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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

[단독] 판사 출신 전 법무부장관 박범계, 헛발질이란 이렇게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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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범계야. 이번에도 헛발질 했다고 너무 실망말어. 너도 언젠가 뭐라도 하나 잘 하는게 생기지 않겄냐? 그 때까정 일단 입 좀 닫고 인터뷰 하덜말어.

 

 

 

지난 6월 17일 JTBC '오대영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 박범계가 출연했다.

 

박범계는 과거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도 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에 이어 마지막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는 법적 논리력과 법무 행정 능력을 선보여 문재인 좌파 정권이 5년만에 조기 종식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던 인간이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제19대~22대까지 어느새 4선 의원이 된 중진의원으로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대전 서구을' 지역구의 터주대감으로 성장한 인간이기도 하다.

 

국회에서는 주로 법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시사적인 사안에 대해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상당히 편향적이면서 주관적인 좁은 시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발언 등을 자주 하면서 과거 저 따위 수준 낮고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편향된 시각으로 어떻게 판사를 했을까 의문을 자주 갖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런 박범계가 요즘 이재명에 대한 사법리스크 수위가 점점 올라가다보니,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뻘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또다시 언론사 인터뷰 등에 출몰해 이재명에게 '아직까지 밥값은 하고 있노라'며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려고 하는 듯하다.

 

박범계는 JTBC '오대영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하고 안부수 씨의 판결문을 다 정독을 하고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와는 공범 관계 설립이 안 된다."라고 떠벌였다.

 

박범계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기소하기 위한 혹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유죄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견강부회적인 측면에서 한쪽은 눈 감고 한쪽만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지껄이기도 했다.

 

박범계가 이 따위로 헛소리를 지껄이는 이유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판결문 기초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이화영 판결문과 비교할 때 쌍방울 고유의 대북사업과 주가 부양에 치중되어 기술되어진 것을 갖고 마치 그것이 이재명과는 전혀 무관하고, 쌍방울이 단독으로 자신들의 대북사업 진행과 주가 떡상을 위해 북한에 뒷돈 수백만 달러를 지급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 진짜 어이가 없을라니까, 별의별 궁상맞고 비굴하며 얍삽하기 짝이 없는 야바위꾼들이나 할 법한 괴랄 만끽스러운 소리를 다 듣겠구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야, 범계야............... 너 요즘 날씨가 많이 덥다보니 쉰내 풀풀나도록 맛이 간 거냐? 판사도 했었고, 변호사도 했다는 인간이 그게 뭐냐? 도대체.

 

고작 그걸 지금 판결문 분석을 했다고 공중파방송 언론사 인터뷰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게냐?

 

너는 지금 정확한 분석을 위한 출발선 자체부터 틀린 것을 모르냐? 너 그래갖고 어떻게 판사를 했니? 참 궁금타.

 

네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안부수 판결문의 '기초사실'을 문제삼고 있는데, '기초사실'이라함은 판결문을 쓰기 전에 제일 먼저 모두에 이 부분은 어떤 객관적 증거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고, 아주 당연히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사실로 적시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그 당시까지 밝혀진 수사 결과와 재판 시 증언과 심문 결과를 기초로 기재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왜 모르는 척 하고 있냐?

 

당연히 그 뒤에 이어진 이화영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 추가 증언과 심문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범행 내용들이 추가되어 이화영의 판결문이 작성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과거 시점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안부수 판결문 기초사실'이 이화영 판결문 내용의 문구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삼는다는 것은 한 마디로 박범계라는 인간의 법조인 자질이라는 것이 매우 심각하게 떨어지고 지나치게 후진 것 아니냐?

 

너는 국민학교 다닐 때 산수 시간에  '더하기'를 안 배웠어?

 

안부수에 대한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도 이화영의 재판은 계속 이어졌고, 그 결과 추가로 드러난 범죄 사실이 '더하기' 되고, 일부 내용은 수정되어 판결문에 기재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법조인 출신이라는게 그런 상식 수준도 안 되는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따위로 방송에 나와서 마치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인양 사람들에게 왜곡해서 말하고, 지지자들을 선동질하고 자빠져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박범계지.................... 왜 달리 박범계겠냐?

 

그렇게도 법조인 출신이 천박한 법률적 논리를 만들어서 이재명에게 '곡학아세(曲學阿世, '학문이나 도리를 구부리어 세상에 아첨한다'는 뜻)'를 하면 네 똥집이 흐뭇하냐?

 

인생을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 따위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법조인들이나 국민들이 너한테 손가락질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사는거냐?

 

'대전 서구을' 지역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을 대표해서 무려 네 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범계 수준이 저렇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하도록 박범계를 별 생각없이 뽑아주니까, 결국 저런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네요. 정말 민망할 듯 합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제발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일찌감치 거를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걸러 내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건강과 주민들 자존심을 세우는데 마땅하지 않을까요?

 

 

얼래 워서 저런게 다 국회의원을 한디야~~~~~~~ 아주 쪽 팔려서 죽겄네~~~~~~~~~ 그렇게도 인물이 없는겨? 이이~~~~~~~~~~~그런개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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