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릉 산불, 고의적인 산불 방화범을 테러범으로 강력 처벌하자.

 

 

요즘 들어 전국 곳곳에 산불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곳 저곳에서 큰 산불이 일어나 작게는 축구장 몇십개 규모이고, 크게는 축구장 몇천개 규모가 불에 타 소실되었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중에는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면서 생겨났거나, 야외 캠핑 도중 날아간 불씨로 인한 실화(실수로 일어난 산불)도 있고, 등산을 하던 중 또는 산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의 담뱃재를 제대로 끄지 않은 상태에서 풀숲에 던져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고의적인 방화로 인한 산불들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10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432건이었고, 그 중 원인미상 산불이 55건이나 된다. 

 

실제로 지난 4월 2일 서울 종로구 인왕산 일대에서 축구장 약 21개 규모에 해당하는 15.2헥타르(㏊)의 산불피해 면적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3일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일대 산지 약 22㏊를 태운 산불 역시도 화재 원인은 미상이다.

 

산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발화지점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대부분 산불진화 과정에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그렇다고 모든 산림에 대해 만리장성처럼 CCTV로 빙 둘러싸서 감시할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의적 방화를 일으키는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국보 1호 남대문에 방화를 저지른 것처럼 개인적 또는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 통로로서 방화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불을 지르는 것으로부터 묘한 희열을 느끼는 사이코패스 수준의 방화범도 있으며, 산불을 내고 이를 진화하는 소방대의 모습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충동적으로 방화를 일으키는 방화범도 있다. 그야말로 그 이유가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 우리는 사회적 불만 표출 또는 사회혼란 야기를 시키기 위한 고의적 방화범을 가장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북한의 지령에 의해 남한 사회 내 혼란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고조시키며, 국가 지도부의 집중력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는 방화는 사실상 테러나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발생한 산불이 전국 각처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단순하게 실화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된 산불인지, 그렇지 않고 사실상 후방지역 테러나 마찬가지인 산불테러를 감행당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현 상황을 잘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주 전국적으로 비가 2~3일간 내려서 왠만한 산불은 다 꺼진 상황에 호남지역의 극심한 가뭄도 일부 해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릉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산불 최고 단계인 소방대응 3단계까지 발령되어 일부 지역은 마을 소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전국적인 산불들이 단순한 실화일까? 솔직히 나의 생각은 조직적 방화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지난 주에 하늘이 도와줘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나라 소방 능력으로 전 지역 진화 가능했을까? 

 

오늘 강릉지역에 발생한 산불만 하더라도 강한 바람 영향으로 헬기 출동 및 진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하게도 오늘 역시 중부 지역에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준다면 큰 피해없이 진화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산불은 가장 쉽게 일으킬 수 있고, 방화범이 잡히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은 테러 행위로 볼 수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810건 중 방화범의 검거 건수는 1,153건으로 검거율은 41%에 불과했다. 만약 방화범이 검거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 역시 벌금형에 그쳐 매우 약한 편이다. 검거된 1,153건 중 기소유예가 891건이었고, 벌금형(237건)이 뒤를 이었다. 징역형 처벌을 받은 사례는 24건으로 전체의 2%뿐이었으며, 징역형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집행유예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산불 방화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과 같이 전국 도처에 산불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 고의적인 방화범들은 산불만 내는 것이 아니다. 일반 주택가에서도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은 살아 움직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이들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공권력이 지나치게 엉뚱한 곳에 투입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모인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아무리 방화범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매우 막대한 피해를 입게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고의적인 '방화범'은 테러범 수준으로 강력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고의적인 방화범 피의자에게는 매우 준엄한 수준으로 경제적 책임도 물어야할 필요도 있다.

 

우리 속담에 "10명의 포졸이 1명의 도둑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범죄자가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경우에는 이를 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강력한 법을 적용해야만 이러한 고의적인 방화범들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몇년 정도 일정 기간 한시적이라도 고의적인 방화범들에 대한 강력한 법을 만들고, 법 개정을 통해 확고하게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화범들이 이 사회에서 격리되고,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전국 도처에서의 산불 발생 역시도 절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잘 물려주어야 할 이 강토가 그러한 고의적인 방화범으로 인해 처절하게 훼손당하는 일을 하루빨리 막아내지 않는다면 오늘의 우리가 과연 무슨 얼굴로 후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잿더미가 된 우리 강토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