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김정은, 비핵화에 안 나오면 똥줄타게 하는 방법

우물 안의 개구리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북한 측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담화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였고,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함께 전혀 관심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벌써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은 언제나 그러한 냉혹한 조건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은 자신있으니 대북 경제제재를 얼마든지 해보려면 더 해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거들떠도 안보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버틸 수 있는 저력은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저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그 이유 열 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경제제재라는 그물에 고래도 드나들 수 있을만큼 커다란 구멍을 내놓고 여기로 북한이 원하는대로 각종 물품을 반입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은밀하게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실 유엔 대북 경제제재와 미국 단독 제재 등이 제대로 된 제재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경제제재에 인도적 지원에 관련된 사항들은 빠져있는 빈틈을 적극 공략하여 공식적인 물품 반입을 추진하였고, 비공식적인 밀수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북한에서는 밀수를 민간 차원에서만 실시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밀수까지도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무차별적이고 대규모로 자행했다.

 

북한이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거의 모든 물품을 자유롭게 밀수하면서 국제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허물어 버렸지만,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그 어떠한 제재 조치나 차단 활동을 할 수 없었다.

 

 

2. 북한은 스스로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의지와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1990년대초부터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인민들 스스로 알아서 생존하도록 독려했다. 북한 정권이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인민들 스스로 장사를 하든지, 텃밭을 가꾸든지, 구걸을 하든지, 산이나 들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든지, 고리대금 빚을 내서 식량을 사먹든지, 하다못해 강도와 도둑질을 하든지 하면서 생존을 해나가야 했다.

 

북한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선로동당의 방침을 그대로 준수하던 진짜 빨갱이들, 즉 당원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한다. 그래서 그 당시 눈치 없이 북한 김정일과 당의 방침을 잘 따르던 사람들은 거의 굶어 죽었다고 한다. 당 생활에 충직하게 따르고, 직장 출근을 열심히 했지만, 봉급도 안 주고 식량 배급도 안 해주니 장사를 할 줄도 몰라 손가락만 빨다가 다들 먼저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의 다 생존 방법을 터득한 역전의 용사, 백전 노장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어렵던 시기를 모두 거쳐온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자력갱생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이 대외무역은 거의 하지 못하고, 내수경제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자력갱생에 의해 살아가는 방식을 거의 모두 터득한 상황에서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근근히 오랫동안 버티면서 생존하는데는 모두 이골이 난 상황이라 앞으로 그 어떠한 대북 경제제재가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다고 한다. 

 

 

3. 김정은 일가는 무엇 하나 모자랄 것 없이 풍요롭게 생활하기 때문에 별로 아쉬울 것이 없다.

 

김정은을 포함해 김정은과 혈연관계에 있는 모든 백두혈통들은 북한에서 살아가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매우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아왔다. 이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가난과 생존이라는 위기는 먼 나라 얘기에 불과하다. 

 

김정은은 전 세계 최고 재벌들의 삶보다 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김정은이 사실상의 주인이고, 김정은이 갖고자 하면 못 가질 것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있어 대북 경제제재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제 아무리 식량난으로 북한 인민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리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더라도 이 역시 김정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아버지 김정일도 그랬다. 북한 인민 수십만~수백만 명이 아사하는 현실 속에서도 전혀 신경도 안 썼다. 부자지간이 그런 점에서는 영낙없이 닮았다.

 

 

4. 북한에서는 정권 전복을 위한 쿠데타가 99.9% 불가능한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북한에 대해 왜 저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런 나라의 통치자가 계속 통치할 수 있는지, 왜 쿠데타는 발생하지 않는지 많이 궁금해하고는 한다.

 

북한은 단언코 전 세계에서 중국, 러시아, 쿠바, 몽골, 베트남 등등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비교해서 가장 강력한 대(對)전복 감시 및 통제 체제를 갖춘 국가이다.

 

북한에서 군사력 또는 경찰력 등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물들은 철저하게 감시받고 있기 때문에 감히 쿠데타나 암살 등을 획책 및 모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는다. 군사력이나 경찰력을 동원하려면 최소한 몇 명이라도 서로 뭉쳐야 하는데 그 몇 명 안에는 반드시 비밀 첩자가 포함되어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가족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그것이 북한의 잔혹한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북한 내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제지하지도 못하고, 정권 전복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북한은 자신들에게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고, 김정은 정권 역시도 안전하다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부에서의 개입이 유일한데, 이를 완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핵무기를 보유하여 '세컨드 스트라이크(Second Strike)' 능력, 즉 전략 핵무기를 통한 2차 보복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그 능력조차도 완성을 하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받을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추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 생존을 위한 확실한 자위권과 울타리를 갖추게 되었고,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언제 폭격을 받아 폭사할 지 몰라서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이제 수소폭탄과 플루토늄 핵폭탄, 우라늄 핵폭탄 등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생화학무기, 장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향해 큰 소리를 뻥뻥치고 있는 것이다. 

 

 

6. 북한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사회적 충격이 크지 않고, 늘 그렇게 일상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의 반발 역시도 크지 않아 김정은의 정치적 부담감이 적다.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제재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북한에서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렸다. 북한에서는 이제 당연시 되는 일이 된 것이다. 오히려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한다고 하면, 북한 인민들에게 더 이상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제재'는 이제 사회적으로 충격효과를 줄 것도 거의 없고, 북한 정권 역시도 아무리 강력한 제재조치가 추가적으로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 강력한 독재 국가인 북한이다보니 북한 인민들의 조직적 반발이나 집회 및 시위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대북제재로 인해 김정은이 받는 스트레스나 정치적 부담감은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르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7. 북한이라는 사실상의 독재 왕권국가에서는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에 대해 득표 관리나 인기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북한은 이미 3대째 한 핏줄로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상의 왕권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은 임기가 없다. 그리고 어차피 후임자도 자기 핏줄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후임자가 자신을 격하시킬 우려도 없다.

 

이 때문에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는 있을 수 없고, 북한 인민들에게 득표를 호소할 필요도 없어 별도의 인기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자신의 국가 정책이 아무리 엉터리이고 잘못 되어도 비판을 받거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일도 없다.  아랫 것들만 교체하고 가끔 한 번씩 마음에 안드는 인간들은 총살시켜버리면 그만이다.

 

 

8. 핵무기를 갖고 끝까지 버티다보면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언젠가는 대북 경제제재도 풀릴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전 세계에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밖에 없다. 나머지 비공인 핵보유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북한도 사실상의 비공인 핵보유국이지만, 국제적으로 불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냥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그러기로 합의를 한 것 뿐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저 깡패 같은 불량 국가로부터 비핵화를 시키자고 합의하고 지금까지 계속 비핵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단 핵무기를 개발해놓고 존버(존나게 버틴다)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비공인 핵보유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어차피 존버하면 다른 나라들에서 공격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나가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대처 중이다.

 

 

9. 핵무기가 없는 한국과 일본을 핵무기로 군사적 압박을 하게될 경우,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도 결국 북한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정 어려워질 경우에는 촌동네 3류 건달 작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약간은 그런 낌새가 보이고는 있는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건들건들 얘기하면서 핵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와 냄새를 계속 풍기는 것이다.

 

그럴 경우 핵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에서야 압도적으로 유리한 한국과 일본이라도 결정적 한 방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는 당할 수가 없다보니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

 

물론 미국의 전략핵무기를 제공받는 확장억제력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미국을 거쳐야만 해결이 되는 상황이고, 미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립서비스를 확실하게 믿을 수 없다는 필연적 약점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핵보유를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북한의 핵위협에 수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태권도 7단, 유도 5단, 합기도 5단, 검도 7단, 권투 경력 10년의 엄청난 무력을 갖춘 능력자가 권총을 든 말라깽이 고삐리한테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원리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10. 북한은 남한 사회의 좌파 친북세력을 지속 확산시켜 언젠가는 무력통일이 아닌 선거를 통해 통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마지막 왕조가 어떻게 문을 닫았고, 이 나라를 일본에 어떻게 빼앗겼는가? 전쟁에 의해 멸망한 것이 아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전쟁을 통해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왕과 일본에 매우 협조적인 조선 대신들(을사오적) 일부에 의해 조약 체결 형태를 통해 나라를 빼앗겼다. 일본이 그 어떠한 군사력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 일본에 나라가 넘어가 버린 것이다.

 

과거 김정일이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의해 얼마든지 공산화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고 했는데, 그 말 뜻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금도 남한 사회에 북한 김정은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미 북한에서는 '민주노총은 종북·친북 혁명의 주력대오'라고 북한의 문건에서 밝힌 바도 있었고, 얼마 전 서울역과 남대문 일대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집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 /  한미동맹 해체 / 양키 고 홈 / 전쟁연습 중단" 등 북한의 정치 선전선동 구호를 외치는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내 좌파 단체들이 그 숫자를 나날이 불려 가다보니 북한 김정은 역시도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뿌듯하고 믿음직 해졌겠는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원인 중 하나도 바로 남로당 박헌영, 이주하, 이강국 등이 남한 서울까지만 북한군이 진격하면 그 다음은 남한 내 추종자들이 알아서 뒤집겠다고 한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만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하루빨리 포기하고 남한과 북한이 진정한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증진하고, 민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에 열거한 열 가지 김정은이 똥배짱을 부릴 만한 여건들을 하나씩 깨부셔야 한다.

 

김정은이 여유를 잡는 이유를 알았으니, 그에 적합한 대책과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화만 강조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서는 ① 한국 정부가 독자 핵무기 개발을 과감하게 선언하는 방안,  ② 김정은 대안 세력에 대한 비공식 지원 선언을 하는 방안, ③ 북한 해외 망명정부 수립 선포 및 지원, ④ 북한 전역에 대한 대북 심리전 및 물포 작전 개시, ⑤ 국제사회의 북한과 외교 및 교류 단절 유도로 고립 강화, ⑥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북한 퇴출 운동 전개, ⑦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확고한 대북 경제제재 이행 촉구 후 미이행시 국제적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동참 등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대화를 통한 비핵화 협상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김정은의 목줄을 쥐고 압력을 넣을 수 있어야만 비핵화 협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대화만 진행해봐야 대화에 임하는 김정은의 머릿 속으로는 다른 계산기만 두들기도록 만들면 결국 비핵화 협상은 또다시 결렬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꼬붕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하여 왔다는 점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현재 상황이 지속되다가는 자신들의 정권 및 체제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도 북한의 비핵화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각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이제 적극적인 공세로 돌아서야 한다. 비핵화한다고 시간만 질질 끈 것이 이미 수십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