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무엇이 문제인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바로 조국이라는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저 인간 때문에 국민 여론이 둘로 나뉘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거리를 인파들이 가득 메운 상태에서 서로를 비난하던 모습까지 생겨났었다.

 

조국이라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나라 국민들의 민심과 감정을 여러 갈래로 찢어놓는 것인가?

 

조국이라는 인간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인간인가? 

 

조국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도 서울대 학생들에게 지금까지도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는 전설적인 사건인 일명 '오상방위' 사건으로 인해 그 강의력 수준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이 일으킨 사람이다.

 

더군다나 조국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사법고시 패스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채용된 상당히 드문 사람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 교수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그에 걸맞는 학식과 품격을 지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나라에 존재하는 법률과 규범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의 기준과 도덕, 양심을 재창조해서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동안 조국은 자기가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 황당한 변명과 거짓말,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대응해왔다.

 

자신의 딸 조민과 아들 조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매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고, 마누라 정경심 교수가 입시 비리와 연관되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너절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지, 법정에서 허위진술했다가는 위증죄로 엄벌될 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바깥에서는 그렇게도 말도 많던 조국이 법정에 가서는 뭐라고 제대로 답변과 항변도 하지 못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황당한 시츄에이션도 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은 누가 과연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똑똑하게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조국의 마누라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끌어간 재판에서 딸 조민의 7대 스펙 모두 허위임이 인정되어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다.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던 대법원 판결에서도 조국 일가가 벌인 입시 비리 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국 역시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등)로 추가 기소됐다. 그 결과 2023년 2월 3일 1심 법원이 조국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연히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조국은 억울하다면서 항소를 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대에서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미루고 있었던 조국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 '파면' 조치가 결정되었다.

 

조국은 이 역시 쿨하게 인정하는 꼴이 없었다. 그동안 모교인 서울대에 대해 그 얼마나 많은 욕을 먹이고,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에게는 그 어떠한 미안함이나 겸연쩍은 도리라는 것도 없었다.  

 

어제까지 먹던 우물에 침뱉듯이 조국은 서울대를 상대로 하여 소송전을 예고했다. 물론 조국의 이러한 적반하장격 소송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 개인적 판단으로 볼 때 조국이 그동안 늘 그랬듯이 이 역시도 헛심만 쓰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여진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조국이 법에 대해서야 나보다 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테니 자기는 충분히 자기가 승소할 것이고, 교수 직위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지만, 비전문가이고 아마츄어 수준인 내가 볼 때 일반 상식적으로 조국은 이번에도 똥볼을 찰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본다.

 

조국은 판사가 아니고, 판사를 해본 적도 없다. 더군다나 조국 사건을 심리할 판사도 인간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 측의 이번 파면 결정이 1심 판결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공정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적으로 그 어떠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기각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서울대는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해 그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으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의 이러한 적반하장격 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

 

물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야 조국이 뭔 짓을 하더라도 모두 용서가 되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조국의 행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시절에 벌어졌던 말도 안 되는 참극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이 나라에 두 번 다시 좌파 정권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경각심을 또다시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요즘 조국은 평산책방을 찾아 문재인을 만나 향후 자신의 국회의원 출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고, 딸 조민과 함께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책을 팔아먹기도 하고 있다.

 

조국이라는 허무맹랑한 인간이 이 땅에서 또다시 설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다.

 

조국아, 아무튼 이래저래 안 되는 용쓰느라 찌질하게 고생많다. 

 

 

용써라......그런데 그러다 똥 지리지 않도록 조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