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구속 기각, 지금 개그하는거냐?

저런 수준을 가진 판사들이 많은데, 쟤들한테 무슨 정의와 양심을 바라겠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중국 이름 리짜이밍)이 9월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통해 검찰 청구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양한 범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의 범죄 행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유창훈 판사에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설명했지만, 유창훈이라는 인간은 그 주옥같은 말들을 귓등으로도 제대로 듣지 않은 모양이다.

유창훈은 자신의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한다.

 

나 참~ 어이가 없네....... 저게 저러고도 대한민국 판사냐? 요즘 판사를 어떻게 뽑는거니?

 

판사라면 최소한의 논리와 법리는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백현동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라고 판단했고,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판단까지 해놓고,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는 것은 도대체 어느 세상의 논리와 법리냐?

 

유창훈, 너는 저 세상에서 살고 있니?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저 세상 논리로 이재명을 풀어주니?

 

뭐 어쩌고 저째? 현직 (당)대표로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야, 유창훈......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제시하는 사례들에 대해 네 거지같은 논리로 한 번 설명해봐라.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고, 직접 뇌물 한 푼 받은 것도 없었는데,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었음에도 무슨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왜 구속했냐?

 

현직 당 대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현직 대통령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누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법리를 해석하는 게 정당한 것이냐? 

 

그러고도 유창훈 네가 대한민국 판사로서 자격이 있는게냐?

 

둘째, 통진당 이석기 국회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은 모두 현직 국회의원들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데, 왜 걔네들은 구속했냐?

 

네까짓게 뭔데 현직 당 대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데, 현직 국회의원들은 왜 구속했어야 하냐? 현직 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국회의원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이고, 사회적 통념상 더 믿을 수 있는 직책인거냐?

 

그렇다면 조국 마누라 정경심은 현직 교수였는데 왜 구속했냐? 걔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직 교수이고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데 왜 구속했느냐고? 현직 교수는 개무시 하는거냐?

 

이게 뭔 개똥같은 논리야?

 

셋째, 유창훈 네가 기각 사유로 적시했듯이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판단까지 했음에도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는 것이 논리적·법리적 모순이 아니면 뭐냐?

 

정당의 현직 대표는 뭐 증거인멸 안 한다는 보장이 있냐? 너까짓게 뭔데 그런 해괴한 논리를 창안해내는 것이냐? 

 

더군다나 네 말처럼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판단까지 했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발싸개 보다 못한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 것이냐? 

 

어떻게 너 같이 황당한 논리력을 가진 인간이 대한민국 법원의 부장판사가 될 수 있었는지 정말 황당하고 쪽 팔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구속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이유를 대면서 봐주는 건 도대체 뭐하자는 짓거리냐? 그게 양심있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부 판사가 할 짓이냐?

 

야, 유창훈. 아무리 정신이 병들고 썩었어도 판사라면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지......... 편향적인 정치적 성향에 매몰되서 그게 뭐하는 짓이냐?

 

내가 해도 너보다는 훨씬 더 논리적인 판결을 내리겠다. 도대체 그동안 뭘 배운거야?

 

'정당의 현직 대표'라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개똥같은 판결은 보다보다 처음 본다.

 

유창훈, 너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를 100년 이상 퇴보시키는 판결을 한 것이고, 역사적으로 권순일 대법관과 함께 황당한 판결을 내려 사법부를 욕보인 판사로 평가받고 두고두고 씹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증거가 있어도 눈 뜬 봉사처럼 모른 척 하고, 이미 정한 결론에 꿰맞추는 이 따위 판사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은 존경받기 아예 글러쳐먹었다.

 

 

 

양심에 털난 인간들이 왜 이리도 많은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