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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진심으로 국민에게 규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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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민에게 규탄 받아 마땅하며,

도대체 너희들의 양심은 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에 6.25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수많은 상이용사들이 생겨났다. 그 분들은 북한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우리나라 강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웠고,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신 분들이다. 월남전에 파병갔다가 상이용사가 되신 분들도 꽤 많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각종 대간첩 작전, 천안함 폭침 사건, 제1~2차 연평해전, 군사훈련 또는 작업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부상을 당해 장애인이 되신 분들이 존재한다.

 

이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이 분들을 존경하고 대우해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 마찬가지 마음인 것이다. 국가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다양한 보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 문제 삼는 사람들은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의인으로서 당연히 대우해드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번 6월은 순국영령과 이들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하다.

 

지금 이 시점에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회원과 활동가들이 서울 도심지 일대의 교통을 마비시켜 가면서 집회 및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몇 개월 간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통과,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등을 주장하면서 출근 시간대에 서울 시내 지하철 운행을 수차례 불법적으로 지연시켜 수많은 직장인들과 학생들을 지각하도록 민폐를 끼쳤고, 서울 용산지역의 차도를 무단 점거하여 정상적인 차량 교통운행을 방해하였으며, 최근에는 지난 6월 2일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청 인근 대로변을 무단 점거하여 정상적인 차량 교통운행을 방해하였다.  

 

 

 

솔직히 말해 한 번 따져보자. 전장연 회원들은 위에 얘기했던 상이용사들과 비교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대체 어떠한 공로와 공헌을 한 것이 있기는 하냐? 도대체 국가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었냐?

 

너희들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외적과 싸우기를 했냐? 그러다 다치기를 했냐? 왜 국가와 국민한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허구헌날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를 주고 사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급한 사안들과 국민들이 공통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쓰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너희들 멋대로 만들어낸 주장을 무조건 관철시켜서 피 같은 예산을 너희에게 집행하라고 강요하고 있냐? 그런 것이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세상에 너희들만 중요하냐? 일반인들도 하루에 각종 안전사고, 산업재해, 교통사고, 살인사건,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 등등으로 수십~수백명씩 죽어나가고 있다. 너희만 죽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산적해있는데, 정책적으로 검토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져 있는 예산을 너희들한테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라고 그렇게 무법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불편과 민폐를 끼치냐?

 

너희들이 불법 집회 및 깽판 시위를 하면서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더 급하게 다른 곳에 쓰여야 하는 예산을 너희한테 돌려서 사용하라는 것인데, 도대체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한테는 지금 장사 망하고, 번개탄 피울까 생각 중인 소상공인들은 눈에 안 들어오냐? 폐휴지 줍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냐? 소년소녀 가장들은 눈에 안 들어오냐는 말이다.

 

너희 주장대로 지금 너희 '장애인 평생교육'을 하는 것이 그리도 급하고 중요한 문제냐? 평생교육의 경우에는 너희들이 선택적으로 문화적 혜택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위에 예를 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너희처럼 고상하게 즐기는 문화적 혜택이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죽느냐 마느냐 하는 생계에 관한 일이다. 도대체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급한 일이냐? 그래도 너희가 제일 급하다고 우길 것이냐?

 

너희들이 그러고도 올바른 시민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다 덜 떨어진 사람들인 줄 아는거냐? 일반인 엘리트 중에 비교적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국가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중완급을 고려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이미 정해진 정책사업들을 너희 같은 집단 이기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 요구하는대로 해달라고 불법시위한다고 이랬다 저랬다 변경하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냐? 

 

이게 나라 망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니들만 살고, 이 나라는 개판되어 망해도 그만인 것이냐? 니들이 그러고도 국민 세금으로 이런 저런 혜택을 달라고 주장해도 되는 것이냐?

 

너희들이 '장애인 권리 예산'을 주장하려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는 지켜야 할 것 아니냐? 니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어디 달나라에 사는 외계인이냐?

 

너희들은 그동안 좌경화된 집회 및 시위에도 수시로 참가한 바 있었고, 허구헌날 북한 편들기에 앞장선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 때는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다가 왜 이번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니까 튀어나와서 그 따위 집단 이기주의적 주장을 해대면서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지원 예산, 장애인 평생교육'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불편했나보네? 그런데 왜 갑자기 불편해졌냐?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진심과 양심이 의심받는 것이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지금 뭐가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냐? 그걸 왜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라고 난리인 것이냐?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도 코로나-19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로 경제적 위기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너희 전장연과 화물연대는 이 나라 진짜 망하자고 난리들이냐? 

 

너희들 전장연이 오히려 특권 세력이 아니면 무엇이냐? 너희처럼 너희들밖에 모르는 시민사회단체가 도대체  '사이비 시민사회단체'와 무엇이 다른 것이냐? 그동안 나름대로 일정한 공익적 역할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상황은 너무 부끄럽지 않냐? 너희가 진정 '사이비 시민사회단체'로 취급받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냐? 

 

도대체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통행하는 지하철과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너희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 질서와 현행 법률에 맞는 짓이냐?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동체 사회에서 너희만 이롭게 되어야 하겠다는 사고방식이 도대체 맞는 것이냐? 어디서 그 따위 집단 이기주의를 발휘하여 국민과 정부, 지자체를 겁박하느냐?

 

너희들은 일반 국민을 위해 무엇하나 도움이 되는 짓을 해본 적은 있기는 하냐? 하다못해 국민의 의무인 세금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지켜보기는 했냐?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해보기를 했냐?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가련하고 애틋한 마음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해 더 많이 희생하고, 세금도 많이 내서 최대한 존중과 배려, 양보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허구헌날 불만 투성이냐? 그렇게 따지면 일반 국민들은 뭐 불만이 없는 줄 아느냐?

 

요즘은 너희가 아주 상전 중에 상전이고,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다. 왜 걸핏하면 함부로 국민들을 볼모삼아 민폐를 끼치는 것이냐? 너희들은 최소한의 양심이란게 없냐?

 

전장연, 너희들은 도대체 양심은 어디에다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냐?

 

인간이라면 최소한 다른 인간한테 피해는 안 주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왜 너희는 다른 사람들한테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주면서, 너희한테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 혜택을 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와 사회적 질서 유지도 안 하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특별한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냐?

 

전장연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전 국민에게 사과하라!

 

또한, 이번 사태를 유발하고 선동한 책임자는 당장 물러나라!

 

경찰은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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