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럼프, 김정은과 정상회담 복원되고, 봄날이 다시 돌아올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좀 봐볼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트럼프 2기 정부'가 확정되었다.

 

대통령 취임은 내년 1월이지만,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에 따른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밝은 전망보다는 다소 어두운 전망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어떻게 조화롭게 상생해나가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세계는 다시 '스트롱맨(Strong Man)'들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시진핑, 푸틴이 다시 국제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보이면서 경쟁을 해나갈 것이며, 한반도에서는 윤석열과 김정은이 서로 삿바를 맞잡고 힘겨루기를 해나가야 한다.

 

특히, 트럼프는 과거 김정은과 싱가포르, 판문점,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 번씩이나 직접 만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고, 서로 친서를 20여 차례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연히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직접 만나 대화한 적도 없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트럼프는 과연 김정은에게 호감과 호의를 갖고 있을까? 그리고 김정은은 이번 트럼프 귀환을 계기로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인가?

 

물론 트럼프는 김정은을 여러 차례 직접 만나면서 김정은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원래 김정은은 자기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보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역시도 그러한 김정은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미-북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유대와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성에 따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것이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미국 뉴욕과 워싱턴으로 초대하여 김정은이 미국을 깜짝 방문하는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미-북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2018년 이후에 전개된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가 정상회담을 통해 만나더라도 서로가 얻을 수 있는 수확물이 크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여 박제해놨다. 물론 북한이라는 국가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김정은 지시에 의해 내일이라도 당장 헌법을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다. 

 

그러나 굳이 헌법에까지 핵보유국임을 못박아 놓았다는 것은 김정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북한 인민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널리 공표하면서 자신의 의지가 꺾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한 측면이 있으므로 핵포기가 과거처럼 쉽게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이제 플루토늄 원자탄을 비롯하여 고농축 우라늄 원자탄, 수소폭탄에 이르기까지 3종 세트를 모두 갖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전 화성-19형 ICBM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 전역에 투발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한 바 있다. 

 

김정은은 지난 2018년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더 이상 미국을 향한 구애를 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대외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그 이후 한국과 미국 측의 회담 제의를 철저히 개무시하면서 오직 중국과 러시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한반도 2국가론'을 내세우면서 한국과는 적대국 관계이고, 같은 민족으로서의 통일이라는 개념도 완전히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하였고, 각종 무기 지원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살 길을 나름대로 뚫어가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에 무기를 대량을 팔아 먹고, 용병을 파병하여 그 인건비를 챙기는 신종 생존 루트를 뚫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고 한들,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아무리 많은 금전적 보상이나 회유책이 뒤따르더라도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역시도 굳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굳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만나주면서 아시아 변방의 독재자에 불과한 김정은의 국제적 인지도만 높여주고, 정치적 체급만 괜히 높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를 사실상 배제한 상황에서 북한과 가까워지면 한국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어줘야 하는 법이다.

 

단순하지만, 북한을 얻으면 한국을 잃을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김정은은 그동안 트럼프에게 한국을 배제한 상황에서 직거래를 하자고 수차례 제의한 바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역시도 당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한국의 문재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미국이 북한과 비밀협상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배제한 상황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추진하고, 김정은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더군다나 트럼프가 한미동맹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게 된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

 

아무리 미국이 전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지위와 초강대국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한국을 박대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가 될 것이다.

 

한국도 이제는 국제적 지위가 그리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님에도, 북한을 더 중요시하게 되면 '소탐대실'하는 결과가 생길지도 모른다.

 

만약 진짜 그렇게 된다면, 한국도 여러가지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자주국방 차원에서 독자 핵개발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 국제적 힘의 균형 안배 차원에서 중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며, 그동안 미국에 절대적으로 우호적이고 순종적이었던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여 비협조적 관계로 재설정한 후 '인도'처럼 상황에 따라 실리적 국제관계를 맺는 '제3세계' 국가처럼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된다면 미국에게는 절대적으로 같은 편이었던 최우방국 한국을 잃고, 내 편도 아니고 항상 골치만 썩이는 불량국가 북한을 케어해주면서 어정쩡하게 함께 해야 하는 골 때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미국이 원하는 그림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절대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연히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에 절대적 우방으로서의 신뢰를 갖고 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이 확실한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앞으로의 미-북 관계 형성과 전개에 관해서는 반드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한다고 해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사안도 절대 아니기에 취임 후 1~2년 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로 인해 북한에 봄이 오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판단된다.

 

 

정은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좋아하면서 개꿈꾸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