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0억 클럽'도 박살내고, '이재명 일당'도 박살내라.

야비하고 뻔뻔스러운 법꾸라지들에게 본 때를 보여줄 수 있도록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일당(이재명,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등등)와 곽상도 전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는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포함한 '50억 클럽'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는 듯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우선 급한 불이었던 이재명 일당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이제는 이재명 일당들로부터 뇌물성 거금을 수수한 '50억 클럽' 일당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50억 클럽'에 해당하는 자들 중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은 사람은 곽상도 전 의원밖에 없었는데, 최근 박영수 전 특검(이하 박영수로 호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검찰은 박영수가 약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박영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적용하려고 하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적용되는데, 2014년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영수의 지위를 고려한 것이다.

 

특경법상 수재죄는 기본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인 중범죄로 금품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번 대장동 사건의 커다란 특징은 소위 법을 많이 안다는 법조인 출신들이 법꾸라지로서 모든 과정에서 깊숙하게 관여되었거나, 사건에 얽혀져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재명, 박영수, 권순일, 김수남, 곽상도, 남욱, 정민용, 김만배(법조 전문기자 출신)' 등이다.

 

이들은 법을 잘 알면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법꾸라지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법을 공부하고, 법을 통해 먹고살던 이들이 나쁜 마음과 더러운 양심을 가지게 되면 이 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게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이렇게 부도덕한 인간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용이나 전관예우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과연 저들이 특검, 대법관, 검찰총장 출신이 아니었다면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었겠는가?  

 

과연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었다면 저렇게 그냥 두었겠는가? 벌써 교도소를 가도 12번은 더 갔을 것이다.

 

저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 낯짝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

 

검찰이 지금 법률 적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신속 정확하게 '50억 클럽'을 박살내는 것이 정답이다. 물론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려는 검찰 측 의도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으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또한, 이재명을 포함한 이재명 일당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도 당연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만이 이러한 법꾸라지들의 재등장과 유사사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커다란 위기감과 긴장감을 줄 수 있다.

 

현재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를 보라. 어떻게든 자기 하나 빠져나가 보려고 온갖 안간힘을 처절하게 쓰고 있다. 법원 출석을 하거나, 당무를 볼 때 그 표정 하나하나를 보면, 반성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는 지극히 뻔뻔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야말로 온 국민들에게 그 존재감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주는 국민 밉상에 철면피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측이 재판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장하는 궤변들은 국민들이 더 이상 들어주기 힘든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 그 특검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임명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민주당 발(發) 50억 클럽 특검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셀프 특검이자 ‘도둑에게 지갑 맡기는 격’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둑놈이 자신의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도 다 있나?

 

참, 대단한 더불어민주당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고, 방탄국회로 이재명을 지켜낸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명한 특검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거야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 해산법'을 만들던지 해야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저런 것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줘야 한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검찰은 하루빨리 '이재명 일당'과 '50억 클럽'을 박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 바란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회에 정의와 양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법꾸라지들이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기를 바란다.

 

 

 

 

이재명........ 하루 속히 들어오너라. 내가 근육을 키우고 있고, 아주 찰진 고무 쓰레빠도 10켤레 대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