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시사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이라는 미명 속의 함정

반응형
 
 
 
문재인 정권은 386 운동권 중심으로 정부 핵심 실세들이 채워진 좌파 성향의 정부이다.
 
정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 호의적으로 접근했고,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비공식적인 남북정상회담도 있었다. 그 와중에 평양과 백두산도 방문하기도 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재하여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와 판문점, 하노이 등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이는 폐쇄되어 있던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행보였다. 
 
그러나,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를 자청하면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북한으로부터 얻어낸 결과와 평가는 무엇이었을까?  결국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삶은 소대가리'라는 욕설뿐이었다.
 
이것이 임기 말년까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북한에서 얻어낸 성과일 뿐이고, 참담한 성적표일 뿐이다.
 
 
고작 이 따위 성과를 얻어낸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앞으로도 다른 정권에서 뒤이어 가기를 바라면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이라는 미명을 붙여 대못박기를 시작했다.
 
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너무나 굴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정책들뿐이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신들이 선의로 상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지어놓은 상징적인 건물을 상대국이 폭파시켜 버렸는데도 말 한 마디 제대로 못하는 굴종스러운 국가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러고도 문재인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문재인의 대북 굴종 정책은 폐기시켜 마땅함에도 그것을 뒤이어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왜 하필 좌파 정부가 수립하고 실패가 검증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이어야 하는가? 이를 좌파 성향의 학자와 전문가들까지 동원해서 이를 옹호하고 각종 언론과 학술회의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진심으로 이들의 행태가 가증스럽고 혐오스럽다.
 
문재인 정권을 구성했던 386 운동권 세대와 그들을 옹호했던 학자들, 전문가들은 이참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그대로 다 함께 그들의 실패한 대북정책과 함께 저 멀리 쓸려 떠내려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저것들만 생각하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