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인탐정협회 캠페인]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요즘 각급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 사건들로 인해 대한공인탐정협회를 통해 사건 의뢰 또는 상담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면 교사와 학생 간에는 사제지간으로서의 상호 신뢰도와 존경심이 모두 사라지게 되며, 결코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나 교권, 연령 등에서 확실하게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학교 교사가 학생지도라는 차원에서 체벌적 폭력이나 폭언, 인격모독, 얼차려 등 가혹행위 등을 저지르는 경우인데, 이러한 일이 발생될 경우 해당 교사들이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소 교묘한 방법으로 학생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교사가 학생들이 많이 있는 교실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를 경우에는 목격자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을 별도 공간으로 따로 불러 훈육 차원의 인권 침해를 가해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일반적으로 문제 학생이 교실 내에서 교사의 훈육에 반발하면서 심리적으로 흥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거나,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혐의 입증이 학생 인권침해 사건에 비해 훨씬 유리한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 전부터 동양지역 유교 문화권 교육의 관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죠.

과거 우리나라에서 서당 훈장 선생님이 천자문, 사서삼경 등의 학문을 가르치면서 주로 주입식 교육이 이뤄졌고, 이러한 교육 방식에 제대로 쫓아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거나, 책을 들고 무릎꿇고 앉아있는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당시에는 훈장, 즉 선생님은 스승으로서 하늘과 같은 존재였지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즉, '군주(왕)와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교적 학습 문화와 더불어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식 교육 문화까지 유입되면서 교사의 절대적 권위가 바탕이 된 더욱 경직된 일본제국주의 군대식 교육 문화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러한 잘못된 교육 문화가 아직까지 일부 잔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학생들의 장점과 잠재력, 가능성을 찾아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사, 즉 선생님들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극히 권위의식에 충만해있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구타 / 욕설 / 폭언 / 얼차려 등 가혹행위 / 인격 무시 / 방임 및 방치 / 과도한 월권 행위 / 학생생활기록부에 학생에게 부당한 내용으로 불리하게 기술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교사가 학생을 왕따로 만드는 행위'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한 교육자의 길을 벗어난 행위를 공공연하게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는 대다수 올바른 교육에 임하는 교사들과는 관계없이 일부 교사의 일탈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회복과 치유가 불가능한 상처로 남는 것임에도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탐정으로서 학부모와 상담을 하다보면, 심지어 이미 오래전 공식적으로 교사가 '촌지'를 받는 행위가 근절되었고, 공무원에 대한 청렴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학부모 진학상담, 학교 행사 초청 등등 다양한 명목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접점을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감을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며, 이에 잘 호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정시보다 모집인원이 많고 전형방법도 다양한 수시 모집으로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부를 기재하는 학교 교사의 권위와 영향력은 매우 크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교사로부터 당하더라도 이를 어디 제대로 하소연하기 어려운 수세적인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약자에 불과합니다.

학교를 잘 다녀서 졸업해야만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위를 받으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온전히 피해와 상처를 입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입니다.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도 왠만해서는 참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 학부모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자식의 학교생활과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치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 행위들이 연중 지속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면, 해당 학생의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고 힘든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며, 당연히 학습에도 지장을 받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우울증과 자기 학대에 빠져 학교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사, 즉 선생님들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완벽할 수 없지요. 살다보면 잘못된 실수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기에는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밀어부치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그러다보면 순수한 마음에 이를 지적하는 학생들과 마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교사가 순간적으로 개인 감정에 휩싸여 규정과 규칙, 절차가 아닌 임의로 판단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바로 '구타 / 욕설 / 폭언 / 얼차려 등 가혹행위 / 인격 무시 / 방임 및 방치 / 과도한 월권 행위 / 학생생활기록부에 학생에게 부당한 내용으로 불리하게 기술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교사가 학생을 왕따로 만드는 행위' 등등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위가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자로서 학생에게 나쁜 학습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교사의 권위를 존중해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하는 선과 도리를 넘어선 잘못된 일탈 행위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일탈 행위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에도 지속 반복되고, 더욱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는 행동은 해당 교사에게도 결국 도움이 되는 처사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가학적 행위를 깨닫게 하여 차후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정의 구현에도 부합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부 교사에 의한 일탈 행위에 의해 피해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그냥 당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학생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인권침해를 당한다면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녀 학생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더 올바른 선택인지를 학부모는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에 의해 불합리하고 부당한 학생 인권침해 행위를 당했을 때는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교권 보호와 교사의 인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학생 인권보호'도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학생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육체적·심리적 상처를 입은 학생들의 피해 증거수집을 탐정들에게 은밀하게 의뢰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희 '대한공인탐정협회(www.수사반장.com)'에서는 그러한 방법을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일로 탐정을 고용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러한 방법은 학생이나 교사에게 있어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방법은 정말 막장으로 가도 좋다는 최후의 방법으로 어쩔 수없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대한공인탐정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절차에 따른 문제 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 문제는 얼마든지 절차에 따른 문제 제기만으로도 간단하게 처리 및 해결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고, 케이스별로 절차에 따라 문제 제기하는 방법이 각양각색으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본 블로그에서 모두 기재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대한공인탐정협회 공식 카페(https://cafe.daum.net/help-us)'로 찾아오셔서 「무료 탐정 상담」 코너에 상담 문의를 비밀글로 올려주시면, 시간 나는대로 수시로 확인하여 최대한 무료로 간단하게 처리 및 해결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