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최근 대중교통운행 방해에 앞장서고 있는 '전장연' 소속 활동가들로 국한하여 비판하는 것이지, 절대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다른 일반 장애인분들께 하는 이야기가 아님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보도록 하겠다.
작년 한 해 심심하면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못 하도록 느릿느릿, 꾸물꾸물, 꼼지락꼼지락, 엎치락뒤치락, 타는건지 마는건지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아주 고약한 방법을 사용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시민들의 출근길의 대중교통 운행 방해를 하던 전장연 활동가들............ 계묘년 올해도 어김없이 또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 자들의 정체가 도대체 나라를 구하다 다친 상이용사분들도 아니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도대체 무엇 하나 기여한 바도 거의 없는 자들이 도대체 왜 저 난리를 피우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자들이 도대체 뭘 하는 자들이길래 허구헌날 출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저런 패악질을 하면서도 별다른 사법조치도 당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지속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이 그리 당당하길래 국가와 국민에게 1조 6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자신들을 위한 예산으로 추가 증액 배정해달라고 저렇게 깽판을 피면서 요구를 하고, 그게 자신들의 권리라고 감히 주장을 하는 것일까?
도대체 1조 6천억 원을 추가 증액받아야 할 권리라니? 올해 정부가 편성한 장애인 관련 예산이 2조 6822억원인데, 왜 너희들이 1조 6천억 원을 추가 배정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권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생겨난거니?
그동안 국가와 국민이 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나름대로 그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과 지원으로 노력을 해주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너희들의 권리가 되었냐?
국가예산은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반영을 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서 전부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 조정할거 조정한 다음 국회로 넘겨서 국회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꼼꼼하게 다 검토해서 조정할거 또 조정한 후 본회의 거쳐서 통과시키는데, '전장연'은 그런 거 하나 없이 무조건 지들이 임의로 계산하여 책정한 금액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냐?
이건 뭐 날도둑넘들도 아니고, 지들 멋대로 돈 책정해놓고 국가와 국민에게 땡깡부리면서 내놓으라니?
야, 전장연 인간들아. 언제 니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돈 한 푼이라도 맡겨놓은 것이 있냐? 국가와 국민이 니들 호주머니고, 은행이냐? 왜 니들이 뭔데 함부로 돈 내놓으라고 막무가내로 깽판질인데?
니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스스로의 노동력을 발휘해 언제 돈 한 푼 벌어서 이 사회에 기부 한 번 해본 적은 있냐?
니들이 막연하게 책정한 1조 6천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국가와 국민이 세금으로 그걸 줘야 하는거야? 그런거야?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뭐냐고? 왜 니들한테 1조 6천억 원을 배정해줘야 하느냐고? 이게 뭔 거지 발싸개 같은 논리야?
그게 니들의 권리라고? 그게 왜 권리인데? 니들이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다 하고, 그 따위 소리를 하는거냐?
니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다 해보기는 했냐?
국민의 4대 의무 중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 '교육의 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3대 의무 중 뭘 제대로 해봤냐?
첫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봤냐? 신체조건이 적합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면, 최소한 이 땅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다른 멀쩡한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통해 이 나라를 지켜주면 이를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미안스러운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다른 분야에서라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조금이나마 국가적으로 기여하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기는커녕 허구헌날 집회 및 시위를 한답시고, 온갖 경찰력을 동원시켜 낭비시키고, 현역군인 복무를 대신하여 지하철 역사에 근무하는 사회복무(공익)요원들까지 힘들게 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도대체 뭐하는 잡것들이냐?
둘째,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납세의 의무라도 제대로 지켜보기는 했냐? 전장연 무리들이 전체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조직도 아니고, 장애인분들 중에는 너희의 주장과 활동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정상적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치사스러워서 이런 얘기까지는 하기 싫다만, 일반인에 비해 다양한 세금 혜택과 비과세 조치,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의 지원 조치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아니냐?
셋째, 근로의 의무만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말하나 마나한 것 아니냐? 특히 너희 전장연은 제대로 근로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집회 및 시위를 통해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너희처럼 깽판치는 것으로 생계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느냐?
이처럼 국민으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는 제대로 수행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권리만 주장을 하는 것이냐?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한 후에 후속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사람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너희처럼 너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도 다 하지 않은채 권리만을 외치는 인간들에게 누가 공감을 하고, 응원을 하겠냐?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수행하여야 할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있어 수많은 배려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정된 국가예산 속에서 업무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예산을 자기들에게 막무가내로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리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냐?
그것도 하필이면 왜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 병원 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직장 면접보러 가는 취업 준비생, 휴가 복귀하러 가고 있는 군인 등등 힘 없고 빽 없는 일반 국민들이 탑승하는 대중교통편을 볼모 삼아 그 지랄들을 하는 것이냐?
너희들은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고, 우습게 보이니까 계속적으로 그 지랄들 하는 거 아니냐? 이 비겁하기 짝이 없고, 낯짝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인간들아.
너희들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따위로 큰 피해를 끼치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을 위한 과잉적인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비양심적이고 몰지각한 인간들이 아닌가?
전장연, 현재 너희들이 요구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황당하기 짝이 없을 따름이다.
첫째, '탈시설 예산 확대(22억원→ 807억원)'만 해도 그렇다. 탈시설을 반대하는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너희가 주장하는 탈시설은 너희 전장연의 지나친 욕심에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 너희 주장을 왜 거부하겠냐? 하여간 억지 주장을 하더라도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저 인간들은 자기들 욕심만 차리려는 황당한 주장을 하니까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도 그 속내를 뻔히 잘 알고 반대하는 것 아니냐?
둘째,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증액(1조7000억원→2조9000억원)'의 경우에도 사실 그 내실을 살펴보면, 결국 너희 전장연 소속의 비장애인 활동가들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 문제를 상향시키기 위한 꼼수인 것 아니냐? 기존 하루 16시간 케어를 받고 있으면서, 무슨 24시간 케어를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냐? 너희들은 잠도 안 자냐? 너희들 케어해주는 사람들도 잠은 자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 케어해주는 사람들이 비장애인 활동가들 아니냐? 그럼 이 주장은 그 비장애인 활동가들의 임금을 사실상 8시간 분량만큼 더 올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장애인 활동가들의 추가 고용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게 꼼수가 아니면 무엇이 꼼수냐?
셋째, '장애인 콜택시 보완'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버스한답시고 온갖 시내버스에 장애인 탑승용 유압 버스 잔뜩 도입해서 과연 얼마나 써먹고 있냐? 나는 지금껏 장애인이 장애인 탑승용 유압버스에 타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다. 세금 엄청 들여서 버스만 불필요한 성능 잔뜩 넣어 비싼 가격으로 운영하는데, 정작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도 장애인 버스를 전국적으로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뭔 황당한 짓거리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뭐 하나 제대로 써먹고 있는 제도가 있냐?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주차장에 가봐라. 장애인 주차구역들 대부분 비어 있다. 니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직접 봐라. 그게 뭔 제도적 낭비냐? 어쩌다 가끔씩 오는 장애인 주차 공간은 늘 휑하니 비어 있고, 일반 주차장은 자리가 없어 일반인들은 주차할 곳을 찾아 계속 빙빙 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장애인 배려만 중요하냐? 세금 정상적으로 내면서 국민의 4대 의무 이행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넷째, '중증장애인 고용 대책'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을 고용해야만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복지와 고용을 위해 사회적 기업이나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전장연에게 묻겠다. 과연 '중증장애인'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그게 오히려 가혹한 행위라고 생각은 하지 않냐? 그리고 그것이 과연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이 높이는데 기여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냐? 전장연, 너희들은 머리로 생각 좀 하고, 제발 양심이라는 것을 좀 갖추고 살아라.
다섯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보장'도 마찬가지다. 전장연에서 평생교육을 얘기하는 것도 너희 활동가들이 강사로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평생교육 예산을 획득하려고 하는 꼼수로 보이는데 아니냐?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교육받고 싶은 과목을 자기 돈을 들여서 교육받으면 되는 것인데, 너희는 그것도 공짜로 교육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냐? 너희들은 국민아니냐? 교육받고 싶으면 교육비 내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교육받으면 되는거다. 왜 전장연이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만약 전장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힘들게 거기까지 왜 가니?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교육받으면 되는 것이지, 일반인들도 요즘 온라인 강의 수강이 대세인데, 뭐하러 힘들게 교육을 받으러 가니? 지금도 교육받고 싶은 과목이 있거들랑 온라인 평생교육하는 사이트들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 너희들이 직접 수강료 내면서 받으면 된단다. 왜 너희들만 공짜 교육을 받아야 하는거니? 그런 선택적 교육을 왜 국민이 또 부담해야 하는거야? 괜히 말도 안 되는 과잉 혜택을 받기위해 땡깡부리면서 뻔히 속보이게 과욕 좀 부리지 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과잉적이며, 일반 국민들과 너무나도 차별적인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진짜 너무들 한다고 생각 안 하냐? 이런 식이라면 너희들이야말로 사실상의 특권층이고, 일반 국민들이 진정한 취약계층 아니냐?
물론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는 다소 그 의미가 다른 내용이나, 제대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 내용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전장연의 시위를 통해 내가 이해한 내용으로는 그들의 주장이 너무나도 턱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결론이고, 결코 들어줘서는 안 될 그들만의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러한 전장연 활동가들의 요구사항을 일절 들어줄 필요도 없고, 저들과 타협할 이유도 전혀 없으며, 저들이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치의 강력한 법적용을 통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지금 전장연 활동가들의 집회 및 시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지나친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요구사항도 그 순수성과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이들과 같은 집단 이기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지 않으면 이 사회체제와 법치주의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저들의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으로 문제 분석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요구사항의 부당함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이러한 전장연의 요구사항의 부당함을 잘 모르고 있기에 막연한 동정심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 정확한 진상과 부당함을 알려서 전 국민이 이들의 파렴치함과 몰지각함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세상은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공존하며 존중과 배려로서 서로 따뜻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