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을 통한 북한의 진정성 여부 평가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 측으로 내려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측 정상이 함께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와 긴장관계 완화에 있어서 상당히 발전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당수의 사람들은 김정은이 왜 갑자기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나섰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그동안 김정은은 북한 헌법에도 핵보유를 명시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주장하며 플루토늄 핵폭탄, 우라늄농축 핵폭탄, 수소폭탄에 이르기까지 핵무기 고도화와 미국 전 지역에 도달 가능한 ICBM 개발 및 소형화에 올인하고 있었다. 

 

그러던 북한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힘들게 오랜 기간을 걸쳐 개발해온 핵무기를 갑자기 포기한다고 하는 것일까?

 

갑작스런 태도 돌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한, 북한 김정은의 태도 변화에는 과연 무슨 속셈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김정은을 믿어도 될 것인가?

 

한동안 이런 분석 형태의 글을 쓰지 않았는데, 현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이에 대해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믿거나 말거나, 본 블로그 주인장의 개인 소견임을 미리 밝혀둔다.

 

 

1. 김정은은 무슨 이유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북중대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인가?

 

 - 현재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는 일리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 대부분의 분석들은 이렇다. 그동안 국제적인 대북제재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었고, 특히 중국까지 최근에는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극한 상황이 가까와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 물론 그 역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본인은 이에 더불어 세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판단한다. 

 

 - 첫째,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 표명을 하지 않는 한, 2018년 5월 미국은 분명히 북한을 공격하려고 결심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미국의 의지를 북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여러 사람들이 회고록을 내거나 비밀해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알려질 것으로 보여 진다. 즉, 북한은 이번 만큼은 어떠한 댓가를 치루더라도 미국의 전쟁의지가 확고하며 그것이 결코 허언에 그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곧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내 여론과 상/하원 역시도 북한과의 전쟁을 상당수 지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을 것이다.

 

 - 둘째, 완전한 핵보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핵무기 및 ICBM 개발 최종 완료를 위한 시간벌기 전략 차원에서 별다른 방법과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면서 최대한 시간을 지연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북한의 핵무기 및 ICBM 기술적 완료 시기를 2018년 5~6월로 예측했던 것을 기초로 판단해볼 때, 북한은 6월까지만 어떻게든 대화 국면을 가져가면서 그들의 기술적 보완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 때까지는 이미 용도 폐기 상태에 이르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 중단 등의 비핵화 이행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자신들이 성의있게 대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다. 그러다가 미국의 '종전선언 / 평화협정 및 불가침조약 체결 / 북미수교 / 경제적 지원 조치' 등이 조금이라도 부실할 경우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지지부진한 협상 국면으로 돌아가면서 핵무기 보유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 때는 이미 북한은 완전한 핵보유국으로서의 기술적 완성을 한 상태이고, 지금과 비춰봐서 그리 손해볼 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이를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 셋째, 미국을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있어서 한국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가하여 한국의 반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한국이 미국의 북한 침공을 막아설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공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를 실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북한에게 있어 한국은 서로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뤄 잘 살아가야 할 대상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허수아비 주구로써 자본주의 사상에 철저히 물든 숙청과 청산, 해방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런 남한에 대해 갑자기 언제부터 같은 민족을 운운하며 감성에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의 태도 변화를 분명히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김정은의 남북대화와 '판문점 선언'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

 

 - 솔직히 현재로서는 반신반의다. 그 이유는 그동안 북한 측의 전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불리하거나 힘이 부족할 경우에는 중국 모택동의 '담담타타(淡淡打타)' 전술을 적극 활용한 통일전략전술을 적용해 대화에 나서면서 자신들의 힘을 비축하거나 상황 개선을 시도해왔다. 현재 국제적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다. 북한의 본질은 그동안 절대 변화되지 않았다. 더욱이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14.5mm 4신 고사총으로 처형하면서 갈기갈기 너덜너덜하게 만든 사람이다. 또한, 이복형제인 형 김정남 역시 VX 생화학테러를 통해 저승으로 보냈다. 과연 그런 김정은이 갑자기 태도 돌변을 했을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절대 김정은의 태도 돌변을 순진한 시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국제관계에서 순진한 생각은 곧 패착을 부르는 지름길이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게 있어 과거 보수정권보다는 훨씬 더 우호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자신들의 의지대로 협상과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매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게 수도 없이 뒷통수를 맞아 왔다. 경계해서 결코 나쁠 일은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북한을 배척할 필요도 없다. 그들과 대화를 하되 그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앞서가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판문점 선언'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북한의 진정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