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의 대만 위협,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 ​ 오늘도 오지랖 좀 넓혀서 중국의 대만 위협을 위한 단계적 시나리오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다음에 기회있을 때는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다룰 예정이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중국과 대만 간 양안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를 먼저 다루어볼까 한다.   내가 지난 8월 2일 "[단독]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위기, 한국에 미치는 영향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카페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 때도 내가 예측했던 (1)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한국과 일본 방문 예측, (2) 한국 방문 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 (3)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날 것이라는 예측, (4) 일본 방문 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날 것이라는 예측 등이 적중한 바 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 글을 올렸을 당시까지는 전 세계 어느 언론에서도 낸리 펠로시 의장 일행의 차기 방문지와 일정에 대해 보안유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이 어느 언론이든지, 어느 정부기관에서도 발표된 바 없을 때였다. 심지어 대만을 방문한 당일까지도 낸시 펠로시 의장 일행이 대만을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 보안이 유지된 바 있다.   나는 당시 그 글을 올린 이후에 그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았고, 이는 해당 카페글을 보신 모든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더군다나 내가 그 예측을 했을 당시에 내 예상이 맞는다면 남산이나 미아리 고개에 점집이라도 차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까지 덧붙였기 때문에 저 예측이 과연 맞을지 내심 궁금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내가 아니라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국제 정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날 것이라는 것은 거의 맞추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었으니 말이다. 심지어 자칭 '정치 9단'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차도 낸시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방문한 당일인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난다면) 내가 정치 9단을 내려 놓겠다"고 한심스러운 예측을 할 정도로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예측이었고, 그것도 사전 예측을 한다는 것은 국제정세를 정확히 꿰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통찰하고 있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었다고 자신한다.   그렇다고 내가 점쟁이도, 예언가도 아니다. 다만, 국내 및 국제 정세에 꾸준히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살펴보다 보니 그에 대해 조금 미리 예측이 가능한 수준의 안목이 생긴 듯하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앞으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주제넘게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한다.   먼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예측은 나의 순수한 뇌피셜로 판단한 개인적인 예측이고 한낯 사견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앞에서도 내 예측이 거의 정확하게 들어 맞았던 것처럼 맞을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능성은 적지만,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 상황이 개선되거나, 대만이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여 타협을 도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아래에 정리한 상황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9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니, 재미삼아 한 번 봐주시기를 바란다. 이 예측이 맞는다면, 진짜 남산 또는 미아리 고개에 돗자리 하나 깔아볼 생각이다.     [중국이 대만 위협의 단계적 시나리오 예측] * 아래의 순서는 중국 정부의 우선순위 판단 차이에 따라 그 순서가 뒤바뀌어 채택될 수 있다.     [1단계: '저강도 도발'과 장기적인 '기만전(欺瞞戰)' 전개]   현재 대만 일대를 포위하는 형태로 중국군이 진행하고 있는 '대만 포위 실사격 훈련'은 8월 4일 12:00부터 8월 7일 12:00까지로 계획되었고, 각종 재래식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해당 사격구역에 수십 발을 발사했다. 이에 대만군 역시 군사적 대응태세를 격상시켜서 이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대만 포위 실사격 훈련'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1회성 군사훈련으로 끝내지 않고 이러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빙자한 '대만 봉쇄 작전'을 불규칙적인 '저강도 도발' 형태의 군사적 위협을 수시로 지속 진행할 것이며, 장기적인 '기만전(欺瞞戰)'을 펼치게 될 것이다.   이번 '대만 포위 실사격 훈련'의 형태나 다른 형태의 '저강도 도발'을 꾸준하게 불규칙적이고 수시로 진행할 경우에는 중국군도 많은 군사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군부대의 피로도 역시 높아질 수 있기는 하지만, 공자(攻者: 공격하는 쪽)보다는 방자(防者: 방어하는 쪽)가 훨씬 더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공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긴장도가 높지 않지만, 방자 입장에서는 공자 쪽에서 훈련인 것처럼 위장하였다가 언제 실제 공격을 감행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전과 동일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든 법이다. 이는 중국군에 대응하는 대만군을 비롯하여 대만 인근에 출동해있는 미군 함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중국군이 '저강도 도발'을 할 경우에는 국지전 또는 전면전까지는 발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우려하는 핵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만군과 미군이 먼저 중국군을 실수 또는 우발적으로 선제타격을 하는 실수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전쟁 개시 명분을 상대방 측이 제공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자극하고 또 자극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방 측에게 안보 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장기적 긴장상태 유지에 따른 피로감을 조성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형태로 '기만전(欺瞞戰)'을 벌일 경우에는 군인과 국민 모두에게 안보적 무사안일함과 전쟁불감증이 팽배해져 스스로 정신무장 상태가 해체되도록 만들 수 있다. 즉,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고, 이겨놓고 싸우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장기적인 '기만전(欺瞞戰)'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 측에서 대만군이나 미군 측에 미리 훈련을 한다는 사전 경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마치 대만에 대한 공습이라도 할 듯이 전투기들을 몇대 또는 몇십대를 긴급 발진시켜서 대만 영공 인근까지 날아가게 했다가, 대만군 공군과 미군에서 대응하기 위해 비슷한 규모의 전투기가 긴급출격으로 띄워서 대응할 경우 회항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언제 대만을 공격한다는 가짜 기만 통신을 의도적으로 날려서 대만군이 예비군까지 비상소집하는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미군도 이에 긴장하고 대응하도록 만드는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다. 그 외 다양한 형태로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 측의 긴장도를 높이고, 김을 빼는 형태로 진행하면서 '지난 번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별 일 없을거야.... 오늘도 또 훈련이겠지... 뭐 전쟁이 쉽게 나겠어?"라는 무사안일함과 전쟁불감증이 널리 퍼지도록 만들 것이다.     이러한 '저강도 도발'이 수시로 계속되고, '기만전' 역시도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 피로도와 스트레스 누적은 온전히 대만군과 미군에게 훨씬 더 심각하게 데미지를 입히게 되고, 장기적인 대응에 대만의 국민들 역시 극심한 전쟁 피로감에 휩싸이게 되어 대만 내 국론이 분열되고 반전 운동이 격화되게 될 것이다.     [2단계: '사이버전'과 '고정간첩망'을 활용한 대만 내 국론 분열 작전 전개]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동시에 대만 차이잉원 정부에 대한 고강도 사이버전을 전개할 것이고, 대만에 깔아놓은 '고정간첩망'을 적극 활용하여 대만 내 시민사회단체와 친중 성향의 정치인들을 움직여서 극렬한 반전 시위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 시위를 격화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차이잉원 총리와 그 측근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비리 문제를 터트려 현 정부 정치인들을 인신공격하려고 할 것이고, 친중 성향의 언론을 적극 동원하여 차이잉원 정부를 까내릴 것이다. 또한 이들을 모든 중국인을 배반하고 미국에 충성을 다바치는 매국노로 몰아갈 것이다. 또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엄청난 희생이 발생될 것이고, 대만은 회생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결국 패전하게 될 것이라는 패배주의와 전쟁무용론을 대만 국민들에게 확산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이버 공격의 주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사이버전의 특성을 활용하여 고강도 사이버전을 통해 대만 국내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대만 경제를 마비시키려고 시도할 것이고, 대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차이잉원 정부에 대한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도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중국의 다양한 협조자들을 통해 국제적 여론을 대만에게 불리하게 조성하고, 대만을 중국 민족의 배신자인 것처럼 맹비난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로 인해 대만 내 국론은 친미/친일 세력과 친중 세력으로 분열되게 될 것이고, 국민 단합과 단결이 아닌 내부 분열이 극대화되어 대만의 일치된 대중국 대응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3단계: 본격적인 군사적/경제적 '대만 봉쇄 작전' 전개]   중국은 대만 자체적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할 때 이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만 봉쇄 작전'에 돌입할 것이다. 이는 군사적으로 대만을 둘러싼 해상 봉쇄와 항공 봉쇄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번 실사격 훈련처럼 미사일등을 해상에다 사격할 경우 해상 봉쇄와 항공 봉쇄가 모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경제적 봉쇄 작전으로는 대만과의 전면적인 교역 중단, 대만과 교역하는 국가나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 대만 금융계와 부동산 등에 투자되어 있는 중국 자본의 일시적 회수 등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만 내 각종 수입품과 수출품의 진출입을 어렵게 만들어 대만의 물가를 폭등시키고, 주가를 하락시키며, 제조업과 유통업, 금융업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대만 국민들의 불만을 극대화시켜 현 차이잉원 총리의 경질을 요구하는 집단 반전 시위가 대규모로 전개될 수 있다.   물론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나서서 대만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중국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나, 중국이 언제 남의 말을 귀담아 듣거나 남의 눈치를 본 적이 있었던가? 3단계 정도 갔으면 중국은 이미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외부 압력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올해 말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3연임을 확정짓기 위해서 내정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작심하고 미국과 대만을 중국의 적으로 악마화하고, 중국 국민들에게 과거 아편전쟁 당시처럼 외세에 의해 중국이 처절하게 짓밟힌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주의 감성을 자극하여 중국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관심이 외세와의 대결에 쏠리도록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욱 군사적 대결을 촉발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진핑은 강대강 노빠꾸 전략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4단계: 대만에 대한 대화와 타협 시도]   중국은 전쟁을 통해 대만을 통일시키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대만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을 전개한 후 마지막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 대만 간 대화와 타협을 시도할 것이다. 중국이 요구하는 사항은 당연히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인정과 중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폐기일 것이다. 이를 대만 정부가 수용하게 되면 양안 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이고, 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 전쟁으로 갈 것이다.   중국과 대만 간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두 국가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당연히 미군이 개입하게 될 것이고, 미군이 개입하게 되면 당연히 '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뉴질랜드/인도/일본/필리핀'도 참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찌될까? 당연히 참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워낙 얘기가 길어질 내용이므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아무튼 중국은 전쟁 전 최후의 통첩 개념에서 대만에게 자존심을 꺾고, 같은 중국 민족끼리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대만의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대만이 중국의 제의를 수용할지, 거부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대만 차이잉원 총리가 그 때까지 국론분열의 압력을 버티고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을지 여부가 수용 또는 거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과 대만 문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1단계로부터 4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앞으로 전개되는 국제적 상황에 따라 불과 몇 개월로 짧게 진행될 수도 있고, 향후 몇 년에 걸쳐서 길게 진행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중 관계도 아니고, 대만 정부의 의지도 아니다. 내가 보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시진핑의 3연임 추진을 둘러싼 상황의 전개다. 만약 시진핑의 3연임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결정된다면 시진핑의 대만 위협 시나리오는 서서히 톤다운 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추구한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 ​ ​ ​ 중국 니들 깝치다가 잘못하면 훅 가는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