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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

북한 김정은 드디어 남북관계에서 꿈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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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9일 드디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된다.

 

명목은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상호 협의하기 위한 대화이다.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은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집권한 것이 2011년 12월이었기 때문에 만 6년하고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남북회담이 본격적으로 개최되게 된 것이다. 이제 김정은이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

 

 

 

 

 

물론 그동안 인천아시안게임 당시에도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김양건 대남담당비서 등이 고려항공 특별기편으로 갑자기 남한을 방문하여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을 격려하는 깜짝쇼를 벌인 경우도 있었고, 2015년 8월 북한의 DMZ 지뢰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엄청난 파국의 긴장상태에 빠졌을 때 판문점에서 우리 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한 측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대남담당비서가 각각 회담대표로 만나 파국을 막는 협상을 벌인 바도 있다.

 

당시 모두 남한 측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깜짝쇼로 자신들과의 협상을 제안하는 특징을 보였다.

 

올해도 역시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이 남한에서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개최를 북한의 9월 9일 '공화국 창건 70돌 행사'와 함께 '민족적 대사'로 연계하면서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전격 제안했다.

 

 

 

 

 

 

북한은 왜 이러한 깜짝쇼를 좋아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북한의 전통적인 전략전술 세 가지에 기인한다.

 

첫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역대 북한의 지도자들은 항상 남북대화에 있어서도 '기묘하고 영활한 전략전술'과 '기습전술'을 감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북한을 통치하는 지도자로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군사작전 수준으로 사전에 상대방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한 보안유지 속에서  마치 기습하듯이 남북대화를 제안한다. 그러한 이유는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제안하기 이미 오래 전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게 남북대화를 제안할 경우 남한 측에서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자신들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원하는 성과도 달성하기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성서격(東聲西擊)' 전술의 적용이다. '동성서격'은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는 뜻으로 일종의 기만 전술을 의미한다. 남한 쪽에서 전혀 예상 못하도록 행동하면서 뒷통수를 치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그것을 숨기고 엉뚱한 제안을 한 후에 겉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면서 자신들의 기획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도 남북협상을 제안하여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일요일 오전에 기습공격을 감행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이지만, 두 번 당하면 바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북한은 언제나 정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자신들의 힘이 적대국에 비해 떨어질 경우에는 '통일전선전술'을 감행한다. 이는 중국이 모택동 시절에 '담담타타(談談打打)' 전술을 모방한 것이다.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을 이끌면서 장개석의 중국 국민당 정부를 상대로 국공내전을 벌일 당시에 자신들이 힘이 약할 때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공합작을 하면서 자신들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뒤에서 힘을 키웠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이 강해졌을 때는 어떠한 협상도 없이 강력하게 적을 공격하는 전술이 바로 '담담타타' 전술이다. 북한 김일성도 항일 빨치산 활동과 6.25 한국전쟁을 통해 이러한 모택동의 전술을 배우고 활용했다. 그 이후 북한에서는 이러한 전략전술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전수되어 내려오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그 효과가 검증된 전술이기 때문이다.  지금 현 시점은 김정은 집권 이후 거듭되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개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북한에 대해 국제적으로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호적 비호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을 편파적으로 옹호하기에는 그들이 차지한 국제적 지위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점에 북한이 과연 '통일전선전술'을 누구를 상대로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인가?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북한에게 있어 남한이라는 국가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 손만 내밀면 황송하게 덥썩 손을 잡아주는 아주 쉽고 편한 상대로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다. 지금의 시점은 바로 '통일전선전술'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자신들을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내야 하는 시기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세 가지 사유로 인해 북한은 지금 대화와 협상에 나서려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보면 이 역시 해답은 나와 있다. 어차피 저들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제안한 것이므로 남한이 주도권을 잡고 저들이 원하는 그대로 끌려가지 않으면 된다. 저들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달성되도록 해주면, 우리에게 당연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간단한 이치다.

 

 

 

 

 

 

그렇다고 그 어떠한 대화나 협상에 있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게 되면 그 대화와 협상은 100% 깨지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바로 '협상술'이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 및 분석한 후에 전략전술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절한 범위와 수준에서 상대방에게 내어줄 것은 내어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얻어낼 것은 최대한 얻어내야 한다. Give & Take 형태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대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협상 내내 주도권을 잃지 말고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더 많이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방적인 양보와 호혜는 절대 금물이다. 현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현 진보정권이 남북관계를 잘 이끌어갈 것이라는 신뢰감도 아직은 없다. 솔직히 걱정이 더 많다. 두 눈 부릅뜨고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오랜만에 개최되는 남북대화이고, 미국의 군사적 옵션 채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한 기대가 사뭇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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