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재판 지연을 위한 개꼼수 작렬... 진짜 졸렬하고 야비하다.

에라이............... 법꾸라지 재명아, 병원밥이 목구녕으로 넘어 가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거시기하다.

 

여러 중대 범죄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주제로 성실하게 재판을 받으려는 꼬락서니가 아예 안 보인다. 

 

어떻게든 재판을 미루고 또 미루어서 차기 대선 이후까지 연기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인다.

 

대한민국 정치인이고, 한 때 대선 출마까지 했던 인간이면 당연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서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범죄 혐의가 무죄임을 입증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워낙 명확하게 자신의 범죄 혐의가 하나 둘씩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최후의 수단으로 재판 일정을 계속 뒤로 미뤄서 혹시 자신이 대선 승리라도 거두게 되면 사법방해를 통해 자신의 재판을 유야무야 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야말로 국가 사법체계의 법망을 이리저리 회피해다니는 진정한 법꾸라지의 끝판왕이다.

 

그동안 이재명은 재판 불출석, 재판 연기 신청, 재판 도중 몸상태 악화로 인한 퇴정, 명분도 전혀 없는 엉터리 힐링 단식 진행과 그에 따른 병원 치료, 목에 칼빵 맞은 것에 따른 병원 치료, 국정감사에 따른 불출석, 총선 지원에 따른 불출석 등등의 어처구니 없는 사유를 들어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를 저질러 왔다.

 

이것만으로도 더럽게 야비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데, 이번에는 이에 추가해서 기상천외한 신종 재판 지연 수법 두 가지를 새롭게 동원했다.

 

첫 번째 수법은 지난 5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배임 등 혐의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증거로 제출된 공문서 등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재명 변호인 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 기재 목록'에는 전부 X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뜻은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모두 부정한다는 뜻이다.

 

이재명은 5월 7일 재판 중에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성남시 공문서가 증거로 제출됐다. 그 증거를 바탕으로 신문이 진행됐는데 공문이 짜깁기됐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에 부동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재판부도 “그 재판에서 말하라”며 제지했다. 변호인 측은 다시 “증거를 살펴보면 대량의 출력물 사이에 사본이 혼재돼 있다”며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된 공무원들을 불러서 별로 필요 없는 절차만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성남FC 재판도 (피고인 측이 증거에) 다 부동의해서 (증거 동의와 관련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자”고 했다. 재판이 늘어지지 않도록 공문서 등에 대해선 동의하자는 취지로 지적한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증거로 신청했던 공문서 작성에 관여한 공무원 등 관계자를 법정에 세워 ‘실제로 작성했다’는 증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성남지원에서 진행되는 ‘성남FC 재판’의 선례를 악용한 재판 지연 전략이다. 공문서의 경우 압수 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데, 이마저 부동의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의 경우, 피고인들이 공문서 등 증거에 부동의하면서 증인으로 410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것이야말로 하세월로 재판을 질질 늘어지게 만들겠다는 지극히 고의적이고 명확한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했던 이재명이 자신이 재직했던 시절 성남시청에서 만든 공문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번 재판에서 벌어진 것이다.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너무 뻔히 눈에 보이는 짓거리이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고, 한없이 추태스러운 개수작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수법은 이재명이 5월 9일부터 15일까지 병원 입원 치료를 위한 휴가를 쓰기로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5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이 총선으로 미뤄왔던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냈다고 밝혔다. 구체적 병명이나 증상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1월 흉기 피습과는 무관하지만, 검사 중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번 입원을 통해 1주일 기간 동안 입원을 하게 될 경우, 주2~3회 실시됐던 재판은 더욱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야, 재명아........ 혹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네 똥꾸에 털이 워낙 많이 나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냐? 아니면 혹시 마후라 나간 것이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핑계를 댈 것이 없으면 왜 구체적 병명조차도 밝히지 못하는 것이냐?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예정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도 돼 별도의 기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바로 얍삽한 법꾸라지의 대명사 이재명이기 때문이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매우 멀쩡한 인간이 특별한 병명이나 증상도 없이 갑자기 입원을 해서 뭘 하겠나?

 

이번에 입원해서 뭐 하나라도 질병이라고 핑계를 댈 만한 증상이 없는가 찾아내는 종합 검사를 쭈욱 하고난 후, 조그만 증세라도 나오면 그걸 핑계로 질병 치료를 하겠다면서 앞으로 수시로 재판 지연하려는 개수작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하여간 낯짝 뻔뻔하게 하는 짓거리가 정말 이재명스럽다.

 

재판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밝히지도 못하고, 허구헌날 질질질 재판이나 연기시켜 끌고 가려는 비겁한 법꾸라지..................... 병원비는 네 돈으로 내는 것은 맞냐? 

 

저런 환자들 때문에 건강보험 낭비되어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너무도 많다.

 

가라 환자, 나이롱 환자, 재판 지연을 위해 용쓰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건강보험 적용시키면 안 될 것이다.

 

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떨거지들. 맨날 민생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짓거리 하느라고 쌩쇼나 하지 말고, 그런 법이나 만들어서 통과 좀 시켜봐라. 

 

이 세상에는 밥만 축내는 밥버러지 같은 인간들, 국민 세금인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쳐먹으면서 일도 안 하고 온갖 쌩쇼나 하면서 목에 힘 주고 다니는 떨거지들이 너무나도 많다.

 

재명아, 오늘도 맛 나게 병원밥 쳐먹어라.

 

 

내가 병원밥 쳐먹을거 같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