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판 치고, 멀쩡한 사람이 돌 맞는 곳이 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귀를 닫고, 눈으로 보지를 않고, 옳은 일에 입을 쳐닫는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이 사는게 정말 쪽팔린다.

 

 

 

인간은 누구나 서로 다르다.

 

생김새와 성격도 서로 다르고, 살아온 성장 환경도 다르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생각도 서로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르며, 그 외 거의 모든 것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게 되면 이 사회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누구나 따라야 하는 룰을 정한 것이 바로 법률이며, 법률로 정하기 어려운 세세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정해진 관습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중 법률을 위반하면 그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처벌이 주어지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사형이 집행되며 무기징역을 포함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거나, 벌금형 등의 재산적 손해를 끼치는 징벌적 제재가 주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 처벌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 또는 전과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범죄 행위에 대한 기록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계속 사법부와 경찰 기록에 남겨져 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범죄 행위에 대해 큰 죄의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점점 범죄 행위의 죄질이 나빠지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들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서는 범죄기록을 잘 유지하는 것도 범죄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법적 행정조치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비교적 쉽게 범인을 특정하고 추적하여 검거할 수 있듯이, 전과자에 대한 범죄 기록을 잘 유지할 경우 저지른 범죄에 따라 동일 유형의 전과를 가진 범인들을 쉽게 특정하고 검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과자들이 과실이나 우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상습적인 범죄 행위를 누범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그들 자체가 범죄 행위에 대해 큰 죄의식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버린 몸이 뭔 짓은 못하겠냐 하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미 사회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금기의 선을 자의 또는 타의로 훌쩍 넘어 버린 상황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전과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과자가 되었을 때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고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기 보다는 이미 버린 몸인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심리 때문에 전과 30~50범들까지도 생기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즉, 교도소에 가서 교화와 교정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회적으로 큰 병폐를 일으키는 인생 낙오자로 타락하는 전과자들도 숱한 것이 현실이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회로 발전해나가려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주도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

 

범죄를 아무렇게나 저지르고 반성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 전과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일까?

 

이재명은 전과 4범이고, 조국은 이미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머지않아 3심 결과에 따라 교도소에 곧바로 수감되어야 할 예비 전과자 신세이다.

 

조국은 벌써부터 자기가 머지않아 징역 2년형으로 수감되어야 한다는 느낌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인지, 교도소에 2년간 수감이 될 경우 "감옥 가면 (건강관리를 위해) 푸쉬업, 스쿼트, 플랭크 열심히 해서 나와야죠"라고 스스로 자조 섞인 말을 지껄이기도 했다.

 

그래 조국아, 혹시 네 멘토가 정봉주냐? 정봉주도 예전에 교도소 수감되어 열심히 체력단련을 한 결과 몸짱이 되어서 출감한 후에 바디 프로필 사진도 찍고 하던데..........조국 너도 그게 그렇게 부럽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네 딸내미와 아들내미 부정입학을 시킨 모양이구나......... 아주 장하다.

 

한 때나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률을 준수하면서 모범적으로 살아갈 생각은 안 하고, 겨우 정봉주처럼 교도소 감방에서 몸짱될 생각이나 하다니......... 과연 조국 너답다.

 

지금처럼 이재명과 조국 같은 전과자와 예비 전과자들이 정치판에서 기세등등하게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고, 이들을 따르는 일부 국민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다.

 

더군다나 이재명과 조국이 저지른 범죄는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정치적 탄압으로 얻어진 범죄가 아니다.

 

전과자 이재명은 검사 사칭, 음주 운전,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그냥 잡범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인간에 불과하고, 예비 전과자 조국은 자기 딸과 아들에 대한 부정입학, 부산 행정부시장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등으로 유죄 혐의가 선고된 것으로 마찬가지 유형의 잡범이다.

 

어떻게 이러한 자들이 이 나라 정치판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으면, 저런 것들이 어떻게 감히 백주대낮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건전하고 밝은 사회가 아니라, 범죄자와 전과자가 판치는 흉악하기 짝이 없는 개판 5분전의 막장 드라마 사회가 된 것이다.

 

과연 이들처럼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인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고, 6.25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느라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에게 후손된 자들로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이 겨우 범죄자와 전과자가 이 나라에서 정치 지도자로 큰 소리치면서 호령하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라고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리셨을까?

 

정말 부끄럽고, 한심스러우며, 애통하기 짝이 없다.

 

이재명과 조국 같이 전과자와 범죄자들도 황당하고 한심하지만,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정말 한심스럽다.

 

과연 저들을 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걸까? 그러기엔 너무 창피하고, 쪽팔린다.

 

  

 

대한민국 과연 이대로 좋은가? 우선 국민들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회가 저리도 우매한줄 새삼 깨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