는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왜 구축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단순하게 '설마 그러겠어?'하는 안일한 생각만으로 커버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다면 '설마 강도나 도둑이 들겠어?'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들은 뭐 하러 'SECOM 경비보안시스템'은 왜 하겠냐?

 

우리 집은  'SECOM 경비보안시스템' 안 하고도 잘 사는데 뭐..........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건 너희 집이 별로 지킬만한게 없기 때문인걸 왜 모르냐? 너희 집에 골드바 1kg짜리 20개만 있어봐라. 불안해서라도 'SECOM 경비보안시스템'을 신청 안 하겠냐?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해 너무나도 지켜야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이나 앙골라 같이 별로 가진 것 없는 나라만 되더라도 북한이 뭐하러 할 일 없이 핵공격까지 하겠니?

 

북한도 남한과 비교해 점차 국력 차이가 겁나게 나서 하루하루 그 격차가 커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다가 홀라당 나라와 정권 뺐기는 거 아냐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니까, 핵공격 운운하면서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맨날 저렇게 모자라고 많이 떨어지는 애덜한테 협박과 공갈이나 당하고 있어야 하겠어? 왜?

 

당연히 자체 핵무장을 해야지.

 

그러면 또 미국과 국제사회가 반대하네, 그러면 무역 중심의 우리나라는 국제적 고립으로 결국 망하네 뭐네 지레 겁먹고 안 된다고 설레발 치는 애덜 수두룩 등장하겠지?

 

이 때 필요한 말이 바로 현대 정주영 회장의 명언 아닌가. "해보기는 했어?"

 

현재 공인 핵보유국 5개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외에 비공인 핵보유국 4개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어느 나라도 핵보유했다고 망한 나라봤냐?

 

인도가 핵보유를 하자, 적성국인 파키스탄이 바로 핵개발을 해서 결국 핵보유를 했지만....... 안 망했다.

 

중동 국가들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이스라엘이 핵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안 망했다.

 

그런데 우리 적성국인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는데, 남한은 핵보유를 안 한다면............. 딱 븅딱인거지.

 

우리는 국제적 정세 측면으로도 핵보유를 할 수 있는 확고한 명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핵개발 능력도 충분한데 왜 핵개발을 안 해? 바보들 아냐? 이런 하늘이 준 기회가 또 어딨어?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할 수 있는 명분과 기회가 왔는데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는거야?

 

지금같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핵무장에 우호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수십 년간의 외교적 노력이 물거품이 된 상황이며, 제1의 적국인 북한이 수시로 핵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가 핵개발을 하고자 하는 명분도 충분한데 왜 안 해?

 

이건 다시 얘기하지만, 하늘이 준 기회인거야.

 

지금처럼 국제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분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한다고 해서 국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쉽지 않은 문제가 된다.

 

생각들 해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국가 부도 위기에 빠져 휘청거렸을 때 전 세계 경제도 휘청거리는 거 못 봤어? 

 

그런데 세계 경제 10위권인 우리나라가 핵개발로 인한 국제적 제재를 가할 경우, 국제적으로 반도체 공급부터 물류 유통, 금융 등에서 마비가 오고 전 세계가 경제적 공황과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우리나라를 제재하는 것은 국제사회도 함께 폭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해야지.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꽤나 높다는 것을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고. 쉽게 말해 대체 불가한 세계 1~5위권 생산품목들을 다수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재를 가했다가는 국제사회도 함께 골로 가는 것이라는 말이지.

 

물론 IAEA 등 국제기구의 제재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일시적일 뿐이야. 걔들도 뭔가 하는 척은 해야할 것 아니야? 지금까지 IAEA 제재로 망한 나라봤어? 아무도 없어.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잘 나가는 나라를 대상으로 IAEA 제재에 동참해서 우리와 두고두고 척질 나라는 거의 없다는 말이지.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거침없이 자체 핵무장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북한 개또라이 사이코패스 남매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수시로 협박하는 짓거리로 인해 더 이상 불안에 떨면서 좌불안석 할 필요가 없어야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항상 걱정거리를 머리에 이고 살면 무슨 일이 되겠냐? 손흥민이나 이강인 봐라. 군대 문제 해결되니까 얼마나 더 펄펄 날고, 몸값도 엄청나게 오르는거 못 봤어?

 

한국이 핵보유를 하면 처음 일시적으로야 국제적 투자가 감소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투자도 당연히 더 늘어날 수 있게 되는거지. 안전하니까. 왜 그런 걸 모르고, 반대론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겁을 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겁 먹을 것 전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자체 핵무장을 위해 사력을 다 하고 밀어 부쳐라.

 

지금처럼 하늘이 준 기회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다. 남에게 국방 문제를 의존한 국가들 중 지금 멀쩡하게 존속하는 국가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무조건 밀어부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