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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

[단독] 일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더 이상 관용과 양보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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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의사 나부랭이들이 설치고 자빠졌지? 저것들이 쳐돌았나?

 

 

 

요즘 대한민국은 의사들이 무서워서 못 사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망국적 행태가 벌어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 인원수 증가 시 수입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됨에 따른 일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가장 큰 문제다.

 

그 외 다른 문제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고, 조금씩 양보하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인간적·물질적 탐욕에서 발현하는 개인적 이권에 대한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사직한 의사들은 중환자들을 돌보는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 중심의 일부 의사들에 불과하고, 1~2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대다수 의사들은 아직까지도 의료 현장과 환자들의 옆을 지키고 있다. 이들에게는 한없는 존경을 표하는 바이다.  

 

물론 의사들도 사람이고, 국민의 한 사람이다. 특히, 직업 선택과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권적 권리다.

 

따라서 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수입 감소를 우려하여 의사라는 직업을 스스로 내던지고, 의대 학업도 포기하겠다는 형태로 스트라이크를 벌이는 것에 대해 특별히 제재를 하거나 말릴 수도 없다.

 

정부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의사면허에 대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카드를 건드리고 있지만, 이 역시 그들이 영원히 의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별로 의미있는 카드가 되지도 못 한다.

 

그러나 당연히 어렵게 의대에 입학하고 수련과정을 거쳐 전공의, 전문의, 의대 교수들이 되었으며, 이들 외에도 지금 의대에 입학한 의대생들 역시도 어렵게 입학한 의대를 그렇게 쉽사리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언젠가는 의료 현장과 의대 교육에 다시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을 사실상 협상의 인질로 삼고 있고, 이번 사태가 의사수 절대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수 있다는 약점을 파고 들면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그들 중 일부는 최근 개인적 일탈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자격이 지극히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 매국노 수준의 망발을 내뱉고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이라는 인간은 "의사들은 이 땅에서든 타국에서든 살길을 찾아갈 것이며, 죽어가는 건 국민들이다."라는 말을 내뱉았고,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융통성 있게 다루고 의사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을 하자, 노환규라는 인간이 또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 (정부가) 전공의 처벌 못 할 것이라고 (내가) 하지 않았냐"라면서 정부와 국민을 조롱하기도 했다. 앞서 노환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한 인간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부터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반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발언을 지껄여댔다.

 

조용진 서울 강서구의사회장은 서울시의사회의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의사를 ‘면역세포 백혈구’로, 정부를 ‘백혈병 정부’로 지칭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라는 작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2,000명씩 의대 학생들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개무시하면서 오히려 출산 인구 감솔를 고려하여 현재 의사수를 500~1,000명 가량 줄여야 한다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와의 협상 조건으로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파면과 대통령의 사과, 이 사태를 초래한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지난 3월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는 말도 지껄여댄 바 있다.

 

이러한 행태들만 보더라도 의사라는 집단은 정부와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확실하게 한 것이며, 대한민국에는 의사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저들이 내세우는 정부와의 협상 조건 역시도 무조건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시키면서 정부의 책임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할 이유도, 더 이상 양보할 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따위 시건방지기 짝이 없고, 정부와 국민을 개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절대적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일부 의사 집단에게는 이제부터 매우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더 이상 그들에게 그 어떠한 관용이나 양보는 필요 없고, 무의미하다.

 

부모들을 상습적으로 두들겨패는 패륜아를 더 이상 말로 타이르고 훈육하는 것은 전혀 의미없는 일이다.

 

그 따위 짓거리를 하면 사회적으로 어떠한 보복과 응징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실감이 날 수 있도록 강력한 보복과 응징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부모들을 상습적으로 두들겨패는 패륜아는 자기 친부모를 두들겨패는 행위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인지 몸소 깨달을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방법으로 보복과 응징을 해야 그러한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다. 또다시 그 따위 짓거리를 함부로 했다가는 어떠한 일이 자신에게 닥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줘야만 두 번 다시 그런 패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냥 대충 넘어가다보니 패륜행위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이다.

 

지금의 일부 의사 집단들이 정부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유가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이러한 패륜아 같은 집단들을 좋게 타이르고, 얼르고 달래 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저렇게 안하무인의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져 국가와 국민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양아치 매국노 수준의 집단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저들이 정부와 여당의 호의를 저렇게 개무시하고 오만방자를 떨고 있는데 저들을 대화 상대자로 존중해줄 필요가 있을까?

 

저런 것들에게 호의가 지나치면 그것이 권리인줄 아는 법이다.

 

저들에게는 공정 경쟁이라는 시장자본주의 개념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에 어느 누가 시장 진입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인가?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저 따위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아서는 의사들이 있다는 말인가?

 

저런 몰지각한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정부와 국민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의사들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정부가 또 어디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저들에게는 백약이 무효이다. 

 

국민들이 정당한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을 자기들 이익과 기득권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감히 인정을 하네 마네 하는 개건방을 떨고 있고, 이 나라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반역의 역심을 품고 있는 저러한 무리들을 절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도대체 지깟 것들이 무엇이건데, 국가와 정부를 인정하네 마네 떠들고 자빠져 있는 것인가?

 

옛날에 의사는 '어의'가 아닌 이상에는 '양반' 계층도 아니었고, 기껏해야 '중인' 신분 아니었나? 그랬던 것들이 아주 대가리가 많이 컸구만 그래.

 

옛말에 '미친 개는 몽둥이로 패야 한다'라는 말이 이럴 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여러 차례 의대 증원 관련 글을 올려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대응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1. 현행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의료법' 조항을 웬만한 질병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약사 상담만으로도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라. 다만,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품 내성 발생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항생제 처방만큼은 반드시 의사들의 처방을 받도록 하자.

 

  * 이 때문에 모든 의사들의 수입이 대폭 증가했고, 의료보험을 통해 수익이 대폭 늘어났으므로 이것부터 고쳐서 의사들의 돈줄을 바짝 죄어야 한다.

 

  

2. 현재 의사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 관련 단체들과 해당 병원에 대한 국세청의 집중적인 회계 감사를 실시하라. 

 

  * 이러한 단체들이 국가와 국민들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나대다가는 쪽박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자.

 

 

3. 현재 의사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 관련 단체들과 전공의 및 전문의 등에 대한 의약품 브로커들과의 리베이트 여부를 집중 수사하라.

 

  * 과거에도 의약품 브로커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해당 약품을 처방하다가 처벌된 사례들이 많았다. 이를 수면 위로 올려서 그들의 어둡고 추접스러운 뒷면을 낱낱이 수사해서 처벌하라. 국가와 국민들에게 밉보이면 저것들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줘야 한다.  

 

 

4. 현재 사직한 의사들이 앞으로 15일 이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이 아니라 4000명으로 증가시키고, 내후년에는 8000명으로 더욱 증가시켜라.

 

  * 저 따위로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의사들이 무슨 의사냐? 저런 것들은 스스로 의사를 하기 싫다는 인간들이니 돌아오라고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다른 일하면서 열심히 돈이나 벌라고 하자. 그리고 이 참에 환자를 돈으로 생각하는 의사들 싹 물갈이 하자.   

 

 

5. 한의사들도 한의대에서 6년간 의술을 배운 사람들이다. 사직한 의사들이 의료현장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한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제한한 '의료법'을 대폭 손질하라. 

 

  * 옛날 우리나라에는 허준이나, 유의태처럼 전부 한의사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6. 의대 교수들도 사직한다고 하면 그대로 사직시키고, 지금 자리지키고 열심히 환자 진료에 나서고 있는 동네 병의원 의사분에게도 교수가 될 기회를 드리자. 동네 병의원 의사분들도 능력이 출중한 분들 많이 계시다.

 

  * 의대 교수들이 이번 사태를 정부와 함께 해결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교육현장을 떠나면서 사직한 전공의와 전문의들을 사실상 지지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더 이상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저런 교수들 밑에서 배운 전공의와 전문의들이 무슨 환자를 생각하는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7. 대한민국에 성형외과가 너무 많다. 의사들이 너도나도 돈벌이가 되는 성형외과로 진출하고 이곳저곳에 성형외과를 차리니까, 지방병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이다. 성형외과 숫자를 각 지역별로 적정한 숫자로 '쿼터제'를 실시하여 성형외과 개원을 제한하고, 개업 시 '허가제'를 시행하라.

 

  * 돈 되는 성형외과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다보니 돌팔이들도 너도나도 성형외과에 뛰어들어 온갖 성형 관련 의료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 국가는 이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 관리와 환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쿼터제'와 '허가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의 오만방자함을 방치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해서 의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과 환자가 없으면 의사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끔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과의 대화를 시도한다고 시간을 질질 끌 것이 아니라, 의사도 하나의 직업군이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나대다가는 어떠한 종말을 맞게 되는지를 똑똑히 느끼도록 강력하게 응징 조치를 해야만 할 것이다.

 

 

 

의사들이 우리나라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자. 정부와 국민의 조직적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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