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재판부 농락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입만 벌리면 거짓말에 개구라질.........저런 인간을 지지하는 인간들은 또 뭐냐? 대한민국 앞날이 암담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중국 이름 리짜이밍)이 재판부 농락하는 수법이 기상천외하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故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서 개최되었지만, 이재명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5분 만에 종료됐다.

이재명이 불출석한 이유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사전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이날 참석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월 25일에 이어서 약 7주 만에 열릴 예정이었고, 재판 기일이 연기된 이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이재명의 단식으로 인해 두 차례 기일 변경이 된 상황이었다.

이재명의 재판 불출석에 대하여 재판부는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됐지만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사건을 빨리 종결하라는 의미에서 피고인이 2번 넘게 불출석하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다. 법원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재판을 하겠다고 고지한 상황이고, 이 대표 측도 알고 있지 않냐? 앞서 (이 대표 측이) 여러 번 이미 기일변경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출석을 거부해도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대로 가겠다"고 말한 후 다음 기일은 2주 뒤인 오는 10월 27일 개최하겠다고 고지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재명이 불출석 이유로 적시한 국회 국정감사에 정작 이재명은 불출석했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 국방위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 마디로 웃기는 짬뽕이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대장동 재판에서도 이재명은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재판 개시 2시간 만에 재판을 종료시켰다.

 

그렇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재판을 빠져나온 이재명은 자신이 입원해있던 녹색병원에 잠시 들른 후 곧바로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서구청장 선거 지원에도 멀쩡하게 나타나 선거 유세를 한 바 있다.

 

이건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기 발 밑으로 아는 처사가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왜 전과 4범의 법꾸라지 이재명에게 저 따위로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재명은 자신의 재판 전략에 따라 철저하게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 

 

뜬금없이 아무런 이슈도 없는 상태로 엉터리 단식에 돌입한 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재판 전략은 고의적으로 차일 피일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개수작임을 법률적 아마츄어들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재명이 이런 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재판 지연을 하고 있는데, 이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 따위로 해서 도대체 언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당연히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 측은 2심과 3심까지 끌고갈 것은 뻔한데, 그렇게 어리버리 재판을 진행해서 어느 세월에 재판이 끝나겠는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재명이라는 전과 4범의 법꾸라지에게 그렇게 농락당하고, 능멸당하는 것에 대해 자존심과 자긍심이 상하지 않는가?

 

이건 거의 조롱 수준이 아니면 무엇인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단식을 20여 일 동안 하면서 재판을 피하다가, 단식 치료 핑계로 무려 19일 동안 녹색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거의 40일을 재판 연기시켰는데, 이제는 건강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면서 또 지연을 하고 있다.

 

당연히 이재명의 잔대가리에는 대통령이 추천한 대법원장을 계속 이런저런 트집삼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서 임명 부결시키고, 내년 1월부터 김선수 대법관(호남 출신, 민변 회장 출신)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받은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받겠다는 생각이 가득할 것이다.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호 속에서 재판을 버텨오던 이재명이 이제는 김명수가 퇴임해버리자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되어 자신을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예정된 재판들을 뒤로 미루기 위한 꼼수에 왜 대한민국 사법부가 같이 동조하면서 춤추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대한민국 판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부당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신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서 하루하루 눈치를 보면서 연명하고 있는 것인가?

 

그 따위로 법복 입고 엉성하게 어리버리 재판을 하려거든 차라리 때려쳐라.

 

유창훈이라는 인간이 구속영장심사를 할 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기각시킬 때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사법부 주요 직위를 거의 장악했다더니만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 소명을 다 한 듯 싶다.

 

차라리 AI 재판을 해라. AI 로봇으로 일찌감치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객관적일 듯 싶다.

 

인간 판사가 무슨 소용이냐? 저 따위로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어처구니 없게 재판들을 진행하는데......

 

차라리  AI 재판이 낫다. 도대체 저런 것들한테 봉급을 왜 주냐?

 

대한민국 사법부를 전면 개혁하라~!!!!!!!!!!!!!!!!!!!

 

1심 재판하는 판사들은 전원 AI 로봇으로 대체하라.

 

법원에 기생하며 국민의 세금에 빨대 꽂아놓고 쪽쪽 봉급이나 빨아먹는 불필요한 것들은 싸그리 다 파면하라~!!!!!!!!!!!!!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일반 국민들과는 다르게 특혜와 특권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 가식적인 인간이다.

 

일반 국민들 중에 어느 누가 형사재판을 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재판을 차일피일 고무줄처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데도 아무런 사법조치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 이상 이 사회의 정의구현과 양심의 자대가 될 수 없다.

 

당장 대한민국 사법부를 전면 개혁하라~!!!!!!!!!!!!!!!!!!!

 

 

 

대한민국 사법부는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1심 재판부는 모두 AI 로봇으로 교체하라. 더 이상 불필요한 사법부 빨대들은 당장에 짤라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