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은정 검사,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다.

그게 말이냐? 방구냐?

 

 

3월 2일 오후 시간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하 임은정으로 호칭)는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을 상대로 2시간 정도의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현직 검사들 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검사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되는데,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임은정에 대한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시켰다.

 

내 개인적 의견으로는 임은정이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뭐 저런 인간이 검사를 계속 할 수 있다니...... 

 

아무튼 임은정은 검사 적격심사를 마치고 나와서 "내부 고발자가 상사한테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진 않은 세상이다.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지껄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은정아, 너는 인간이 왜 그 모양이냐?

 

법 좀 배웠다는 인간이고, 현직 검사로 일하고 있는 인간이 '법' 알기를 뭣같이 아는 인간아닌가?

 

그동안 네가 저질러온 행실은 왜 참작을 안 하니?

 

검사는 과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으로서 헌법 제7조 2항("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서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그동안 임은정 네가 저질러온 품행이 그에 적합한 짓거리였다고 생각하는거냐?

 

그동안 네가 보여온 행태가 어디 그 뿐이냐?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너는 적합하게 말을 내뱉고 행동했느냐? 허구헌날 소속 상관들 들이받고, 개기는데만 몰두하던 것으로 보이던데, 아니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너는 적합하게 말을 내뱉고 행동했느냐? 이번 검찰청법에 따라 정당하게 검사 적격심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너는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는 망언을 지껄였다. 이것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한다"는 말에 부합되는 짓이냐? 네까짓게 무엇이길래 너는 법 위에 있는 존재란 말이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정해진 법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고, 네 소속 상관이 정상적으로 근무평정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진행된 검사 적격심사에서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정당하게 법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니? 그게 말이냐? 방구냐?

 

너는 허구헌날 검사 업무에 성실하게 직무 수행하기 보다는 수시로 책이나 써내고, 수시로 생활한복 쳐입고 언론 인터뷰나 하고 앉았던데, 다른 검사들이 사건 처리하느라고 밤을 꼬박 새우고 주말까지 출근하면서 열심히 업무수행하고 있는 것은 네 눈깔에는 전혀 보이지 않더냐? 너는 너처럼 행동하는 인간이 과연 성실히 직무수행 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냐? 너 같은 것들만 있으면 검찰이 잘 돌아가겠냐? 왜 너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다른 검사들의 노력과 헌신에 한 발 얹고 무임승차하려고 하냐? 너는 양심이란게 존재하기는 하냐?

 

나는 임은정이라는 존재를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네 주장대로 '내부 고발자'로 보이지는 않고, '튀는 행동'으로 시선을 끌어 어떻게든 좌파 정치권에 진입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정치검사 수준으로 보이던데...... 국민의 한 분인 내 시각이 잘못된 것이냐?

 

문재인 정권 시절 검사들 중에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외부적으로 드러낸 검사들이 어디 한 둘이었냐? 내 기억에도 임은정, 진혜원 검사 외에도 수두룩 빽빽하게 있었는데, 그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놓고 뭐가 어쩌고 저째?

 

내가 국민의 한 분으로서 지켜볼 때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는 말은 감히 너까짓 인간과 같이 자신의 직책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검사라는 공무원이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말은 아닌 듯 싶다.

 

너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인도 아닌데, 제 멋대로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실컷 해놓고 왜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것이냐? 

 

너는 아무리 입이 비뚤어졌더라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을 정녕 모르니?

 

네 주둥이로 감히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는데,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진행된 검사 적격심사에서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정당하게 법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니? 그렇게도 네 수준에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되는거냐?

 

임은정 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바로 임은정 네가 처한 꼬라지다.

 

과연 네 검사 생활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그 직무에만 충실하기를 바란다. 일반 국민들은 더 이상 임은정 너 같은 인간이 화제가 되고 뉴스에 보도되어 네 낯짝을 보는 것 조차도 더럽게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다.

 

대한민국 검사이고 공무원인 임은정이라는 작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이렇게 국민들 피곤하게 해도 되는 것이냐?

 

제발 그 상판대기를 더 이상 뉴스에 디밀지 말라. 더 이상 대한민국 언론사 뉴스의 품격을 떨어뜨리지는 말고, 보는 사람들 눈도 생각 좀 하자. 힘들다. 

 

오늘은 이재명 재판일이라 또 뉴스에 나오겠네...... 재명이, 은정이 안 본 눈 삽니다.........

 

 

 

은정아, 도대체 왜 자꾸 TV 출연 하는거니? 좀 그만 나오면 안 되는거니? 많은 국민들도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