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찰대,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경찰대 출신자들은 그동안 뭘 했나?

 

 

최근 경찰대 출신들 위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 반발 차원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된 이후 경찰대 개선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내 특정세력(경찰대 출신)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발언과 경찰대학 졸업자가 곧바로 경위로 임관한다는 것이 타 출신 경찰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이번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사람은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경찰대 4기)으로 현재 경찰청장으로 지명된 윤희근 후보자(경찰대 7기)보다 경찰대 3년 선배다.

 

현재 경찰대 입시를 준비 중에 있는 수많은 고등학생 및 재수생들의 경우, 이번에 경찰대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에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당장 올해 8월에 모집하는 2023년 입학 경찰대 3학년 편입생 선발과정의 경우에는 선발자 50명 중 50%는 대학생, 50%는 40세 미만 현직 경찰 중에 선발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생들과 경찰들도 경찰대 개편 소식에 대해 매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이미 임관해서 현직 경찰로 활동 중인 경찰대 출신자들도 매우 민감하게 이를 지켜보고 있다. 자신의 후배들이지만, 결국 자신의 인맥이 되기 때문이고, 경찰대의 명예와 향후 발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대 교수까지 역임했던 표창원 의원이 주도하여 경찰대 개혁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그 때는 경찰대 출신으로 온갖 혜택이란 혜택은 다 누려온 표창원 의원이 경찰대 후배 기수들에게  왜 저렇게 모질게 굴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도 있었다. 당시에는 경찰대학을 아예 없애고, '경찰대학원'으로 만들어 모든 경찰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과 경찰대 졸업자는 경사로 임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표창원이라는 사람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인물이다.

 

아무튼 결국 당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의 오랜 논의 끝에 몇 가지 개편안이 결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주요 결정사항을 보면, ① 경찰대 정원 50%를 편입생으로 뽑는 방안 시행, ② 경찰대 입학자의 무료 교육 폐지 및 국립대 수준의 교육비 납부 시행, ③ 경찰대 입학자의 병역 대체 제도 폐지(과거에는 전경, 의경 소대장을 하게 되면 이를 병역 이행으로 대체) 등의 개혁 조치가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다른 일반 출신 경찰들에게도 문호 개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봐서는 경찰대 출신들이 집단 행동을 하려고 했으면 이 타이밍에도 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를 계기로 경찰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우수자원 상당수가 입학을 아예 포기했기 때문이다.

 

경찰대만 들어가면 군 병역문제도 사실상 해결되고, 무료 교육에 무료 급식, 각종 제복 및 복장 제공, 품위유지비까지 지급되는데다가,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되니 경찰대에 들어가자마자 공무원에 합격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경찰 내부에서 경찰대 출신들이 진급도 잘 되는데 우수한 학생들이 너도나도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엄청났다.

 

그런데 위에 얘기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경찰대의 인기가 시들해졌고, 우수자원들의 지원도 많이 줄어들었다. 한 마디로 경찰대의 수준이 하락한 것이다. 우수자원 입장에서도 과거와 비교하여 과연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경찰대로 지원하겠나? 차라리 사관학교를 가고 말지... 

 

표창원 훌륭하다. 자기는 혜택볼 것 다 봤다고 저래서야... 어떻게 하면 경찰대 수준 향상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저렇게 망가뜨리는 고민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왜 류삼영 총경을 비롯해 경찰대 출신들은 왜 저 당시 아무 말도 못했나? 왜 그 당시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손가락 빨고 있더니만, 갑자기 우국충정이 생긴 것인가? 경찰 수준을 계속 높여 가려면 경찰대 후배들에 우수 자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야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면 신입생 수준 저하가 불보듯 뻔하고, 검찰을 넘어설 수 있는 수사능력 발전은 더욱 요원한데 그 때는 뭘하고 있었을까? 뭐, 나만 아니면 돼.....그런거?

 

벌써 저렇게 바뀐 제도가 몇년전부터 시행 중이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오게 되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지난 4월과 5월초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갑자기 비대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통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처럼 경찰대 문제까지 다시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경찰은 오는 9월이면 거의 모든 수사권은 다 가져오게 된다. 그렇다면 기존 검찰에서 해오던 수사지휘를 받지 않더라도 모든 형사사건을 제대로 잘 수사하고, 입건까지 처리할 능력은 제대로 갖추고 있기는 하나? 지금도 일선 경찰서에는 밀려드는 고소/고발/진정 사건들 처리가 밀린다고 법조계에서 한탄을 하고 있다. 심지어 민원인들도 경찰에서 왠만한 사건은 접수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불평불만이다.

 

이게 제대로 된 치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인가? 수사권만 욕심껏 가져가면 무엇하나? 정작 사건들만 잔뜩 쌓아놓고 수사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시간만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제대로 법학 공부라도 한 경찰대 출신들이 일선에서 맹활약 해야 하고, 대국민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경찰대 출신들이 다른 일반 경찰 출신들과 다르게 4년간 우수한 교수요원들로부터 다양한 법률 지식과 수사 기법을 배운 것을 이번 수사권 확보 상황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고, 미진한 현장 수사능력과 조서 작성 능력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날밤을 세워가면서 자신들의 실력 향상에 힘을 써도 모자랄 판국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가 뭐가 그리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한 문제라고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인가?

 

경찰대 출신들은 지금 자신들은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 실질적으로 입증을 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총경급 이상의 상당수 비중을 경찰대 출신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당신들이 앞장서서 경찰들의 수준을 높여놓아야 되는 것 아닐까? 

 

지금 경찰대 출신들이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주장해야 할 것은 "하루빨리 경찰들 수준을 향상시켜서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경찰이 되자, 검찰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자, 현장에 밀려 있는 사건들을 더 이상 밀리지 않게 밤잠 자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처리하자" 등등 이런 얘기들을 모여서 도원결의를 하든, 집단 궐기대회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닐까? 당신들 살 궁리만 하고, 정부로부터 통제받지 않을 궁리만 하지 말고.....

 

이러니 경찰들이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 까지 경찰대를 나온 출신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비판을 받는 것 아닌가? 범인 만나면 도망이나 치고, 얻어 맞고, 파출소 책상 밑에 기어들어가 숨어서 112에 신고나 하고, 부하 직원들의 집단 행동을 만류하고 설득한 생각은 안 하고 지들까지 부화뇌동해서 집단 행동이나 해대고, 경찰 비리와 부정부패는 끊이지를 않고.....도대체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 개혁을 위해 진정 그동안 무슨 일을 해봤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갑자기 당신들이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행동들을 하는지 정말 우습기 짝이 없다.

 

옛날 일본 강점기 시절부터 일제 앞잡이와 개 노릇을 한 것은 일제 경찰에 들어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한인 경찰들이었고, 해방 이후에도 일제 경찰 출신들이 경찰 고위직에 앉아서 다양한 악행을 저지른 것도 경찰이었다. 그 이후에 많은 자정 노력을 거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경찰이 제대로 그 위치를 확보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경찰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경찰대 출신이라고 거드름 피우고, 뒷찜 지면서 행세할려고 하기 보다는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아는 경찰 본연의 자세부터 제대로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경찰대 출신이 정말 우수하다면, 그 진가를 집단행동 하는데 쓰지 말고, 제발 경찰들 실력 배양에 죽기살기로 노력하기 바란다. 왜 경찰대 출신자가 수십년간 배출되었는데 경찰들 수준은 도대체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는가?

 

이래서야 경찰대 출신이 졸업 후 곧바로 경위로 임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