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북한 신년사에 담겨진 김정은의 의도를 평가하다.

2018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소견을 갖고 신년사에 담겨진 김정은의 의도를 크게 세 가지 테마로 한정해서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1. 핵문제

 

 - 2018년 신년사를 보더라도 김정은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핵무기 완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그대로입니다. 수십 년간 국제사회의 압박과 고립을 이겨내고 어렵게 쟁취한 핵무기를 무슨 이유로 포기하겠습니까?

 

 - 핵무기를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군사력 균형을 간신히 맞췄는데, 김정은이 무슨 이유로 핵무기를 포기하겠습니까?

- 이미 북한 헌법에도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여 명기를 했고, 수 차례 공식 발표를 통해 북한은 아무리 많은 대북지원과 금전적 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북한을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G2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상에 어떤 나라도 북한을 우습게 볼 수 없게 말입니다.

 

 

 

 

 

 -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매우 순진하고 어리숙한 생각을 빠른 시일 내 접어야만 합니다.

 

 -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외교적 대화와 협상도 '군사적 응징'을 근본적으로 원천 배제한 상태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너무나도 자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한반도에서 결코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외교적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래서야 제대로 된 외교적 대화와 협상이 이뤄지겠습니까? 이래서야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공멸과 자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국가적 재부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것은 자명합니다. 전쟁은 최대한 막아야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오랫만에 찾아온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기회도 살려야만 합니다.

 

 - 그렇지만, 상대는 오합지졸도 아니고, 그리 순진하지도 않은 북한입니다. 더군다나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3대째 통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은 독재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지극히 순진하고 순수한 마인드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겠다구요?

 

 - 참 안 된 얘기지만, 하나마나한 대화와 협상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을 미리 차단하고,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의도에 순진하게 접근해서 결국 실컷 이용만 당하고, 사기를 당해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무지몽매한 젖먹이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우리나라 협상전략가들이 과연 북한의 협상가들을 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의 매년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되지만,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대남분야와 협상만 담당한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마츄어와 프로의 게임에서 과연 누가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북한은 결코 보유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발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앞날과 국민을 위해서 그 순진무구하고 안일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 한미동맹의 강력한 군사력을 근간으로 대화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언제든지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심리전 차원에서도 진행해야만 합니다. 군사적 옵션 선택 카드를 원천적으로 버린 상태에서 대화와 협상이라는 카드 게임에 나서면 백전백패입니다.

 

 - 북한은 이미 남한이 자신들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복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각종 도발을 자신있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 남한 인구 1/4이 살고 있고,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자산이 몰려있는 서울과 수도권이 그들의 결정적 볼모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구요.

 

 - 그렇지만 진정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면 확고한 소신과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잃을 것은 많지만, 그래도 미래 후손들을 위해 이 어려운 난제를 우리 대에 끝장내겠다는 확고한 소신과 전쟁을 통해서라도 더 이상 핵문제를 질질 끌지 않겠다는 결사응전의 결기를 보여야 합니다.   

 

 - 그것만이 제대로 된 협상력을 발휘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나라 정책을 다루시는 높은 분들은 똑바로 정신 차립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협상대표단으로 참가하면 안 됩니다. 역사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후세에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2. 남북관계 개선 문제

 

 - 2018년 신년사에서 두드러진 것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운 '민족공조'입니다.

 

 - '우리 민족끼리'.......참 오랜만에 듣는 용어입니다. 김정일 집권 당시 한미동맹을 이간질 하고, 남한 내 우호세력을 확장시키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주로 사용했던 통일전선전술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지요.

 

 - 북한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참 쉬운 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남자가 손만 내밀면 덥썩 잡는 그런 여자와 같은 존재...

 

 - 북한이 언제든지 필요해서 손을 내밀면 얼른 그 손을 잡고, 황송해하는 그런 존재...

 

 - 북한에게 대북지원을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해도 자존심도 전혀 상하지 않고, 언제라도 자신들이 필요해서 손을 잡자고 하면 얼른 '네'하고 뛰어가서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줄을 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들... 

 

 -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숨통을 남한을 통해 트여보겠다고 남한에 교류 카드를 내밀었더니, 얼싸 좋다하고 받아드는 대한민국 정부...

 

 

 -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쪽팔리지 않습니까???

 - 남북 간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 독일 통일을 통해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독일 통일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교훈이 통일 전 동서독이 서로 간에 서신교환과 민간교류, 종교활동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독일 통일이 앞당겨졌고, 동독에 자유화 바람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 그렇지만 여러분이 똑똑히 아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독일 통일과 남북 통일 문제가 근본적으로 비교 불가인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 첫째, 독일은 남북한처럼 서로 전쟁을 벌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았고, 서로 간에 크게 상처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서로 이념은 달랐지만, 서로 미워하는 감정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남북한은 분명히 다릅니다. 서로 전쟁도 치뤘고, 수십년간 적대국으로 총부리를 겨누고 원수처럼 살아왔습니다. 독일 통일의 사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 둘째,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화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대외 선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양 지역의 교회, 성당에서 일하는 성직자와 신도들, 전국에 있는 일부 사찰에 있는 스님과 불자들은 모두 통일전선부 소속 요원이거나, 사전 철저히 교육받고 사상이 확고한 노동당원들입니다. 과연 이들이 제대로 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그들과 사진 몇 장 찍어놓고 그것이 북한 내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철없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북한에서 과연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찾아온 탈북민의 증언만 들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순진한 거 아닙니까? 세살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떻게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동서독의 사례처럼 동독 내 종교의 자유가 활성화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인민들 스스로 집회나 결사의 자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과연 동서독의 통일을 남북통일에 적용하여야 하는가요?

 

 - 남북교류와 민족공조는 선뜻 생각하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배경과 상황을 잘 생각하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 북한이 어떤 국가입니까?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국가입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뒷통수를 얻어 맞은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또다시 시행착오와 경험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까?

 

 - 평창올림픽. 물론 성공해야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북한을 이용하는 모습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북한이 평창올림픽 흥행을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고 싶은 남한 정부의 속내를 모를까요? 이미 그들은 남한 정부의 속내를 다 들여다보고 자신들의 카드를 내민 것입니다.

 

 - 그들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다고 신년사에서 밝힌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 첫째, 다소 늦기는 했지만, 북한의 마식령스키장을 평창올림픽 공동개최지로 활용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마식령스키장은 국제적 규모로 김정은 집권 이후 야심차게 만든 북한의 유일한 스키장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이지요. 북한을 찾는 관광객 수도 적고, 북한 내 스키를 탈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일부 돈주들이 있지만, 한가하게 원산에 있는 스키장에 놀러다닐 만큼 여유로운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지요. 마식령스키장을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 국제적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당연히 북한 대표단 파견 시 마식령스키장에서 일부 경기를 분산 유치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겠지요. 한국과 IOC가 그것을 받아들일 시간적 여유가 없겠지만 말이지요.

 

 - 둘째, 민족공조를 통해 한미간 공조를 이간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벌써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협상 카드 미끼를 덥썩 문 것에 대해 매우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대표단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경우 미국 대표단 파견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 상원의원의 강경 발언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북한의 의도가 맞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 셋째, '평창올림픽'과 '공화국 창건 70돌 행사(9.9절)'를 '민족적 대사'로 서로 연계한 것입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잘 치룰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경우, 우리나라 역시  '공화국 창건 70돌 행사(9.9절)'를 잘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은 한국 정부를 의리없는 배신자, 은혜와 은덕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정부로 비난할 명분을 주게 됩니다. 모든 정세 악화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게 되어 있지요. 우리는 현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족공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하게 나가면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미국 내 확산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은 잔챙이 북한이 초강대국인 자신들을 협박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동맹국인 한국은 북한 눈치나 보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 또는 규모 축소를 하자고 나오면 도대체 한국 정부는 자신들을 지킬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미국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은 강력 반발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면 결국 한미동맹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북한은 이 점을 내다보고 '평창올림픽'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 한국 정부 관계자분들, 제발 앞에 있는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뒤에 있는 숲과 산을 바라보는 지혜를 발휘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3. 김정은 정권유지 문제

 

 - 이번 신년사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김정은이 정권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은 집권 7년차입니다. 초창기의 풋내기 통치자의 이미지를 벗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그동안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개선 및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북한에서 굶어죽는 아사자들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굶어죽을 사람들은 거의 다 굶어 죽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아 지금의 북한 사경제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도소매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 북한 내 장마당이 400개소가 넘어선지 오래 되었습니다. 장마당을 매개체로 하여 초창기 자본주의 산업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숫자도 김정은 집권 이후 매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국경지역에 전기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계 병력을 대규모로 배치하여 탈북하려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북한 내 경제상황이 과거보다 좋아져 미래에 대한 기대 수치가 높아진 영향도 있습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수십 명에 이릅니다. 그들을 북한 정권도 체제 선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 이제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에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일을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선대의 후광을 입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통치 철학과 통치 스타일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 당분간 미국이 주도하는 참수작전 또는 군사적 옵션을 실행하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김정은은 그대로 정권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김정은을 둘러싼 파워엘리트와 돈주들도 김정은이 오랫동안 집권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들 역시 현 상황에서 안주하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공생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2018년 북한 신년사를 세 가지 테마로 분석 및 전망해보았습니다.

 

제 분석과 전망이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견이라고 할 지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모든 분들이 안녕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