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서부지법 난입, 그 원인은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와 판사들은 제발 각성하고, 반성 좀 해라. 너희들 그 따위로 해서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겠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이에 격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법원 건물 외벽 등을 파손시키는 사건이 1월 19일 새벽시간대에 벌어졌다.

 

당연히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원에 난입하여 과격한 물리적 행위를 한 것은 아무리 억울하고 열 받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하고, 가담자들은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의와 정당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담당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그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한 일부 책임도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사법부는 너무나도 편파적인 정치적 판결과 결정을 여러 차례 거듭 반복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지 오래되었다.

 

전과 4범 출신 이재명이 저지른 백현동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유창훈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궤변으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에는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통과된 상태였음에도 불과하고, '일부 범죄 혐의는 소명되었으나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판사의 권위와 공정성을 재래식 변소의 똥통에 그대로 빠뜨리는 희대의 진짜 거지 발싸개 같은 판결이었다. 

 

그 결과 이재명은 지금도 12개 범죄 혐의로 5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사지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국민들 약을 바짝 올리고 있다.

 

이재명은 지난 주에도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도 오전에 잠깐 하나마나한 법정 출석을 했다가, 오후에 국회 본회의 참석을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튀었고, 법원은 이를 방조했다. 도대체 6개월 내 종료되어야 하는 1심 사건이 벌써 몇 년째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질질 끌고 있다. 사법부는 원칙적 잣대도 없이 저 따위 재판을 도대체 왜 하고 자빠져 있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진보 좌파 성향의 판사들로 온통 가득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경쟁적으로 사법부 판결에서 매우 비상식적이고, 원칙도 없는 막무가내식 몰염치한 판결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재판에 있어서는 도대체 아무런 원칙도 없고, 너무나도 편향적인 정치적 판결이 난무하고 있으며, 재판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질질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 역시도 전남 장성 출신으로 진보 성향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다. 

 

이들의 무분별하고 괴상망측한 판결들은 국민들의 분노로 이어졌고,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졌다.

 

그런데다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신청 역시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우리법연구회' 출신)에게 신청을 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는 일인가?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에서 '영장 쇼핑'이라고 비판하는 말에 사법부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던 것도 그들 스스로도 이를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사법부 스스로가 그동안 공정성과 원칙, 정의로운 판결과는 거리가 먼 짓거리들을 자행해온 결과가 이번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불러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왜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토록 좌파 성향의 판사들로 인해 개판 5분전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인가?

 

이미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는 다수의 의회 독재로 인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일찌감치 상실하였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헛발질로 인해 사실상 붕괴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정치적 균형자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원 판사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좌파 편향적인 판결들을 내리고, 재판을 질질 끄는 거지 같은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3권 분립은 붕괴되어 있고, 이 나라는 그 중심과 기초부터 뒤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불공정과 비상식적인 사법부의 거듭된 행태가 국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저항심과 반항심을 자극하여 이번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되게 된 것이다.

 

이걸 도대체 누구를 탓할 것인가?

 

원인은 사법부와 좌파 판사들이 제공해놓고, 이에 열받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려서야 되겠는가?

 

지난 비상계엄도 입법부와 야당이 원인은 제공해놓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어리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극히 현명하지 못하고 황당한 방법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에 모든 죄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된 것처럼 이번 서부지법 사태도 결국 윤석열 지지자들에 대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사법부와 좌파 판사들은 이번 과정에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기물 파손 등의 행위에 대해 엄벌하려고 들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

 

이런 식이면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판사들을 불신하며 더 이상 존중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사법부는 입법부와 야당의 눈치나 보는 족속들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면 더 이상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사법부는 입법부와 야당의 꼬붕이고 하수인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역시도 그 어떠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불신이 팽배해질 것이고, 이로인해 국민적 저항이 점점 과격해지면서 국론이 양분되어 격돌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분열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것은 차기 정권의 조기 대선 과정에서 또다른 폭력이나 테러행위를 불러 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매우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조금이라도 자성하고 자각하여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아서 불난 집에 기름이라도 뿌지지 않는 현명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도대체 사법부와 판사들이 저 따위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것인지 진짜 한심할 따름이다. 너희들은 일반 상식이라는게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