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해야 할까?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해야 할까?

 

 

 

 

 

 

과연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해야할 것인가?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뜬금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20년이 넘도록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벌여오고 있지만, 올해도 아무런 소득없이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무기는 고도화, 경량화, 다종화되고 있고, 이에 걸맞춰 핵무기 투발수단인 미사일도 각종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300mm 대구경 방사포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대로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연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이 시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한국에서 철수시킨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재배치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드 미사일 배치 당시와 같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되고, 한국의 친북 좌파들과 일부 환경운동가들의 늘 해왔던 방식의 의례적인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가방위 전략을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국익 차원에서 어떤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의 동의 하에 이뤄지고, 미군 기지 시설에 재배치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반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더군다나 큰 비용이 투입되지도 않는다.

 

 

둘째는 한국에서 자체 기술로 핵무기를 만들어 전력화하는 방법이다. 이는 한국 자체의 기술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핵무기 보유 숫자를 늘릴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루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제적 제재를 오롯이 감수해야만 한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일본은 북한에 이어 한국까지 핵무장을 할 경우 당연히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공론화시킬 것이 뻔하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보다 현실적일까? 당연히 첫 번째라는 것은 자명한 결과로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안이 될 것이다.

 

현 시점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로 북한이 어렵게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할리도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판타지이고 망상에 가까운 생각이다.

 

자나깨나 우리 바로 머리맡에 핵무기로 위협하는 놈들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재래식 무기들 자랑이나 하면서 지내고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에 자랑할만한 일인가?

 

아무리 재래식 무기를 명품무기들로 가득 채우고 있더라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절대 능가할 수는 없다. 혹자는 이 따위 소리를 할 것이다. 핵무기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고 말이다.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인 지도자를 가진 국가인가? 

 

북한의 김정은은 집권 초반부터 실로 경악스러운 만행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질러온 독재자 폭군이다. 고모부 장성택,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총참모장 리영호 등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시켰다고 알려져 있고, 이복형 김정남을 생화학무기를 사용해 암살시켰으며, DMZ 통문에 목함지뢰를 설치해 한국군 수색조의 발목을 날렸고, 천안함에 어뢰를 쏴 침몰시켰으며, 연평도에는 방사포를 날려 해병 2명을 사망케 했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대낮에 폭파시켜 버렸다. 

 

이 따위 미친 짓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 하물며 기껏 개발해놓은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

 

하루빨리 한반도에서의 기울어진 군사전력의 균형추를 다시 맞춰야만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주한미군 내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필수적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는 북한의 핵공격은 너무 버겁다. 신속한 전술핵무기 재배치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번영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