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구상', 이거야 원~ 국민들이 봉이냐?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국민들이 뭐 봉이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것들은 얌통머리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들이다.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조차도 구별할 줄 모르는 지극히 한심스러운 종자들이다.

 

지난 2월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적인원 총투표수 18표 중 찬성표는 모두 18표로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찬성했다.

 

이번에 국토위에서 통과시킨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한 방식은 국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를 받고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많은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싶다.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이나 다를 바 없는 전세보증금을 다 날리게 생긴 황망한 상황을 겪으면서 그 얼마나 마음의 고초를 겪고 있을 것인지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기 사건 때문에 이미 고인이 된 분들도 여럿인 상황에서 대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 오죽 답답하겠나...... 하여간 남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사기 치는 인간들은 사람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지금 부여하는 형량의 양형기준을 최소 5배 이상 올려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양아치 사기꾼들을 근절할 방법이 없다.

 

반드시 사기 범죄에 부과하는 양형기준을 높여야만 하고, 특단의 대책으로서 우리나라도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도둑놈은 손을 자르고, 사기꾼들은 그 놈의 혓바닥부터 잘라야 한다. 사기 전과 1범은 혓바닥 1cm를 자르고, 2범은 혓바닥 2cm를 추가로 자르며, 3범은 혓바닥 3cm를 추가로 자르는 등 누범 숫자대로 비례해서 그 놈의 혓바닥을 잘라놔야 이 나라에 사기꾼들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혓바닥 없이 말 제대로 못하는 놈들은 사기꾼인줄 알고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줄어들 수 있다. 한 번 사기친 놈들은 또 사기를 치고 더 큰 사기를 치는 법이다.

 

그나저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법안 개정안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토위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악법도 이런 거지같은 악법이 없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사기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함께 공분하는 마음이지만, 엄연히 이 문제는 동정 여론에 의해서 해결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

 

문제의 출발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대표적인 악법이었던 '임대차 3법'을 강행한 것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었고, 이에 따라 '전세대란'이 벌어진 것이며,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진 임차인들이 앞뒤 안 가리고 저렴한 보증금의 빌라 전세에 혹해서 너도나도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이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을 한 주범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일을 벌려놓고 그 책임은 오롯이 현 윤석열 정권에게 떠미는 것이냐? 이 야마리 홀라당 까져서 지극히 후진 것들아.

 

똥을 싸질러 놨으면 깨끗이 치우던가 해야지, 자기들이 질펀하게 똥을 싸놓고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남보고 치우라고 하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더불어민주당 저것들은 하여간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없어................ 이재명이 당 대표로 있으니 뭐 하나 제대로 될게 무엇이 있겠냐마는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냐?

 

어떻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까지 국가에서 그 책임을 전부 지고, 국민들의 세금을 마구 투입해서 수 조 원을 허공에 낭비시킨다는 것은 국민들을 뭐 봉으로 아는 것이냐? 

 

애꿎은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냐? 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그런 사기 사건 피해자들 구제해주는 비용으로 탕진되어야 한다는 말이냐?

 

말이 좋아서 정부에서 '후(後) 구상권 행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도 전세보증금 내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기꾼들한테 어떻게 무슨 돈을 받아낼 수가 있냐? 그냥 날려서 손실 처리해야 하는 것이 뻔한데, 그걸 지금 법률 개정안이라고 통과시킨 것이냐?

 

너희들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가 재정을 도대체 뭘로 보고 그 따위 짓거리를 하는 것이냐?

 

너희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토위 국회의원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자기들 멋대로 국민 세금을 흥청망청 엉뚱한 곳에 수 조 원씩이나 마구 투입해도 되는 것이냐?

 

너희들은 수 조 원이 뭐 껌값이냐? 그 따위로 여기서 저기서 너희들처럼 엉터리 황당한 법률안 만들어서 소수 약자 보호에만 힘을 쓰면서, 다수 대중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너희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냐? 그게 민주주의 사회가 맞냐?

 

그렇게 해서 국가경제 파탄내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너희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토위 국회의원들 아니냐? 그렇게 국가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어야 현 정부 욕이나 해대면서 국가운영을 잘못했네, 나라재정이 파탄냈네 하면서 물어뜯어댈 건수가 생기고, 이에 불만을 가진 좌파세력들을 규합해서 선동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야 좋겠지...... 이 매국노들아.

 

어떻게 자기들이 싼 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생각을 하니? 너희는 염치도 너무 없고, 진짜 얍삽한 거 아니냐?

 

아무리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모든 사건을 어떻게 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책임을 져주니? 그게 맞는 거냐?

 

그냥 단체로 무리를 지어 우리들 피해를 봤으니 국가가 책임져라 요구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다 책임져줘야 하는거야?

 

그 따위로 황당한 포퓰리즘식 무대책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극히 한심스러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들에게 묻겠다.

 

그렇다면 사기꾼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은 왜 특별법 만들고,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피해금액 전액을 구제해주지 않는 것이냐?

 

전국에 '떳다방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사기 분양'을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왜 특별법 만들고,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피해금액 전액을 구제해주지 않는 것이냐?

 

전국에 '다단계나 피라미드 사기'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왜 특별법 만들고,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피해금액 전액을 구제해주지 않는 것이냐?

 

대규모 피해자로 말할 것 같으면, 6.25 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 수백 만 명은 왜  특별법 만들고,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사망보상금 전액을 지급해주지 않는 것이냐?

 

 

아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토위 국회의원들이 한심스럽다고 해도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

 

왜 다른 사기 피해자들이나, 대규모 피해자들과 형평성을 맞춰야지 그 따위로 동정론식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세금을 마구 탕진하려는 것이냐?

 

너희들은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머리는 없냐? 도대체 왜 머리를 안 쓰냐?

 

국회에서 맨날 쓰잘데기 없는 짓들이나 하면서 꼬박꼬박 세비나 받아쳐먹지 말고, 국토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서 재발 방지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일하기 싫으니까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자고 하면 너희들이 왜 비싼 세비 받아쳐먹으면서 국회의원이랍시고 똥폼잡고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냐?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전혀 상환 및 보전받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의 세금 수 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의결을 할 수가 있냐? 이 지극히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것들아.

 

그 따위로 할거면, 차라리 너희들 주머니에서 단돈 1억 원씩이라도 갹출 좀 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하는데 좀 써봐라. 그런 것에는 단돈 10만 원도 못내놓는 것들이 꼭 저 주접들을 떤다니까............

 

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토위 국회의원들이 국가 운명을 점차 쇠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황당한 법률 개정안을 내봤자,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잘 커트를 하겠지만, 제발 좀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자.

 

이번 총선에서는 제발 저 따위 지극히 후진 국회의원들은 좀 걸러낼 수 있도록 선택 좀 잘 합시다. 

 

 

 

 

국토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제발 각성 좀 해라. 너희들은 아무 생각이 없냐? 단 1초만이라도 고민이라는 것을 좀 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