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조민 기소를 통해 조국 작가에게 대한민국 법 좀 가르쳐라.

어느날 갑자기 조국이 백기를 들었다고, 조국이 바뀐 것일까? 어느날 갑자기 똥이 된장으로 바뀔 수 있을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하 조국으로 호칭)은 지난 6월 13일 서울대 교수징계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파면당했다.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된 지 무려 3년 6개월여만이다.

 

조국은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조치를 받아 강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꼬박꼬박 급여를 받아 챙겼다. 그 금액이 3년 6개월 간 약 1억 68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는 국립이기 때문에 결국 조국에게 지급된 급여는 피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돈이다.

 

지난 7월 17일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조국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을 때 판사가 조국에게 직업을 묻자, 조국은 "작가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조국 스스로 인정했듯이 이제 조국은 작가일 뿐이다.

 

한 때 서울대 법대와 로스쿨에서 강의를 했었지만, 교수로서 수업시간에 '오상방위(誤想防衛,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구비된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밤길에 사람을 만나 이를 강도로 잘못 알고 상해한 것과 같은 경우)'에 대한 개념도 잘 몰랐다는 전설같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을 정도로 교수로서의 실력에 대해 늘 의문부호가 꼬리표처럼 붙어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조국이 좌파 정치권의 각종 행사장에 출연자로 들락거리고, 조국이 그렇게 좋아하는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기 시작하면서 좌파 대중들의 화제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고, 유시민과 함께 좌파 사회에서 스타가 되면서 강남 좌파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도 해먹고, 법무부장관도 해먹었다. 당연히 그 당시 조국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그릇과 능력 크기에 비해 너무 과중한 나랏일을 서슴없이 도맡았다.

 

물론 그 결과는 참담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은 정확했다.

 

민정수석 당시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던 유재수 비리 사건에 대해 자기편 봐주기로 감찰을 무마시켰던 혐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다가 결국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인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고, 2023년 2월 1심 판결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등에 대해 징역 2년형이 선고되었다. 당연히 뻔뻔스러운 조국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일고의 반성은 하지 않고, 2심 항소했다.

 

법무부 장관 당시에는 자신의 일가가 운영하는 경남 창원 소재 웅동학원(웅동중학교 운영)의 비리 등에 관한 문제가 떠오르자, 2019년 8월 23일 조국과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사학법인인 웅동학원 운영에서 모든 가족이 물러나겠으며, 국가 또는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환원 하겠다"는 취지를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이후에도 자신의 딸 조민, 아들 조원 등에 대한 입시비리 문제까지 더 해지면서, 조국의 처 정경심 역시도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위조 등으로 인한 자녀 입시비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에 처해져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조국은 자신을 둘러싼 범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지금까지도 휘황찬란한 거짓말과 궤변들을 연이어 생산하고 있는 모양새이나, 자신의 뜻대로 잘 안 풀리고 사건의 팩트가 하나 둘씩 드러나는 등 여러모로 꼬이면서 어려운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조국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조국이 그동안 밝힌 입장과 발언에 대한 진실성은 재판을 통해 여러차례 탄핵당했다.

 

조국이 자신의 입을 통해 마치 사실인양 진정성을 담아 말한 내용은 상당수 그 당시 처해진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허구성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진심인 것처럼 말했던 약속들은 그 이후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조국의 행태를 통해 잘 알 수가 있다.

 

한 마디로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 평가한다면, 만약 조국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절대 빌려주지 않을 정도로 신용없는 사람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조국이 최근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하고 조민을 둘러싼 입시 비리에 대해 갑자기 책임감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조국은 입시 비리에 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해왔다.

 

그랬던 조국이 왜 갑자기 저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그 입장과 행동이 급변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해보인다. 자신의 딸 조민의 입시비리 관련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에서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입시비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조민에 대해 일가족 법적 처벌이 너무 가혹할 수 있다는 좌파 중심의 여론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왔다. 그리고 부모와 조민의 반성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데 참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와중에 조민이 먼저 치고 나왔다. 아마도 검찰에 기소되기는 꽤나 싫었던 모양이다. 그 전까지 자신은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조민이 갑자기 반성한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그리고는 이에 동조하듯이 조국 역시도 지난 7월 23일 언론사에 배포된 입장문을 통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면서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했다.

 

최근에 조국과 조민이 보인 모습은 불과 얼마 전까지 보였던 그 어떠한 반성도 없이 당당하고, 뻔뻔스러웠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다. 과연 그들이 진성성 있게 변한 것일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진심이라기 보다는 조민에 대한 검찰의 기소라는 상황을 이 시기에 어떻게든 모면하고 싶은 간계(奸計, 간사한 꾀)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어차피 조국과 조민의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8월만 어떻게든 넘기면 된다. 그러면 조민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더 이상 법적으로 시비를 걸 수가 없게 된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그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니, 그야말로 조민의 입장에서는 날개를 다는 셈이다.

 

그 이후에 또다시 입장을 변화해서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다시 주장을 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 당연히 그 도덕성에는 상처가 날 수 있지만, 또다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가 봐 왔던 조국과 조민은 그 정도로 보기보다 얼굴이 꽤나 두꺼운 사람들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웅동학원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다. 그들은 절대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들은 그 당시 상황만 모면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들은 떳떳하고 당당하며 자신들에게 피해본 사람도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최근 기소 모면을 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에 대해 무슨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꼭 똥을 찍어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가? 원래 똥은 똥일 뿐이다. 똥이 된장으로 변한 사례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결코 없다.

 

왜 검찰과 이 사회는 그들의 거짓말과 허위에 철저히 속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그들에게만 이 사회는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야 하는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와 그 아버지인 숙명여고 교무부장에게는 철저한 법 적용을 들이댔으면서 지금까지 왜 조민은 기소도 하지 않고, 법 적용을 이리도 관대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평한 법치사회에서 예외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조국과 조민의 최근 이 얍삽해보이는 행위에 결코 기만당하지 말고,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단죄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사회를 지켜가는 척도가 될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뜩이나 법을 준수하는 것을 우습게 아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조국과 조민처럼 자신들이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도 전혀 반성할 줄 모르고 온갖 주접들을 떨다가 어느 한 순간 살짝 반성하는 척만 하면 검찰에서 그냥 넘어가주는 법 적용이 된다면, 이 사회는 더욱 개판 5분전 사회가 되어갈 것이다.

 

검찰은 절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호하게 조민에 대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래야 그동안 대한민국 법을 잘못 이해하고 그 맹점을 이용하려고 했던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이자, 현재 작가로 활동 중인 조국이라는 법학자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제대로 해석해야 하고, 그 지엄함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려줘야만 한다.

 

검찰이 한낱 조국 일가에게 뒷통수 까이는 일은 그만 좀 하자. 걔들 때문에 낭비된 대한민국 공권력과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또 속아서 뒷통수를 까이려고 하는가?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대한민국 검찰은 분명히 보여줘야 이 나라에 두 번 다시 저런 것들이 판치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조민을 기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