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왕 '의료개혁'을 하려거든 화끈하게 이렇게 한 번 해보자.

대한민국에서 의사들은 자기들이 뭐 큰 벼슬이라도 하고 있고, 완전 특권층이라고 착각하고 있나보지?

 

 

 

 

요즘 대한민국 의사 집단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모든 의사들에게 실망했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도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환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의사분들에 대해서는 무한 존경을 보낸다.

 

그러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저항 차원으로 별다른 개떡 같은 명분도 없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전임의들과 의대 교육현장을 떠난 의대 교수와 의대 학생들에 대해서는 집단 이기주의자로밖에 여겨 지지 않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듯하다.

 

어차피 이들은 '정부는 환자들을 볼모로 하는 의사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게 되면 결국 승리자는 자신들이 될 것이 뻔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해결 기간이 점점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당연히 국민들의 불편과 건강 위험도는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들은 의사 집단에 대한 불평불만이 늘어나는 것에 더불어 정부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을 할 것이 뻔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위시로 한 좌파들이 앞장 서서 정부가 무능하다느니, 정부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부치고 있다느니 온갖 개수작을 부리면서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선동해댈 것이다.

 

과연 정부는 역대 정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의사집단과 좌파 정치집단에게 까이고 밟혀서 결국 뒤로 물러설 것인가?

 

 

나는 이 시점에 의사 집단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타파, 대한민국의 의료 개혁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절대 의사들에게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저들이 이번 분쟁을 일으킨 근본적인 이유는 뭐 별의별 꼴같지도 않은 이유와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결국 의사들이 대거 늘어날 경우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입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사 집단이 정부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은 과거 사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참에 이들의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고쳐놓지 않으면 이 땅에 암적 존재가 될 것이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강력한 방안을 우선 순위별로 차례로 시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7가지 카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라.

 

 

1. 현행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의료법' 조항을 웬만한 질병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약사 상담만으로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라. 다만,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품 내성 발생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항생제 처방만큼은 반드시 의사들의 처방을 받도록 하자.

 

  * 이 때문에 모든 의사들의 수입이 대폭 증가했고, 의료보험을 통해 수익이 대폭 늘어났으므로 이것부터 고쳐서 의사들의 돈줄을 바짝 죄어야 한다.

 

  

2. 현재 의사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 관련 단체들에 대한 국세청의 집중적인 회계 감사를 실시하라. 

 

  * 이러한 단체들이 국가와 국민들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나대다가는 쪽박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자.

 

 

3. 현재 의사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 관련 단체들과 전공의 및 전문의 등에 대한 의약품 브로커들과의 리베이트 여부를 집중 수사하라.

 

  * 과거에도 의약품 브로커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해당 약품을 처방하다가 처벌된 사례들이 많았다. 이를 수면 위로 올려서 그들의 어둡고 추접스러운 뒷면을 낱낱이 수사해서 처벌하라. 국가와 국민들에게 밉보이면 저것들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줘야 한다.  

 

 

4. 현재 사직한 의사들이 앞으로 15일 이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이 아니라 4000명으로 증가시키고, 내후년에는 8000명으로 더욱 증가시켜라.

 

  * 저 따위로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의사들이 무슨 의사냐? 저런 것들은 스스로 의사를 하기 싫다는 인간들이니 돌아오라고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다른 일하면서 열심히 돈이나 벌라고 하자. 그리고 이 참에 환자를 돈으로 생각하는 의사들 싹 물갈이 하자.   

 

 

5. 한의사들도 한의대에서 6년간 의술을 배운 사람들이다. 사직한 의사들이 의료현장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한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제한한 '의료법'을 대폭 손질하라. 

 

  * 옛날 우리나라에는 허준이나, 유의태처럼 전부 한의사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6. 의대 교수들도 사직한다고 하면 그대로 사직시키고, 지금 자리지키고 열심히 환자 진료에 나서고 있는 동네 병의원 의사분에게도 교수가 될 기회를 드리자. 동네 병의원 의사분들도 능력이 출중한 분들 많이 계시다.

 

  * 의대 교수들이 이번 사태를 정부와 함께 해결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교육현장을 떠나면서 사직한 전공의와 전문의들을 사실상 지지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더 이상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저런 교수들 밑에서 배운 전공의와 전문의들이 무슨 환자를 생각하는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7. 대한민국에 성형외과가 너무 많다. 의사들이 너도나도 돈벌이가 되는 성형외과로 진출하고 이곳저곳에 성형외과를 차리니까, 지방병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이다. 성형외과 숫자를 각 지역별로 적정한 숫자로 '쿼터제'를 실시하여 성형외과 개원을 제한하고, 개업 시 '허가제'를 시행하라.

 

  * 돈 되는 성형외과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다보니 돌팔이들도 너도나도 성형외과에 뛰어들어 온갖 성형 관련 의료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 국가는 이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 관리와 환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쿼터제'와 '허가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일곱 가지의 조치에도 의사들이 현장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조치들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하도록 하겠다.

 

과연 의사들 너희가 이기나, 정부와 국민들이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 환자가 없으면 밥도 벌어먹지 못하는 것들이 감히 누구한테 대들어.

 

 

 

 

어디서 의사가 감히 정부와 국민을 하찮게 생각하고 자빠졌어? 그리고도 너희들은 아무 일없이 무사할 줄 아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