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2심 결과 '징역 2년형'인데도 왜 법정 구속하지 않았나?

조국 2심 선고 결과 징역 2년형인데 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냐? 조국 같은 자에게 왜 이례적인 특혜를 베푸는 것이냐?

 

 

 

한 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가 짤렸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문재인이 내리 꽂아준 낙하산을 타고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까지 해먹었으며, 최근에는 엉성한 책 몇 권을 출간하고 작가 행세를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약장수처럼 책도 팔아먹고, 현재는 국회의원 출마를 하겠다는 취지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국.

 

까놓고 보면 무엇 하나 잘 한 것도 없는 인간이 허구헌날 이리저리 일만 저질러놓고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일만 키워서 결국 자기 마누라와 딸까지 법정에 서도록 만든 한 집안의 가장인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내용에 대해 끝까지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하면서 반성할 줄 모르는 조국.

 

그래놓고는 자신이 그동안 수차례 사죄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거듭 지적하는 국민들에게 억울하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조국.

 

야, 조국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그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자신은 전혀 그 일과는 무관하다고 발뺌하면서 무슨 반성을 했다는 것이냐?

 

그동안 수차례 사죄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간이 무슨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역대급 개소리를 하는 것이냐? 뭐 보복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너도 이재명처럼 국회의원이 되어 방탄국회를 통해 체포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최근 이재명과 배현진 정치 테러처럼 돌 하나 들어서 누구 머리를 찍겠다는 것이냐, 뭐냐?

 

서울대를 졸업했고, 서울대 로스쿨 교수까지 했으며, 작가라고 참칭하는 인간이 5.18 묘지에 가서 방명록에 글을 남기면서 '고이 잠드소서'를 '고히 잠드소서'로 기재하여 나 정말 무식하다고 전국적으로 광고 홍보까지 하고 있는 주제에 어디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가 웬말이냐? 진짜 무식한 거 티내는거냐?

 

요즘이 뭐 석기시대야? 지금 AI가 어쩌고, 4차 산업혁명이 저쩌고 하는 시대에 뜬금없이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라니?

 

너처럼 그 따위로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애가 어디서 국회의원 진출을 넘보고 자빠졌냐?

 

저렇게 정신이 혼미한 인간하고 이 사회에 공존하고 있어야 하는거야? 저런 애들은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하는 것 아니야? 이거 어디 불안해서 살겠나?

 

조국 저 인간이 자신의 주둥이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고 공언까지 한 상황이니, 진짜 돌 하나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 어느 인간의 대가리를 찍을지 모르는 상황이니 미리 긴급 체포해서 정신병원 검진을 시켜봐야 하는 것 아니야?

 

도대체 저렇게 정신상태가 혼미한 인간이 진심으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언론과 우리들이 저 말 뜻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너무 앞서나가 해석하고, 사실 왜곡을 한 것은 아닐까? 조국의 진심은 언론과 우리들의 생각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돌 하나 들고 다니면서 걸리적 거리는 인간을 만나면 언제든 대갈통을 찍겠다'는 것이 진심일 수도 있잖아?

 

지금까지 조국 주둥이로 직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적이 없잖아? 꿈보다 해몽이라고 괜히 조국이 진심을 갖고 말한 것조차도 언론과 우리들이 곡해하여 해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생각해보니 조국이 지금까지 재판에 임해온 태도와 자세를 보면 정상인의 범주와 상식에서 다소 벗어난 듯한 행보를 보여온 것도 매우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국회의원 출마를 발표할 때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그게 어디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더군다나 조국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스스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금의 조국 상태가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가는 반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혐오심, 증오적 감정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차례 공표한 조국이라는 인간에 대한 정치테러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금 즉시 긴급 체포하여 정신 감정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제안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과 의심을 가져야 할 조국이라는 인간에 대하여 지난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3부)에서 2심 항소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2심 재판부는 조국에게 지난해 2월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국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이 봤는데, 조국의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조국이 2심 결과에 따라 법정 구속되지 않은 데에 대해 “이례적 일”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아'의 보도에 따르면,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사실상 기소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2심에서까지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것은 희한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직 판사 B씨는 “정무적 판단이 고려된 것 같다”며 “대개 2심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법정 구속이 일반적이기에 이번 판결은 이례적인 게 맞다. 조 전 장관은 진보 진영에 상징적 의미가 있기도 하고, 오랫동안 재판받으며 ‘불쌍하다’는 여론도 꽤나 형성된 것 같다. 게다가 요즘엔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물론 판사는 법리 원칙에 따라 재판하지만 결국 사람이다. 여러 외부 영향에 부담을 아예 안 받긴 힘들다. 무엇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지 않나.”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렇게 2심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 구속을 피한 조국은 판결 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 상고하겠다”고 지껄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블로그 글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견을 선택형으로 묻고자 한다.

 

과연 조국은 왜 2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을까?

 

1) 판사가 조국의 손에 들려 있을지도 모르는 짱돌이 언제 날아올 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2) 판사가 조국을 신으로 여기는 조국 빠돌이, 빠순이들로부터 언제 뒷통수를 짱돌로 찍힐지 모른다고 겁을 먹었기 때문에

 

3) 판사가 조국을 법정 구속할 경우, 구치소에 들어간 조국이 난동을 부리며 수감자들을 짱돌로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 판사가 조국을 풀어줘도 언젠가 누구의 대가리를 짱돌로 한 번 조질 수 있으니 굳이 내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되기  때문에

 

 

 

 

조국.............. 대법원 상고해봤자 그리 멀지 않았다. 죄값은 꼭 받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