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과 송영길이 부끄럽다. 국회의원 제도를 뜯어 고치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세 부류 중 하나의 세력으로 나뉜다.

 

하나는 '우파 세력(보수)', 다른 하나는 '좌파 세력(진보)', 또다른 하나는 '부동층 세력(중도)'이다.

 

이들 세력의 비율은 대강 '3.5 : 3.5 : 3' 정도의 비율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듯하다.

 

과거에는 '5 : 3 : 2' 정도의 비율이었는데,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그 비율이 많이 변화되었다.

 

즉,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우파와 좌파가 거의 동등한 비율이 되었고, 해당 정권을 누가 잡았더라도 정치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중도 세력이 캐스팅보트가 되어 어느 한 쪽으로 힘을 몰아주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임기 중에 보여준 모습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늘 하는 말이 지난 임기까지는 여러 가지 실수와 시행 착오가 있었지만, 이번에 승리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제 몫을 다 하겠노라고 공언을 한다.

 

차라리 이렇게 일부 반성이라도 하는 사람은 다행스럽기도 하다. 대부분은 선거철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시종이고, 국민을 대신하는 목소리라고 말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목에 힘주고 절대적인 갑질을 하는 것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저런 꼬락서니를 보면 과연 '대의정치' 수단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생각된다.

 

지금은 모바일과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워낙 발달해서 다수의 인원들에 대한 의사소통과 의사표현,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다수를 대리하고 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크지 않다. 

 

직접 국민들이 의사 결정을 모바일 또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매체를 통해 얼마든지 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요즘 정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거나, 정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당원들에 대해 모바일 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국회의원들이 특정 정당에 얽매여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왜곡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과연 국민들이 국회의원 중 범죄 혐의자에 대해 '방탄국회'를 해줄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과연 이재명,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같은 범죄 혐의자들이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저렇게 국민들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했거나, 그러한 특권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맞는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평등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의혹 제기 등으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법처리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가 저렇게 개인 비리 혐의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다선의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금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이재명에게 넘겨준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이 취하고 있는 행동을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원 출신자들이 그 얼마나 갑질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에 제 발로 찾아가 나를 수사하라고 했다. 

 

해외에 체류 중이었을 때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면서 검찰의 기획에 의한 조작수사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에 연루된 듯한 내용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이미 세상에 공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는 모르는 일이라면 딱 잡아뗀다.

 

그리고는 아무런 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휴대폰을 검찰 압수수색 증거물로 제출할 때, 완전히 데이터 소거된 상태의 깡통 전화기를 제출하였고, 자신의 후원회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내 PC는 하드디스크를 새 것으로 교체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방어권'을 주장한다.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줄 전화기와 PC 등은 모두 증거인멸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변호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 송영길이다.

 

이재명과 송영길 모두 변호사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모두 자신의 범죄 혐의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검찰 조작 수사라고 몰아댄다.

 

이런 인간들이 과연 국민을 대변하고 대리하는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들이 국민을 대리하고 대변하며 대표하는 인간들이라면 결국 국민이 거짓말쟁이라는 것 아닌가?

 

이재명과 송영길을 보면 도대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요즘 이 시대에 과연 맞는 제도인가 회의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삼권분립'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은 과거 1789년 일어난 프랑스혁명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그로부터 무려 230여 년이 지난 시기이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기에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케케묵은 '삼권분립' 제도를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바뀌고 있는 세상에서 저렇게 엉망진창인 '국회'와 '국회의원' 제도를 지켜나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프랑스혁명 당시에는 모바일도,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전자투표 제도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모든 국민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그들의 의사를 물어보거나 투표 진행을 할 수 없었다.

 

지금은 얼마든지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의사 표현과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그만큼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저런 엉터리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여 그들을 벌여 먹여야 하며, 황당한 특권들을 줘서 국회의원들로부터 국민들에 대한 갑질을 당해야 하는가?

 

차라리 국회의원 제도를 없애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사는 모바일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주요 업무인 '입법 활동'의 경우에는 차라리 법률 전문가들과 각 정당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생색내기 실적을 위해 쓰잘데기 없는 누더기 법안들이 얼마나 많이 국회에 입법예고되고, 폐기되고 있는가? 이런 행정력 낭비와 종이 낭비를 하느니 차라리 전문가 위주 협의체 구성이 훨씬 더 유익하고 효율적이다.

 

또한, 국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정부예산안 심사와 결산', '국정감사' 등의 기능은 국민들의 정당 지지도에 따라 인원을 비례하여 각 정당에서 1년 임기로 전문위원들을 임명하여 이들의 협의체에서 협의 및 합의하도록 하면 된다.

 

이것이 지금처럼 갑질 횡포를 일삼으면서도 더럽게도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고, 국민들의 세금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이 사회가 더 올바르게 진전하면서도 진정한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국회라는 비효율적인 조직은 필요없다. 우선적으로 국회부터 없애버린 다음, 지방 의회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지방의회는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했다가, 야금야금 자신들의 봉급부터 반영하더니 점점 보좌진 수와 활동비를 늘려 갔다. 과연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무슨 기여를 얼마만큼 했을까? 그들 역시 국회의원 흉내나 내려고 하고, 국회의원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국회의원이든, 지방의회 의원이든간에 모조리 제도 개선을 통해 현대 사회에 적합한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내야 한다.

 

이들이 국민의 민의를 더 이상 왜곡시키고,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들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고, 나쁜 짓을 하고도 무탈한 세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방탄 특권을 누리는 자 반드시 다른 국민들과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지까짓 것들이 도대체 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