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타 회사가 개발한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범죄에 철퇴

- 대한공인탐정협회 범죄 클리닉 캠페인 -

 

 

지난 2022년 4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원고측 A회사가 개발한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들에게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등을 폐기할 것 등을 선고한 판결이 이루어졌다.

 

원고측 A회사는 해충방제용 천적제품 및 병해충 방제용 생물농약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한 후 다른 회사를 설립하였고, 퇴사 시 원고측 A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납품업체별 단가, 수급처, 생물농약제품 원재명 및 조성비, 단가 등의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반출한 것을 영업에 활용하여 원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로 피고들은 해당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기술정보에 관한 문서 등을 폐기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등을 폐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에 활용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측은 해당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기술정보에 관한 문서 등을 폐기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등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랜기간 전문인력이 투입되고, 많은 기술투자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어렵게 개발이 이루어짐에도 이를 쉽게 무단으로 사용하는 범죄는 그야말로 기술 강국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도 저촉되고, 산업 경쟁 기술력을 확보하는데도 암초와 같은 장애물이 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져야 할 범죄이며, 특히 우리 모두 산업스파이 범죄 근절에도 각별히 신경써야만 국가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