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에도 엄연히 품격이 있다.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약칭, 전장연)가 벌이고 있는 지하철 점거 및 운행 지연 시위행위, 지상 도로 점거 및 운행 지연 시위행위는 질적으로 그 참담함이 최저 수준에 이르는 저질 집회 및 시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사회가 이런 저질 시위를 용인하게 되면 앞으로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시민단체들과 개인들도 저런 불법행위를 자행하게 될 것이다.
만약 비장애인(일반인)이 장애인 전동휠체어 앞을 단 10분만 막아서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해달라고 목소리 높여 외쳤다고 상상해보자. 당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약칭, 전장연)는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 "장애인도 사람이다", "이 정권이 장애인들을 개무시한다", "이 정권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으로 당장 제소해야 한다" 등등 별의별 주장을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식의 행태를 그들은 지금까지 쭈욱 보여줬고, 그것이 그들의 한계다.
전장연의 과격하고, 돌발적이며, 우격다짐의 투쟁 방식은 같은 장애인 단체들에서도 동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뭘까? 왜 전장연은 같은 장애인 단체들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것일까?
그 답은 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겠지만, 그들의 투쟁 방식이 대중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쉽게 말해 말도 안 되는 짓을 대중적으로 큰 호소력도 없게 전개하기 때문이다.
캠페인이면 캠페인답게 전개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투쟁이면 투쟁처럼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국가정책에 반영하려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어떠한 정상적인 제안이나 입법 절차를 밟는 것도 아니다.
그냥 막가파식으로 자기들 요구조건을 언제까지 들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다음 무작정 깽판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6.25 전후에 상이용사 일부 단체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기할 때도 이렇게 한심하고 저질스러운 수준으로는 안 했다.
불법은 불법일뿐이지,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 법치국가다.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장애인들의 이동권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은 더욱 중요하다.
오죽하면 전장연의 불법 시위 방식을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 동조하지 않을까를 생각한다면, 이들의 불법적인 시위행위를 더 이상 동정심으로 감싸안을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전장연의 불법행위를 더 묵과하지 말고, 그들의 주동자를 체포하여 단호하게 단죄하라.
사익이 공익을 앞설 수는 없다. 전장연도 단체지만, 우리 국민들 전체로 보면 사사로운 단체이고 그들의 권익은 사익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서울 시민의 출근길 발목을 잡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나쁜 관행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전장연 무리들의 주동자와 활동가들을 수사하고, 양형기준 최고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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