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북어민 북송, 문재인이 떠오르는 이유

[단독] 탈북어민 북송, 문재인이 떠오르는 이유

 

 

요즘 언론 최고의 화두는 탈북어민 북송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에 근무했던 일부 사람들이 언론에 출연하여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을 북한에 돌려보낸게 무엇이 잘못이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한국 사회에 풀어놓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항변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내가 이 문제를 제법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로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조금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선박 나포에 관한 문제와 박한기 합참의장의 소환조사 관련

 

2019년 7월 27일 밤 11시 21분쯤 동해안 NLL(해상분계선)을 남하한 북한 선박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그냥 두라는 지시에도 불과하고,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학군 21기)이 나포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합참에서는 북한 선박이 북한 측 어선 선단에 속하지 않고 해안선을 따라 남하한 것에 대해 정찰 등 대공용의점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나포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이 상황은 지극히 정상적인 작전 조치라고 보인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임에도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것이 더 문제라면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포 사건이 발생한지 10일 정도 흐른 상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소환하여 조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인 정경두(공군 출신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한 상태로 나포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지휘에 관한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합참의장의 군령권 행사를 방해했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의용,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김유근(육사36기, 육군 중장으로 2015년 예편 /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강건작(육사 45기, 당시 육군 소장 / 현 제6군단장, 중장)이었다.

 

국가안보실장은 외교관 출신이던 정의용이 맡고 있어서 사실상 국방 및 군사 분야는 제1차장인 김유근이 가장 상급자로 정의용을 보좌했다. 김유근은 육사 36기(1980년 소위 임관)이고, 박한기 합참의장은 학군 21기(1983년 소위 임관)로 김유근이 3년 선배 기수이다. 그러다보니 평소 박한기 합참의장은 김유근을 선배 대접하고 있었을 것이고, 어차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야 결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내려오는 지시는 곧 문재인의 지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국가안보실장이던,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던간에 대통령에게 보고와 승인을 받지않고 자기 멋대로 합참에 지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련한 외교관 출신의 정의용과 예비역 중장 출신의 노련한 군 출신자 김유근이 그 정도 업무수행절차를 몰라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할 문제를 만들지 않았을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었을 것이고, 더욱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현역 육군 소장인 강건작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합참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는 곧 합참의 나포 필요성을 당연히 강건작 - 김유근 - 정의용 - 문재인으로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박한기 - 정경두의 국방부 라인을 통해서도 문재인에게 별도 보고가 되었을수도 있다.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이 합참으로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한기가 그 지시를 무시하고 나포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박한기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 박한기가 한낱 청와대 국가안보실 참모인 김유근의 지시를 받는 사람인가? 현역 합참의장 박한기가 군령권 행사한 것이 무슨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는다는 말인가?

 

청와대 참모 조직의 지시는 무조건 문재인의 지시인가? 군 통수권자 문재인이 직접 국방부장관 정경두나 합참의장 박한기에게 지시해서 나포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도 아닌데,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 합참의장의 군령권 행사가 과연 무슨 문제인가? 김유근이 대통령이냐? 

 

문재인은 입만 떼면 세월호 7시간을 얘기하면서 상황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빠졌으면서 지까짓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간첩선인지도 모르는 괴선박이 나타났음에도 직접 나서서 상황조치를 안 하고, 아랫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지는 최강욱이가 말하는 짤짤이 치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러고도 성공한 대통령이냐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쳐묻고 있다는 말인가? 인간이 양심이 있어야지, 김유근만 자기 사람이고, 자기가 직접 임명하고 삼정검 수여한 박한기는 뭐 자기 사람아니야? 뭐 저런게 다 있지?

 

문재인 이 책임감 드럽게 없는 인간아. 합참에서 급하다고 그렇게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고해대고, 여러 수상한 점이 나타나 대공용의점을 조사해야 한다고 분석 및 판단해서 합참에서 보고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보고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국가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뭘 하다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아랫 사람들끼리 서로 상황조치를 하도록 만드냐? 그러고도 네가 국가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군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나?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고? 동네 이장도 관할지역 내 불이 났다면 뛰쳐 나오는 것이 상식인데, 너는 도대체 대공용의점이 있는 괴선박이 나타났는데 국가안보가 짤짤이 치는 것만 못한거냐? 

 

그래놓고 조사를 하려면 문재인 너부터 조사를 받아야지, 어떻게 정상적인 군령권을 행사한 박한기 합참의장을 조사하니? 지시를 하려면 문재인 네가 직접 지시를 했어야지, 어디 시건방지게 코빼기도 안보이고 제 수하를 시켜서 지시를 하냐? 그리고 자기 지시를 안 따랐다고 조사를 시켜? 야~ 문재인, 너는 전화기도 없냐? 니가 박한기나 정경두한테 전화 한 통 하는게 그리 힘들어? 전화기 들 힘도 없으면 차라리 죽어야지, 왜 시건방지게 능력도 안 되는 대통령질을 하고 지랄이세요?

 

문재인 너는 그 지랄하면서 왜 맨날 세월호 7시간은 떠드는데? 너는 대공용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대통령으로서 기여한 바가 뭐가 있냐? 맨날 쩝쩝거리면서 남이 써준 연설문만 읽고, 맨날 졸고 자빠졌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냐? 어떻게 지도자가 문제가 발생될 때 쏙 빠져있고, 밑에 근무하는 참모들끼리 서로 다투게 만드니? 야~ 별꼴 다 본다.

 

지난 5년 문재인 너를 통해서 네 공약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너무 많이 경험했다. 대통령이라는 게 무능하고 한심하면 아무리 유능한 참모들도 병신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된다.

 

 

두 번째, 탈북어민 북송 관련

 

어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에서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들이 공개되었다. 그 사진을 보면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주장했던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던 문재인이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나 몰라라 했던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기억할 것이다.  왠만한 사람이라면 북한 인권 문제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누구라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인권변호사라던 문재인의 눈과 귀에는 그러한 것들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 같다.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것이었다면 그나마 낫지만, 문재인은 알면서 모르는 척 한 것이라서 대단히 흉악한 인성과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문재인이다보니 이번 탈북어민 북송에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을 것이다. 김정은 눈치를 보느라고 선박 나포한 것을 문제 삼는 정도이니, 뭐 말 다했지.....

 

그래놓고 탈북어민들이 북송을 원했다고 주장한 것이 문재인 정부다. 저들에게 과연 인권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인권 문제는 소중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좌파들 아니던가?

 

 

정말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 사태가 국제적인 반인권적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인가?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근무하던 떨거지들은 전혀 창피함을 모른다. 문재인부터 얼굴에 철판을 깔고 콘크리트를 들이 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낯짝 두껍기가 그 두께를 잴 수 없을 정도이다.

 

아무리 살인범들이라고 해도 최소한 정상적이고 충분한 조사를 끝마친 뒤에 북송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6.25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내려와 벌였던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그냥 단상에 세워 놓고 법관들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이 종간나 새끼를 처형시키는데 불만있으면 손 드시오"라며 총 들고 얘기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나? 그리고는 즉결처분 총살을 집행하던 인민재판 역시 제대로 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었다. 

 

탈북어민의 북송 역시도 북한군의 인민재판과 무엇하나 다른 것이 없다. 역시난 사회주의를 꿈꾸던 문재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천인공로할 만행이었다. 그들에게 인권변호사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정권 탈취 후 이미 개나 줘버린 거지 같은 선전 문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서 먼저 그들의 송환을 요구한 적도 없음에도 더 적극적으로 송환해주겠다고 제의를 하고는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참담한 반인권적 행위였다.

 

문재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연루된 똘마니들은 분명하게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이 땅에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르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여간 문재인과 그 떨거지들은 입만 떼면 거짓말이 술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