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니어 아미, 이게 무슨 개뼉다귀 같은 논쟁인가?

지금 뭐하자는 짓이고? 그렇게도 할 일이 없나?

 

 

 

지난 1월 29일 이준석이라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허구헌날 헛소리만 작렬하던 이준석이 모처럼 논란적 이슈 선점 차원에서 그동안 여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꺼내들지 못하던 '여성 군 복무제'에 관한 의미있는 이슈를 수면 위로 부상시킨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군부대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징병할 남성 자원 자체가 부족한 것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준석이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직을 지원하려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 군 복무'를 필수 채용요건으로 만들어 현역 군 복무 자원을 추가로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요즘 여성들이 군 장교와 부사관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들이 교육훈련을 잘 마치고 임관하여 전후방 각 지역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된 만큼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기에 병역을 면제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그리 적합하지 않을 듯 하다.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여성들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징집하지 않았었다. 그 이유는 여성들까지 징집하지 않더라도 군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남성 인력들이 충분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남성들 자체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징집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과거 65만 명 정도로 운영되어 오던 군 병력은 2017년 61만명으로 감소되더니, 2022년에는 48만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러한 군 병력 감소 추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이에 따른 대책 차원에서 군 부대도 통폐합하기도 하고, 과학화 장비를 도입하여 인력 감소에 대비하기도 하였으며, 줄어드는 병사들 숫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숫자를 늘려 나가는 고육지책 차원의 국방정책들을 써왔지만, 빠른 시일 내 뭔가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준석이 쏘아올린 '여성 군 복무제'의 대안으로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라는 분이 그 대안으로 '시니어 아미(Senior Army)'를 제안했다. '시니어 아미'는 50대에서 70대까지 중장년층 남성들을 재입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러한 '시니어 아미'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었으나, "시니어 아미가 젊은이만큼 체력이 될 것 같나? 제설이나 예초 작업에나 도움이 될 것이다" 등등 부정적 반응이 대체적으로 훨씬 많은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나는 '시니어 아미'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것이 단순하게 저출산 문제와 중장년층 일자리 제공 측면만 고려되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첫째, 저출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대안과 중장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순간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재앙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 5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의 남성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20대 남성과 중장년층 남성들의 체력과 신체적 능력은 서로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 더군다나 50~70대 중장년층 남성들이 재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는 순간부터 군부대는 그야말로 환자 병동이 되는 것이다. 그 나이대에 웬만한 질병 몇 가지는 누구나 달고 살아간다. 군 입대하는 순간부터 국가에서 입영자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몸이 아프면 이에 대해 거의 전액 부담하여 치료와 관리를 해줘야 한다. 

 

▶ 하나의 사례로 군인이면 누구나 1년이면 몇 차례 실시하게 되는 가장 흔한 '행군'을 들어보자. 50~70대 중장년층들이 가볍게 실시하는 산행이나 산책과는 다르게 '행군'은 일반 보병들이 통상적으로 40~100km 행군을 실시하는데, 25~30kg의 군장(배낭)을 어깨에 메고 시속 4~5km 속도로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행군을 해보면 20대 젊은이들도 상당히 힘들어한다. 그런데 30~40대도 아니고, 50~70대 중장년층이  25~30kg의 군장(배낭)을 어깨에 메고 시속 4~5km 속도로 행군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초반 1~2시간은 모르겠으나, 그 이후 뒤처져 낙오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지속적인 훈련으로 강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신체적 능력이 월등하게 차이나기 때문에 보완이 불가능한 것이다. 

 

▶ 또 하나의 사례로 군인이면 매년 1회씩 훈련하게 되는 가장 흔한 '유격훈련'을 들어보자. '유격훈련'에는 신체적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PT체조를 포함하여 다양한 장애물 극복 훈련, 화생방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20대 젊은이들도 유격훈련에 들어가면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힘들어 하고, 부상자들이 속출한다. 그런데 50~70대 중장년층이 유격훈련에 참가하면 어떻게 될까? 바로 후송 또는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대량 발생하게 될 것이다.

 

▶ 각종 군사훈련 중 허리가 나갔네, 무릎 도가니가 나갔네, 중풍(뇌졸중)이 왔네, 화생방 훈련 때문에 폐암이 생겼네, 군대 입대한 후 치아가 부실해져 임플란트가 필요하네, 군 급식 먹다가 치질이 생겨 수술이 필요하네, 군 입대해서 격리된 상태로 단체 생활을 하다보니 폐쇄공포증이 생기고 우울증으로 공황장애가 생겼네, 각종 질병으로 CT와 MRI를 찍어야 하네 등등 별의별 증세를 호소하고 입원을 요청하는 50~70대 중장년층 환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 국군수도병원/국군고양병원/국군구리병원/국군양주병원/국군포천병원/국군춘천병원/국군강릉병원/국군홍천병원/국군대전병원/국군함평병원/국군대구병원 등은 가뜩이나 병실과 병원 의료 인력들도 모자란 상황에서 쇄도하는  50~70대 중장년층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 이거 저거 따질 필요도 없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재앙이다.

 

▶ 더군다나 군대 내에서 각종 질환이 생겼다는 핑계로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이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경우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 역시도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은 뻔한 것 아닌가?

 

▶ 이렇게 제대로 전투력 발휘와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는 거의 도움이 안 되면서, 개인당 최소 200여만원의 봉급을 지급해줘야 하면서 각종 환자들의 치료와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줘야만 하는 재앙적 악재를 맞아야 하는 것이다.

 

▶ 이거 과연 감당할 수 있겠나?  

 

둘째,  대한민국 군 조직력과 명령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어 강력한 대한민국 국군을 가장 빠른 시일 내 당나라 부대로 만들 수 있다. 

 

▶ 우리들이 통상 군 기강과 규율 준수가 엉망진창인 군부대를 일컬어 '당나라 부대'라고 호칭한다. 그런데 50~70대 중장년층의 시니어 아미의 재입대 제도를 시행할 경우, 군대 내 군 기강과 규율이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이고, 이에 따라 군 내부의 조직력과 명령체계도 신속하게 와해될 것이다.

 

▶ 군은 유사시 언제라도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갖춰야 하고, 쏟아지는 포탄과 총탄을 뚫고 전진할 수 있는 강력한 명령체계와 조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그런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경험한  50~70대 중장년층의 시니어 아미가 재입대할 경우 이들이 과연 자식과 같은 나이대인 소대장과 부소대장의 말에 제대로 따를 것 같은가?

 

▶ 이들은 이미 말년 병장 시절을 다 겪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시트콤 '푸른거탑' 시리즈에 출연한 말년 병장 최종훈과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50~70대 중장년층의 시니어 아미들을 나이 어린 소대장과 부소대장, 중대장, 대대장까지 제대로 지휘통제를 할 수 있을까?

 

 

 

 

▶ 정당한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반론을 제기하면서 상관의 지시에 불응하게 되면 군인의 생명인 군 기강 확립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 그렇다고 군 기강을 잡는다고 수시로 영창을 보내고, 군 교도소를 보낸다면 군 영창과 군 교도소 역시 차고도 넘칠텐데 그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한 사건을 조사하는 '군사경찰(과거에는 '헌병'이라고 호칭)'들은 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취급해야 할 것이며, 그 인력들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 그리고 지금 20대 병사들의 경우는 나이 차이가 서로 1~2살 내외인 상황에서 동기 사이가 되고, 서로 말도 놓고 하는 상황인데, 50~70대 중장년층의 시니어 아미들을 재입대 시키면 동기들끼리는 최대 20살까지 차이가 난다. 그런데 동기라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말을 편하게 트려고 하거나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서 치고 받고 싸우는 일이 수도 없이 생길 것이 뻔한데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셋째, 50~70대 중장년층 시니어 아미들은 이미 사회에서 노조 가입이나 단체행동에 익숙해진 사람들도 많이 존재할 것이다. 이들이 군대 내에서 어떤 이유에 불만을 갖고 단체행동을 해서 시위나 파업을 할 경우 도대체 이 나라 국방은 어떻게 되겠는가? 

 

▶ 군에 재입대하게 되면 '거주의 자유권'을 포함하여 많은 것들이 박탈되면서 격오지에 고립되어 규율에 얽매인 생활을 해야만 하는데, 지금까지 자유를 누리면서 저녁에 술을 마시고 싶은 술 마시고, 놀러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주말이면 잠을 자고 싶으면 하루종일 잘 수 있는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나? 

 

▶ 술 마시고 싶으니 술 달라고 깽판치는 사람, 술 마시고 싶다고 부대 담장 넘어서 술집에 가거나 영내로 술 반입해서 몰래 마시려고 하는 사람, 탈영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등등 수도 없이 군 부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를 지휘관들이 통제하게 되면 반항하는 사례들도 생겨날 것이고, 심지어 끼리끼리 모여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단체행동에 들어가 시위를 하거나, 외부의 민간단체와 인권운동단체들과 연합하여 시위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 도대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황당한 제안을 하고, 쓰잘데기 없는 논쟁을 하기 보다는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나는 이러한 대안을 제안하고 싶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국가이니만큼 프랑스나 영국처럼 외국인 용병부대를 만들어 저출산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외인부대'를 만들어 전 세계 각지로 파병하고 있다. 외국인들 중 군 경력자와 자원자 중 우수 인원들을 선발하여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국 역시도 네팔 출신의 외국인 용병으로 구성된 '구르카 부대'를 오래 전부터 운영 중이다. 이들 역시도 최강의 특수부대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인 용병'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고려해볼 때가 되었다.

 

 

 

 

'외국인 용병부대' 이거 획기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